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강 민주, 단체장·지방의원 하위 20% ‘페널티’(11월 2일 광주일보)

[이건희]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한 업무 평가를 통해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 감점 ‘페널티’를 도입키로 했다.

이는 현역 단체장 및 지방의원이 상당수를 이루는 광주·전남지역에 대한 ‘물갈이’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의 광역·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평가 시행 시책에 따르면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구성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된 단체장 및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공천심사 과정과 경선에서 본인의 얻은 점수와 득표수에서 각각 10%씩을 감산하기로 했다.

중앙당은 광역단체장을, 시·도당은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평가하게 된다.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최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조만간 현역들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현재 17개 시·도지사 중 민주당 소속이 8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위 20%에 해당되는 1명 정도가 페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전 전남지사가 총리로 영전함에 따라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윤장현 광주시장만이 평가 대상에 해당되면서 페널티를 받을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인구 50만명 이상과 50만명 이하 시, 구청, 자치구 등 4개로 분류해 전국 단위로 하위 20%를 가려낸다.

전남의 경우 50만명 이하 지자체인 여수시장과 순천시장, 나주시장은 다른 지역 시장들과 하위 20% 경쟁을 벌인다. 광주 4명의 구청장도 같은 방식으로 민주당 소속 전국 구청장들과 경쟁한다.

3선 단체장을 포함해 민주당 소속 11명의 군수도 다른 지역 군수들과 경쟁해 하위 20%에 포함될 경우 10% 감점을 받게 된다.

다만, 지방의원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상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광주의 경우 12명의 시의원 중 2명이 무조건 10% 감점 대상이 된다. 전남은 29명의 도의원 중 5명이 해당된다. 사실상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 평가 결과 하위 20%는 물갈이 대상이 되는 셈이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이 광역단체장으로, 지방의원이 자치단체장으로 체급을 높여 출마를 하더라도 현역 평가 결과 하위 20%에 해당될 경우 공심위와 경선에서 그대로 각각 10%씩의 감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하위 20%에 포함되는 현역들은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상대적으로 정치신인 또는 여성, 청년, 장애인 후보 등은 최소 10%에서 최대 25%까지의 가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10% 감점이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당 관계자는 “현역 프리미엄에 밀려 참신하고 유능한 신인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요소를 없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선별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광역·기초단체장의 평가기준과 방법은 1000점 만점에 ▲직무활동 350점 ▲공약이행평가 200점 ▲여론조사 300점 ▲자치분권 활동 150점 등이다.

나의 생각- 이것 역시 정당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평가 결과를 잘 받기 위해 성과 위주의 정책을 펼쳐, 어쩌면 무리한 행정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정당참여 유보론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