박선원, “윤석열 외환유치 7대 의혹 특검 고발…진상 규명해야”

[일요서울]

박선원, “윤석열 외환유치 7대 의혹 특검 고발…진상 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박선원 간사가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10대 의혹' 조은석 특검 수사 촉구 및 방첩사 폐지업무 중 부활업무 22개 및 문건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국가정보원 제1차장 출신인

박선원(인천 부평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헌정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시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유치 7대 의혹을

특검에 고발했답니다. 

외환유치(外患誘致罪)는 형법 제92조 외국과 내통하여

대한민국에 전쟁을 유발하거나

적대행위를 조장하는 범죄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되며,

미수범·예비·음모·선동·선전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주요 인물들에게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했답니다. 

특검이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것은

우리 법이 북한을 외국으로 보지 않고,

북한과의 공모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장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 징역입니다. 

외환유치죄보다 처벌 강도가 훨씬 낮답니다. 

특검이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부담으로

외환유치죄가 아닌 일반이적죄를 적용하자,

특검의 추가적인 조사 요건을 갖추기 위해

고발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의원은 “설령 전쟁이 불가피하더라도,

그것은 헌법과 국제법, 연합 방위체계의

원칙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불법적 행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통해,

다시는 권력이 안보를 정치에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답니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헌정질서 수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한미동맹 기반의 안정된 억지력을 바탕으로

무력 충돌은 막고, 평화 정착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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