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설치 사업의 전망과 과제

[아줌마]

특수학교「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설치 사업의 전망과 과제

글 _ 정 민 호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연구사

특수교육의 중등교육 단계에서‘직업교육’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것은 2009년 3월1일자로 전면 시행된「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정 시간배당 기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직업교육 시간을 중학교 과정에서 주당 6시간,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주당 8시간 배당하여 국어(주당 4시간), 사회(주당 3시간), 수학(주당 3시간) 등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배당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08a).
시대를 불문하고 강조하는 장애학생 직업교육의 최고 원리는‘현장중심 직업교육’이다. 이에「2008년 개정 특수학교 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 직업교과의 7가지 개정 중점에서도‘현장실습을 위한 내용과 방법’이 강조되었다. 따라서 직업과의 세 영역 중 하나인 직업기능 영역에서는 지역사회에 직접 나아가 실습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실습현장을 답사하며, 안전하고 적절하게 현장실습을 수행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과 배치 가능성을 탐색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실습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교수 - 학습 방법에서도 직업과의 최종 목표는 취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자립이기 때문에 수업과 현장실습이 장차 직업배치와 유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이러한 직업교육의 중요성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신규 사업으로‘특수학교「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일반사업장을 특수학교 내에 설치하여 장애학생들에게 보다 원활하게 현장실습 장소를 제공함으로 나아가 취업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Ⅰ. 추진 배경 1) 필요성 장애학생의 현장실습은 휘업을 위한 최종적인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9a). 따라서 지역사회 내에서 현장실습이 가능한 사업체가 원활하게 확보되어야 하나, 장애학생에게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체가 많지 않아 특수학교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종을 고려할 때에는 더더욱 그러한 실정이다(오재인, 2004; 허석, 2004; 김진호, 2006; 박희찬, 2007). 그러am로 장애학생이 현장실습을수행할 수 있는 사업체의 확보가 절실히 필요하였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2008년 5엔 26일 시행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18조 제3항은 장애학생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존의 직업교과교육을 위한 교과교실과는 별개의 개념으로‘직업훈련실’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b). 이것은 장애학생의 특수교육 성과인 취업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직업교육의 변화를 고무하고 견인 역할을 하는 새로운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는 특수교육 현장의 필요와 새로운 법의 요구를 토대로 특수학교 내 학교기업의 설치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2) 추진 경과 2007년 5엔 25일 제정된「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장애학생의 진로 및 직업교육을 위한 직업훈련실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엔까지는 한국육영학교(정서장애), 부산배화학교(청각장애), 성은학교(정신지체), 천안인애학교(정신지체), 춘천동원학교(지체장애)등 5개 특수학교가 교육과학기술부 지정 ‘현장중심 직업교육 시범학교’로 운영되었다. 또한 2007년 6월부터 11월까지는‘현장중심 직업교육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가 수행되었고, 2008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는 현장중심 직업교육 시범학교가 시·도별 1개교씩 총 16개교가 운영되었다. 2008년 11월에는 대전혜광학교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주관하는‘장애학생의 취업 촉진을 위한 신규 사업’에 학교기업을 주제로 응모하여 입선하였으며, 다른 한편 한빛맹학교는 2007년부터 본교 내에 학교기업을 설치하고자 (구)교육인적자원부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천하였고, 2008년부터는 자체적으로 보건안마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는 2009년 2월부터 3월까지 특수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특수학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Ⅱ.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1) 특수학교 직업교육 현황
전국 150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 과정이 설치된 학교 수는 134교로 학급 수는 910개, 학생 수는 총 7,143명이며, 전공과가 설치된 학교 수는 73교로 학급 수는 214개, 학생 수는 총 2,062명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09b). 그 중 시각·청각·지체장애 특수학교는 주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장애학생의 중증·중복화에 따라 기본교육과정을 혼합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중심교육과정의 직업교과는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시각디자인, 이료, 직업과 생활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신지체·정서장애 특수학교는 주로 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직업교과 시간에는 직업 생활, 직업 준비, 직업 기능을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직업교육 운영실태로 파악하기 위하여 2009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점검한 결과,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시각·청각·지체장애학교는 장애유형별로 직업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차이가 있었으며 실시하는 직업교육직종도 달랐다. 시각장애학교는 안마·마사지·지압·침구 등의 직업교과를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직종은 학교졸업 후 취업과 연결되고 있었다. 청각장애학교는 장애의 특성을 고려한 특정직종이 없었으며, 대학진학을 위한 학과공부에 전념하는 추세였고 직업교육이 차지하는 비중도 작았다. 지체장애학교는 장애의 중증화로 인해 보통교과의 운영뿐만 아니라 직업교과의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기미교육과정을 사용하는 정신지체·정서장애학교는 학생의 장애수준에 적절한 직종을 개발하여 수준별 직업교육을 활발히 실시하고 있었다. 정신지체학교는 장애정도를 고려한 수준별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주 직종은 천연비누 제조, 제과·제빵, 운동화 세탁, 단순조립 등이었다. 정서장애학교는 정신지체학교와 비슷한 유형의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장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우체국·도서관에서의 분류작업도 실시하고 있었다. 특수학교 현장방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표1>과 같다.

