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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cafe-editor-text">↪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br /><br />?멱살만 잡아도 벌금 100만원, <br />협박문자 50만원.<br /><br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00만원 이상 벌금.<br /><br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br />벌금 100만원 이상.<br /><br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br />(경미) 50만원 이상 <br />(보통) 100만원 이상<br />(엄중) 200만원 이상으로 처벌<br /><br /><br />?10월부터 고속도로 진출입시 <br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br />과태료 부과(3만원),<br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br /><br />?10월부터 음주운전, <br />안전벨트 미착용, <br />불법주정차, <br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br />과태료 부과<br /><br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br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br /><br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br />(2년 1회 1만원)(10월~)<br /><br />?초음파검사 및 CT촬영시 <br />의료보험 적용(10월~)<br /><br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br />(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br /><br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건당 10만원 <br />이상으로 기준금액 인하(7월~)<br /><br />?4인실까지 일반병상으로 <br />건강보험 적용 확대(9월~)<br /><br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br />90일에서 120일로 확대(7월~)<br /><br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br />하루 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br /><br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가능<br />(7월~)<br /><br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12월~)<br /><br />?65세 이상 어르신 <br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 (7월~)<br /><br />?75세 이상 <br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br /><br />?아동학대 범죄의 <br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9월~)<br />ㆍ아동학대치사 : 무기 또는5년이상 징역<br />ㆍ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 3년이상 징역<br /><br />?사이버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br /><br />?2015학년도 수능 <br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br /><br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br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br /><br />술자리 시비 조심하시고요~~~<br />그리고 문자, 말... 모두 조심하세용^~^</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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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바뀌는 법안들
장윤서
추천 2
조회 344
15.09.09 11:07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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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아이고? 이많은 정보 어디서 구입하셨는지요.
많이 고맙지요!
벌금은 있는데 막상 피해자의 보상금도 두둑하면 좋으련만...
아무리 국가 재정이 안좋다지만 왜 전부 국가가 다 가져 간답니까?
멱살 잡히고, 얻어 맞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국가가 무슨 권리로 전부 가져 가남요?
9:1이든 8:2든 적은 숫자를 가져가고, 더 가져가고 싶으면 금약을 더 올리면 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