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뿌리고 범죄만 해도 수천가지다
환경오염 시키고 사람들 모이면 치고
나참나 얼마나 많은데
훈련중 미군이 마을 주민 폭행(2002년 2월 12일)
파주 장파리 주민 우모씨(47) 집 앞에서 우씨 등 주민 3~4명이 마을 앞길을 지나가는 미2사단 공병여단 소속 트레일러를 가로막고 항의하던 중 한 미군 병사가 소총 개머리판으로 우씨의 어깨를 때리고 총열로 얼굴을 수차례 찔러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국민일보, 2002년 02월 15일자)
정영권씨 교통사고(2002년 3월 26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퓨마대림점 앞 도로에서 미해군 중령 커리 하워드가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다 정영권씨의 차와 정면 충돌하여 전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고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가 있었다. 가해 미군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수도권 4개산 미군낙서(2002년 5월 6일)
서울 시민들이 즐겨찾는 수도권 명산인 수락산, 청계산, 소요산, 천보산에 미군이 상식이하의 낙서를 해 놓은 것을 발견하였다.
용산미군기지 캠프 코이너 기름 유출(2002년 5월 6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과 인접한 캠프 코이너 기지 내 유류저장탱크와 송유관에서 난방연료(JP8)가 유출되었다.
2002년 6월 13일 여중생 살인사건
6월 13일 오전 10시 45분경 경기도 양주군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에서 대대 전투력 훈련을 위해 이동중이던 부교 운반용 장갑차가 앞서 갓길을 걷고 있던 여중생 신효순, 심미선양을 깔고 지나가 두명 모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사고 도로는 인도도 따로 없는 편도 1차선의 좁은 도로로, 주민들은 평소 갓길을 인도삼아 통행해 왔다. 그런데 당시 사고 차량의 너비가 도로 폭보다 넓은 데다 마주오던 차량과 무리하게 교행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예견된 살인행위였다고 볼 수 있다.
미군당국은 “동 사고가 공무중에 일어난 사고이고, 이제껏 미국이1차적 재판권을 포기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 법무부의 재판권 포기요청을 거절하였다.
11월 18일부터 23일까지 동두천 캠프 케이시 내 미 군사법정에서 열린 군사재판에서 배심원단은 기소된 미군 2명 모두에게 무죄 평결을 내렸다. 이들 미군은 무죄 평결이 있은 지 5일만인 11월 27일, 짤막한 사죄성명을 발표한 뒤 유유히 한국을 떠나갔다.
미군 2명, 휴대폰 등 300만원대 절도(2002년 6월 23일)
동대문경찰서는 황학동 시장에서 전자제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S(25) 상병과 H(27) 일병 등 미 육군 2사단 소속 군인 2명을 검거해 미 헌병대에 신병을 넘겼다. (세계일보, 2002년 06월 24일자)
미국 법원, 9억 수뢰 주한미군 대령 11개 혐의 기소(2002년 7월 3일)
샌타애나 소재 미국 연방대배심은 연간 3억달러 이상의 각종 주한미군 발주사업을 관장하는 미육군 계약사령부 코리아(USA-CCK)의 한 대령(56)과 그의 한국계 부인(44)을 뇌물 수뢰 및 요구, 돈세탁 등 11가지 혐의로 기소하여 유죄가 인정될 경우 징역 115년에 처해지게 되었다. (경향신문, 2002년 07월 05일자)
대구미군기지 캠프 워커 유류 토양 오염(2002년 7월 8일)
대구미군기지(캠프 워커)부대 내 골프장 연못굴착공사 중 5,000㎥의 토양이 기름에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2002년 7월 25일 서울역 3중 추돌 뺑소니 사고
7월 25일 오후 9시 20분경 미군 제페다 아담 병장이 혈중알콜농도 0.256%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서울역 앞에서 불법 U턴을 시도하다 앞에 가던 두 대 차량과 연쇄 충돌한 후 도주하였다.
이에 피해자 지석진씨가 차량을 추격, 도주를 막고자 차키를 뺏으려 하자 아담 병장은 피해자 지씨를 폭행했다. 아담 병장은 용산서에 연행된 뒤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렸다.