<표1> ’09년 특수학교 현장방문 결과 직업교육 운영 현황

특수학교	직업교육 직종	특기사항
A학교(시각장애)	안마, 마사지, 지압, 침술 등	대학진학, 직업교육에 중점
B학교(청각장애)	컴퓨터 디자인 등	대학진학에 중점
C학교(정신지체)	천연비누 제조, 단순 조립 등	수준별 직업교육 실시
D학교(지체장애)	도자기공예, 단순 조립 등	교내 정신지체학생 중심
E학교(정서장애)	도자기공예, 분류 작업 등	수준별 직업교육 실시

2) 특수학교 직업교육의 문제점 2009년 특수교육 통계조사 결과,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6.0%에 불과해 그 외 학생들은 고등부 또는 전공과 졸업 후 취업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률은 49.4%, 전공과 이수생의 취업률은 54.3%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지시설, 보호작업장 등에서 급여를 받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자를 제외하면 고등부 졸업생의 취업률은 28.1%, 전공과 이수생의 취업률은 18.6%로 더욱 낮아지게 된다. 또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취업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나, 지역사회 내에 있는 업체에서는 장애학생의 현장실습을 꺼리고 있어 실습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am로 특수교육 직업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Ⅲ. 특수학교「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의 설치 추진

1)「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의 개념
학교기업은 1990년대 중반부터 일부 전문대학에서 운영하고 있었으며 2004년부터는 (구)교육인적자원부 또는 시·도교육청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까지 특수학교에 지원된 사례는 없다. 학교기업은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학교 내에 기업적인 환경을 꾸며놓고 학생들이 물품의 제조, 판매, 수선, 가공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활동에 참여하면서 직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 기술 및 태도 등을 습득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 적합형 인력양성, 학생 및 교원의 현장실습교육 참여, 산업체 기술이전 촉진 및 학교재정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오경흡, 2004; 노현재, 2007). 학교기업의 일반적인 설립 절차는<그림1>과 같다.

설치·운영 계획 수립	학교기업의 소재지, 사업종목 등
↓
의견 수렴	학교 구성에의 의견 청취
↓
학칙 개정	학칙에 학교기업 소재지 등 기재
↓
운영세칙 수립	학교기업 운영세칙 수립
↓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실시

<그림1> 학교기업의 설립 절차

금번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하는 사업은‘학교기업’이 아니라,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학교기업의 전단계로서의 운영형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학교 내에 학교기업 또는 일반사업장과 유사한 형태로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실 또는 건물을 지칭하는 것이다.

또한 향후 3년 이내에 학교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당장 특수학교가 학교기업을 운영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므로, 준비를 위한 일정기간을 제공함으로서 보다 실효성 있는 학교기업을 운영하고자 한 것이다. 일반학교의 학교기업이 산학협력 활성화 및 학교재정 수익 기여를 목표로 하는 반면, 특수학교의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은 재정수익보다는 학생의 현장실습과 취업률 향상을 주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 내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또는 학교기업의 경우에도 효율적 운영을 통해 운영예산의 자체충당은 물론 학교재정 수익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2) 시범학교의 선정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사업과 관련하여 전국 150개의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시·도교육청을 통해 신청을 받은 결과, 총 35개의 특수학교가 신청을 하는 등 큰 관심을 보여 주었다. 시범학교는 특수학교의 장애유형, 지역 간 고형발전, 사업계획 평가, 학교기업의 기 추진 여부 돱을 고려하여 5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그 세부 사항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특수학교「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설치 사업 선정학교 명단

