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메이드 인 코리아' 힘싣는다지만 테슬라.BYD 전기차 수혜는 못 막아 66260703 이데일리

'보조금 차등' 정책, 국산 보호 한계국산 부품 사용 등으로 요건 강화해도일정 규모 이상 수입산은 쉽게 통과수입산전기차 점유율 40% 넘나들어정부가 가파른 수입 전기차 비중 확대 우려를 완화하고자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등 수입 전기차 진입 문턱을 높이고 있다.그러나 보조금 차등 정책만으로 높은 브랜드 이지도와 낮은 각겨을 앞세운 현 수입 전기차 공세를 막는 건 쉽지 않다는 게 업계의 대체적 전망이다.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부터 국내 공급망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새 전기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기준을 적용한다.전기차 회사는 현재 '정부 보급사업 수행자'로서 전기차 1대를 판매할 떄마다 약 100만~600만원의 구매자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앞으론 국산 부품 사용이나 국내 투자 확대 등 공급망 기여도가 낮은 기업의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받을 자격을 아예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수입차의 진입 장벽을 높이고 국내 부품 사용이나 투자 를 더 유도하도록 설계한 것이다.다만 그 효과는 제한적이리란 게 업계의 전망이다.강화된 새 요건도 테슬라나 BYD(비야디)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요 수입 전기차는 통과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실제 정부는 2018년 이후 주행거리 등 성능이나 국내 정비소 운영 여부에 따라 보조금 을 차등 지급하는 등 국내 업체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제도를 차례로 도입해 왔으나 그럴수록 수입 전기차의 파상 공세는 더 거세졌다.2022년 25%였던 수입 전기차 점유율은 지난해 42.8%로 늘었고 올해도 1~5월 가준 39.7%에 이른다.올 4월 한때 우러간 수입 전기차 점유율은 476.1%에 아르기도 했다.국산 주력 전기차 보조금은 최대 600만원에 이르는 반면 테슬라,BYD 주요 모델보조금은 100만~200만원대에 그치고 있지만 높은 브랜드 인지도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보조금 격차를 뛰어 넘고 있는 것이다.수입 전기차 유입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는 딜레마도 있다.정부로선 국내 전기차 산업 보호도 중요하지만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 달성을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정책 목표다.정부가 새 평가제도 통과가 기준을 처음에 80점으로 설정했다가 6점으로 낮춘 것도 이 같은 상황을 고랴한 것으로 풀이된다.통상 마찰을 고려해야 하는 수출국이라는 점도 수입 전기차에 대한 장벽을 무조건 높일 수 없는 이유다.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자국 전기차 시장을 노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 주요국의 조치에 우려를 제기하는 상황인데 정작 우리가 진입 장벽을 높인다면 상대국의 정책 추진을 정당화하는빌미가 될 수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보급 속도와 국내산업 기반 확충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며'궁극적으로는 국산 전기차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내 전기차 산업 생태계 자체의 경쟁력을 더 키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