검찰은 음주운전, 뺑소니, 폭력,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아담 병장을 정식 기소했고, 아담 병장은 음주운전을 제외한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변호인은 전반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한다는 해명을 하였고,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판결 후 아담 병장은 항소하지 않고 곧바로 출국했다.
술취한 미군, 시민 폭행(2002년 8월 2일)
경북 포항시 중앙동 썬프린스호텔 근처에서 술에 취한 주한미군 루피노 가이튼(22) 상병과 데릿 셋설커벌(23) 상병이 길을 가던 방아무개(37)씨에게 시비를 걸고 방씨의 얼굴을 때렸다. 경찰은 미군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였다. (한겨레신문, 2002년 8월 3일자)
2002년 8월 3일 조태웅씨 교통사고
8월 3일 새벽 3시 50분경 미군 살리나스 병장이 운전면허도 없이 혈중 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운전하다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2동 445번지 앞길에서 보행자 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태웅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씨는 어깨뼈와 다리뼈가 부러지는 등 초진 8주의 중상을 입었고, 영구 장해가 남게 되었다.
검찰은 10월 22일 가해미군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2월 11일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가해미군은 무면허 혐의에 대해 미군당국에서 발행한 미군용차량 면허가 있음을 들어 무면허라 할 수 없고, 사고 발생지점도 횡단보도상이 아닌 횡단보도 인근 10~15m 떨어진 지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배상관계는 당시 차량은 한국인에게 빌린 차량으로 책임보험 한도 내 4백만원을 선지급한 후 나머지는 피해자측이 직접 부담하고 있다.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장해 판정이 나오는 대로 미배상사무소에서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입장이다.
불법체류 전직 미군 PC방서 강도짓(2002년 8월 10일)
매리어트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송파구 가락동 PC방에서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던 김모(27)씨를 흉기로 위협,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뒤 10만원을 뺏은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었다. 조사 결과 1992년 입국해 주한 미군으로 복무한 매리어트씨는 1995년 제대한 뒤 비자를 신청했으나 결격사유로 현재까지 불법체류 중이었다. (세계일보, 2002년 8월 13일자)
림스 콤(19)이병 등 미군 2명, 택시기사 절도 폭행(2002년 8월 16일)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와우피시방 앞길에서 권명수(24)씨의 레간자 택시에 탔던 미2사단 소속 림스 콤(19) 이병 등 미군 2명이 권씨의 휴대전화와 현금 15만원을 빼앗고 권씨를 폭행한 뒤 달아나다 림스콤 이병은 주민들에게 붙잡히고 금품을 빼앗은 다른 미군은 달아났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붙잡힌 림스콤 이병의 신병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한겨레신문, 2002년 8월 19일자)
미군자녀 청바지 훔쳐(2002년 8월)
8월 이태원 옷가게에서 청바지를 훔친 미군 자녀 S(17)군이 특수절도 혐의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되었다. (대한매일, 2002년 11월 1일자)
컬버 소위 택시와 충돌 후 뺑소니 사고(2002년 8월 17일)
미 육군 컬버 소위(23세, 여)는 용산구 이태원동 기업은행 앞길에서 친구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고 후진하던 중 정모(37)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들이받은 뒤 1.1㎞쯤 달아나다 뒤쫓아간 정씨에게 붙잡혀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미군 헌병대에 인도되었다. (대한매일, 2002년 8월 19일자)