선정학교	대전혜광학교	한빛맹학교	대구5교통합	꽃동네학교	전주선화학교
소속교육청	대전교육청	서울교육청	대구교육청	충북교육청	전북교육청
설립형태	공립	사립	사립	사립	공립
장애유형	정신지체	시각장애	시각·청각·지체·정신지체·정서장애	정신지체· 지체장애	청각장애
희망직종	천연화장품생산, 운동화세탁, 빵 스낵, 부품조립	공공안마, 헬스키퍼안마, 복합관광상품	보건안마클리닉, 카페테리아, 그래픽디자인, 생활용품제조, 포장조립, 목공예	제과·제빵 제조 및 판매, 농작물 재배	제과 및 도자기 생산, 제과 및 공예품 판매, 쿠키 만들기 체험장, 생활도자기 체험장

3) 연도별 계획
특수학교「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설치 사업은 2009년 5개 시범학교 운영을 시작으로 3년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 선정된 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은 특별교부금 대 지방비의 비율을 9대 1(총 사업비 20억에 : 특별교부금 18억에, 지방비 2억에)로 하여 학교당 총 20억원이 지원된다. 2010년에는 7대3의 비율(총 사업비 20억원 : 특별교부금 14억에, 지방비 6억원), 2011년에는 6대4의 비율(총 사업비 20억원 : 특별교부금 12억원, 지방비 8억원)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가의 여건에 따라서 지원학교의 수를 축소하거나, 전혀 지원할 수 없는 상황도 배제할 수는 없다.

4) 사업자문단 구성·운영
5개의 시범학교는 사업의 추진을 위해 외부 직업교육전문가들로 사업자문단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당초 사업신청 시 대략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으나, 보다 세밀하고 실효성 있는 계획이 재수립되어야 한다. 학교기업의 직종 선정이나 프로그램 계획은 학교가 소재한 지역사회의 사업체 현황, 직종 현황, 장애학생의 적성, 직종 탐색 등 다양한 분석을 통해 결정되어야 하고, 그 직종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계획되어야 한다. 또한 학교기업을 운영할 조직의 구성과 활용, 기업의 활용을 통한 수입의 사용 등에 대한 보다 광범위하고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Ⅳ. 맺는 말
교육과학기술부가 새롭게 추진하는 특수학교「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설치 사업은 장애학생의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하나의 작은 도전이다. 서두에 언급한 것과 같이 장애학생의 직업교육은 시대를 불문하고 사업체 현장에서의 직업훈련이 매우 중요하다.
학교기업은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장소 확대로서의 의미가 크다. 다시 말해 장애학생의 현장실습 장소에 대한 선택권 확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학교기업의 운영과 병행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업체 발굴 및 현장실습은 지속되어야 한다.
학교기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그것을 운영하는 조직의 공유된 이해와 열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에 시범학교로 선정된 학교 중 하나인 대전혜광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특수학교 학교기업형 직업훈련실 설치 사업 추진 이전부터 이미 학교기업으로 등록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며, 사업의 확장과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동부 산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장애학생의 취업 촉진을 위한 신규사업 공모’에 응모하여 입선하기도 하였다. 대전혜광학교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제출한 신청서의 표지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

‘저희 전공과 교사 9명은 이 사업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 날개를 달아 주십시오. 우리 정신지체학생들과 함께 직업의 장에서 훨훨 날아 복지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면, 특수학교의 학교기업은 교직에의 이해와 열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사업이다. 전 교직에의 이해와 열정으로 운영되는 학교기업을 통해 장애학생의 현장실습은 강화되며, 따라서 직업적성 능력이 향상되고 나아가서는 취업률이 높아질것이다.

참고문헌
교육과학기술부(2008a) 특수학교 교육과정(별책 1)
교육과학기술부(2008b)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해설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9a)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Ⅱ) 기본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2009b) 2009 특수교육통계
노현재(2007)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교기업 운영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박희찬(2007) 발달장애 특수학교의 지역사회 현장실습 중심 직업교육 실시 방안
오경흡(2004) 현장실습 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기업 도입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오재인(2004) 정신지체 특수학교 현장실습교육 운영현황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허 석(2004) 정신지체 특수학교 고등부의 산업체 현장실습에 관한 연구. 직업재활연구, 14(2), 169-196
※ 사진출처 : 한국육영학교

출처 : 특수교육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