미군 뺑소니범 바꿔치기 의혹(2002년 8월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앞 3번 국도에서 미2사단 의무대 91브라보중대 소속 구급차량이 부대 쪽으로 좌회전을 하려다 신호대기 중이던 마티즈 승용차(운전자 최모씨․34)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부대 안으로 도주했다. 운전자 최씨는 허리와 어깨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승용차 뒤범퍼가 부서졌다. 경찰은 미군쪽이 사고 운전자라고 밝힌 로렌스 제이미 린(21․여) 상병만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알코올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운전자 최씨 등 시민들은 “운전은 남성 미군이 했다”며 “미군이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군쪽은 공무중 사고이므로 미범죄수사대에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 2002년 8월 31일자)
미군, 한국인 승용차 충돌 후 도주(2002년 9월 2일)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88식당앞 사거리에서 주한미군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서모씨(49․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의 세피아승용차를 추돌한 뒤 달아났다. 경찰은 가해 차량의 번호를 확인, 미군 헌병대에 이를 통보하고 승용차 소유자를 수배했다. (문화일보, 2002년 9월 3일자)
주한미군 장교 성추행사건(2002년 9월 2일)
주한미군 장교인 R(26) 중위가 대구 남구의 모 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춤을 추다 옆에서 춤추고 있던 정모(31․여)씨의 엉덩이를 만지며 추행하다 붙잡혔다. (한국일보, 2002년 9월 4일자)
미군들끼리 싸우다 한국인 승용차 파손(2002년 9월 3일)
미2사단 소속 마크스 상병(27) 등은 미군 3명이 동두천시 보산동 천일사택시 주차장 앞길에서 서로 싸움을 벌이다 주차된 서경만(37)씨의 택시 조수석 뒷문과 뒷범퍼를 파손하여 의정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미헌병대에 인도되었다. (문화일보, 2002년 9월 3일자)
서경원씨 폭행 사건(2002년 9월 14일)
여중생 추모제에 참여하기 위해 지하철을 타고 경희대로 오던 도중 지하철 안에 타고 있던 미군 머피 이병 등 미군 3명과 실갱이를 벌이다 서경원씨(여중생 범대위 고문, 전 국회의원)가 머피 이병에게 폭행당해 전치 5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다. 머피 이병은 청량리 경찰서에서 미군측에 인도된 후 진술을 번복하여 자신이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무부는 미군당국의 재판권 포기 요청에 따라 재판권을 포기하여 머피 이병을 처벌하지 못했고 미군당국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02년 9월 16일 미군 트레일러에 의한 박승주씨 사망사고
9월 16일 밤 11시 30분경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웅담리 분소 앞길에서 미군 트레일러(운전병 최희수 : 당시 34. 남. 한국국적 미영주권자)와 스포티지 승용차가 충돌하여 스포티지 차량에 타고 있던 박승주씨(웅담리 거주. 38세. 남)가 사망하였다.
사고 미군차량은 무건리 한미합동훈련장에서 동두천 캠프 캐슬로 운행중이었고 파주에 있는 캠프 에드워드 소속 차량이다. 사고 발견지점에서 두 차량은 서로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로 발견되었으며 박씨는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사고 당시 미군당국은 도로폭(3m)보다 넓은 차량(부교 포함 4m)을 운행하면서 앞뒤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며 선도차량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는다.
대규모 트레일러 행렬이 마을 앞길을 지나는 훈련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사전 통보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군사작전도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불편하다는 이유로 마을도로를 이용하였다.
이 사고 이후에 미군 훈련차량들은 마을도로가 아닌 군사작전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결국 한 사람이 희생되어서야 미군은 조금이라도 수칙을 지키게 된 것이다. 파주 경찰서는 사망한 박승주씨만을 형사입건하였고 의정부 검찰은 박승주씨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11월 27일 사건을 종결하였다.
용산미군기지내 유류 토양오염(2002년 10월 7일)
용산미군기지 사우스포스트 내 다목적운동장조성공사 현장과 부속건물 공사현장에서 각각 기름에 오염된 토양이 발견되었다.
용산 미군종교휴양소 기름유출 사건(2002년 10월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2동 726-74 남산맨션 안의 미8군 종교휴양소 부근 담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
용산가족공원 연못 기름오염 사건(2002년 10월 20일)
미8군의 골프장 부지였던 용산가족공원내 제2광장내 제4연못 근처 수로와 토양에서 기름띠가 발견되었다.
용산미군기지 기름유출 사건(2002년 12월 4일)
서울 용산구 남영동 미군기지 메인포스트 21번 게이트 북쪽 70m 지점 담장 밑에서 10ℓ 이상의 기름이 고여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미군 3명 한국인 택시승객들 폭행…음주운전 혐의도(2002년 12월 15일)
오전 2시 40분께 용산구 용산 2가동 7번지 미8군 3게이트 앞 도로에서 미군 J(30) 병장이 동료 R(23) 병장과 B(21) 일병 등 2명을 태우고 가던 중 갑자기 급정거하여 뒤따르던 택시가 운행을 요구하며 경적을 울리자 택시 승객 전모(32)씨, 맹모(38)씨 등 2명을 폭행하여 전씨 등이 상처를 입었다. J병장은 이어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전씨를 차로 밀쳐낸 뒤 1㎞ 가량 달아나다 뒤쫓아간 다른 택시 기사에 붙잡혔고, 나머지 미군들도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미군들에게서 술냄새가 심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로 J병장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 했지만 J병장은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미군들은 간단한 경찰조사를 받은 뒤 오전 7시께 미 헌병대에 인계되었다. (국민일보, 2002년 12월 15일자)
주한미군 교통사고 낸뒤 도주(2002년 12월 16일)
오전 6시 30분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영남대 4거리에서 남구청 4거리로 운행 중이던 권모(41)씨의 택시를 캠프헨리 소속 주한미군 D(25)병장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추돌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권씨의 택시 일부가 파손되고 택시 승객 김모(30.여)씨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경찰은 권씨 등 목격자의 진술을 종합해 당시 이 차량 운전자 D병장의 신원을 확인, 출석 요구서를 미군 헌병대측에 전달했으며 조사가 끝나면 D병장을 교통사고후 조치 불이행 등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국민일보, 2002년 12월 16일자)
미국이 반세기동안 지은 죄
1946년 8월 15일
해방 1주년 기념식에 참가하러 광주에 간 화순탄광노동자들을
미군헌병이 무력으로 강제해산하여 김판석씨가 사망하였고,
7명이 행방불명되었으며, 108명이 부상당했다.
1953년 5월 28일
미군 제45사단 소속 제임스.H.브런치가 거제도 장승포읍에서 가정집에
침입, 총기를 난사하여 박우선씨외 2명이 사망하고 오경숙씨 등이
중상을 입었다.
1955년8월 11일
제24사단 32부대 소속 미군이 국군 헌병 김정준씨를 휘발유 절취범으로
오인하여 총을 발사 사망케 했다.
1956년 7월 8일
송세훈(16)씨는 김포공항 주둔부대 디봉 에스 단스에게 꿔준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다 그가 발사한 총에 맞아 즉사하였다.
1957년 7월 6일
미군 도날드.E.파세트는 송유관에서 논다는 이유로 세 살 아기에게
총을 발사하여 즉사시켰다.
1958년 2월 25일
토마스.G.제임스와 마빈.E.캠프는 김춘일(14)씨를 절도혐의자라며
구타하고, 칼로 무릎과 팔을 찌르고, 가위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에 콜타르 칠을 한 뒤 나무상자 집어넣고 못질을 하여 사망케 했다.
1958년 9월 26일
미제7사단 17연대 수색대 소속 미군은 인재남(36)씨 등이 빵을 훔치려
했다고 총기를 발사하여 사망케 했다.
1962년 1월 6일
미군 수십명은 출입금지구역에서 나무를 한다는 이유로 황광길(25)씨와
유기용(38)씨에게 총을 발사 사망케 했다.
1964년 2월 4일
7사단 31연대 카메룬 로버트는 깡통을 줍던 임신 9개월의 서명자씨에게
발포사망케 했다.
1966년 12월 1일
미군 콜버트 대위는 결혼 6년이 지나도록 애가 생기지 않자
막노동을 하는 이수길(29)씨의 딸을 고아로 조작하여
미국으로입양시켜 강제로 그의 딸을 빼앗아 버렸다.
1967년 10월 21일
미1군단 유니스 2세는 매매춘 후 화대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목을 조르고 커튼에 불을 지른 후 도주하여 집을 소실시켰다.
1968년 9월 15일
열차 안의 미군용백에서 손남숙씨로 추정되는 여자의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1970년 10월 10일
미36공병대 매추스는 의정부에서 야간근무하던 직공 강문순(17)씨를
강간하려 하다, 반항하자 목졸라 죽였다.
1971년 2월 14일
부평 미보급창의 브라운은 자신이 만나고자 했던
기지촌 매춘여성이 없다는 이유로 김순화씨 집에
불을 질러 근처 집 5채를 소실시켰다.
1973년 11월 19일
미군 페르트 제임스는 만취상태에서 버스를 훔쳐 달리던 중 권영순(57)
씨 등을 치고 뺑소니하여 사망케 했다.
1977년 6월 12일
미공군 제1중대 소속 스티브.알랜.타워맨은
기지촌 여성 이복희(25)씨를목졸라 죽인 후
방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사체를 유기하였다.
1980년 11월
미육군 K-6기지 셔링 데이빗은 술에 취해
발기하지 못하는 것을 비웃었다고
윤미영(20)씨를 브래지어로 목졸라 죽였다.
1990년 6월 28일
동두천의여관에 1주일 동안 미군과 투숙하던 박모양(25)이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1991년 1월 8일
미8군 수송부대 소속 찰스 유진 버쳐는 최모양(9)등 10세 미만의 어린이 3명을 성폭행했다.
1992년 10월 28일
미제2사단 25보병연대 케네스 리 마클은윤금이(26)씨의 머리를
콜라병으로 난타하고 자궁과 항문에 맥주병과 우산을 꽂아 살해했다.
1993년 3월
경기도 평택의 K-55 미공군기지에서 하루 1천6백여톤의 오폐수를 정화하지도 않은 채 방출하였다.
1994년 3월
미군이 사용하다 1992년에 철수한 캠프 이즈벨(6천평), 캠프 리비(16만평), 캠프 에임즈(1백 19만평)의
토양을 조사한 국립환경연구원은 이 지역의 토양이 일반지역에 비해
납은 최고24배, 카드뮴은 최고 7배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밝혔다.
1994년 10월 25일
미군 헌병 다니엘 그림 중사 등 4명은 미군과 국제결혼한 딸을 방문한 김금순씨(68)를
미군물품 판매상이라며 그녀의 두 딸과 함께 감금한 후 폭행하였다.
1996년 6월 10일
미7공군 소속 윌리엄스는 평택 에바다 농아원생
김모군(12), 최모군(12), 이모군(16)을 부대내 자신의 숙소로 불러 성폭행하였다.
1996년 9월 7일
미군 제2사단 뮤리크 에릭 스티븐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과의 성행위를 거절한 이기순(44)씨를 안면을 때려 실신시킨 후
면도칼로 목을 잘라 살해하였다.
1997년 4월 3일
재미교포 에드워드 리와 미군속의 아들 아더 페터슨은
이태원의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단지 부딪혔다는 이유로
조중필(22)씨를 잭 나이프로 마구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하였다.
1998년 1월 6일
제473 야전시설 지원중대 소속 핸릭스 티모시 제롬은 함께 자던
허주연(22)씨가 부대로 복귀하려는 자신을 붙잡았다고
명치를 때려 숨지게 한 후 침대에 불을 붙여 방화했다.
1998년 1월 20일
미공군 제9전투 비행단 소속 데일 허프는 군산 기지안 숙소에서
컴퓨터, 스캐너, 컬러 프린터를 이용 만원권 원화와 미화 20달러 지폐를 대량 위조했다.
1998년 2월 8일
경기도 화성군 매향리 쿠니 사격장 폭음 및 진동 피해 때문에
지난 50년간 일상 생활을 할 수 없었던 매향리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매향1리에는 자살한 사람만도 23명이나 되며
방사능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열화 우라늄탄 사용 의혹도 제기되었다.
1998년 3월 7일
경기도 의왕시 백운산 정상 부근에 소재한 미8군 메디슨 통신 부대 지하 송유관이 터지는 사고로
백운산과 왕림천 일대 계곡 청정지역의 토양층이
20m~80m의 두께로 기름이 배이는 회복불능의 오염피해를 입었다.
1998년 5월 30일
마을 주민들이 인근 훈련장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연천군 전곡읍 미산면 동이리의
유일한 마을 입구를 차량으로 막아버린 미군들은 항의하던 주민 윤광진(26)씨, 양경섭(39)씨 등을 폭행하였다.
2000년 2월 9일
미8군 용산기지에서 시체부패방부제로 쓰이는 포름알데히드와 메탄올 혼합액 475ml 480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