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총장 패싱’ 논란 김 여사 조사…한 점 의혹 남기지 않아야

[오피니언 사설] ‘총장 패싱’ 논란 김 여사 조사…한 점 의혹 남기지 않아야 중앙일보 입력 2024.07.22 00:32 김 여사, 검찰청사 밖에서 11시간 50분 조사받아 총장에게는 사후 보고…결국 ‘명쾌한 소명’이 관건  그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11시간50분간 조사했다. 김 여사는 서울중앙지검 관내에 있는 ‘정부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품백 수수 관련 의혹에 대해 차례로 조사받았다고 한다. 현직 대통령 부인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은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 심경은 착잡하기만 하다. 김 여사 조사는 명품백 수수 고발이 있은 지 7개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가 시작된 지 4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사건 실체에 대한 의혹과 함께 당사자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를 놓고 수많은 논란과 갈등이 벌어졌다. 이는 대통령 지지율 급락의 원인이 됐고,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는 도화선이 됐다. 이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과 여당 비대위원장 간 갈등이 폭발해 외부로 노출됐고, 차기 여당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자해성 폭로의 소재가 됐다. 이렇게 커져 버린 의혹을 해소하려면 김 여사가 공개적으로 출두해 충분히 조사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는 끝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이뤄졌다. 검찰로서는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부인을 조사하는 만큼 경호 문제를 비롯해 여러 부담이 있었을 것이다. 소환 방식보다는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약속 대련’ ‘황제 조사’라는 비난의 여지를 남기지 않으려면 좀 더 당당한 조사 방식이 아쉬웠다. 조사 방식 외에도 심각한 의문점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검찰총장 보고 없이 김 여사를 외부에서 조사하고, 이 총장에게는 조사가 끝나갈 무렵에야 보고했다. 지난 정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지휘권을 박탈한 이후 아직 복원이 안 된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헌정 사상 첫 대통령 부인 조사를 총장 보고도 없이 진행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박성제 법무부 장관은 이 총장의 거듭된 요청에도 지휘권 회복을 미뤘다. 대신 지난 검찰 인사에서 기존 수사라인을 모두 교체했다. 당시 김 여사를 조사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이 총장을 윤 대통령이 불편해했다는 말이 많았다. 그래서 친윤 검사들을 앞세워 이 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번 조사를 놓고 ‘총장 패싱’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밖에 없는 배경이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그동안 의혹에 대한 명쾌한 소명이 얼마나 이뤄질지가 관건이다. 검찰은 법리와 원칙에 입각한 엄정한 조사와 함께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면피성 조사’라는 비판을 잠재울 수 있다. 대통령실과 검찰은 대통령 부인 조사라는 묵은 과제를 털어냈지만 새로운 숙제를 스스로 떠안게 됐다. <ul style="list-style-type: disc;" data-ke-list-type="disc"><li>kora**** 4분 전"저희가 거의 뭉개놨으니 이런 건 모른다 하시고요" 특검에서의 요령을 자알 가르쳐 줬겠지 뭐.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kevi**** 9분 전중앙이 이재명이 보고 이런 사설을 쓴 적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 점 의혹 남기지 말라~~답글 작성좋아요0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yu7**** 11분 전총장패싱이 어떻게 논란거리냐? 검찰 내부 절차와 지휘쳬계를 무너트리는 탈법 위법 행위다. 조중동 니들 눈에는 저게 그저 논란 거리일 뿐이냐? 이런 더러운 조중동넘들. 이건 " 국기 문란" 이고 "국가 기강 해이" 의 문제다. 이런 쓰래기 같은 조중동넘들이 검새들을 정치판 하루 살이로 만들고 사법부가 행정부 수장에게 쫄다구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참혹한 개법부의 현실을 보여준다. 이제 개법부의 혁파는 필수 과제가 됐다. 그 어떤 이유도 이제 검새들에게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회수하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어졌다. 저따우로 하극상과 지휘체계마저 무시하는 정치검새들에게 더이상 관용이 있어서는 안된다. 총장패싱이 논란? 이건 "국기 문란, 체제부정 이고 감새발 국정농단 "이다.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yu7**** 17분 전조중동넘들...사설 제목은 그럴싸한데...속마음은.. " 총장 패싱했으니 우짜라고? 대충 조사하는 척학 무죄라고 선언하고 빨리 끝내자. " 진정한 언론이라면.... 총장 패싱 논란이 아니라.. 총장 패싱...사법부 절차와 하극상의 표현이며 정치검새가 대통령 개인의 하수인 임을 공공연하게 보여준 추악한 현상이다 라고 말해야 한다. 논란? ㅋㅋ 과거 ㄱ.ㅐ썩렬이 검새총장 시절에 지 넘 패싱했다고 아주 G롤을 했지. ㄱ.ㅐ썩렬을 국민 대다수가 극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지가 할때는 정당하고 남이 할때는 부정하는 내로남불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모습 때문이다. 한 마디로, 신뢰와 윤리의식 자체가 없는 파렴치한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ㄱ.ㅐ썩렬은 탄핵되어야 하고 쥴리는 감옥에 가야 한다. 그게 70% 다되는 국민 절대다수의 민의다. ㄱ.ㅐ썩렬 정권 꺼져라 !! 아니면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킨다!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nor**** 23분 전중앙일보야. 총장 패싱 논란, 조사, 의혹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마치 일반 쓰레기통에 가끔 들어간 재활용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논란과 의혹에 침묵해 놓고 언론인척 코스프레 하지 마라. 아침 안 먹은 게 다행이다 싶을 정도다.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onj**** 1시간 전총장패씽 자체가 큰 의혹인데 먼소리?답글 작성좋아요2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real**** 1시간 전개18총장간상?답글 작성좋아요1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wuoh**** 2시간 전윤석열대통령이 검찰총장 했을 때는 당연히 해야 할 수사를 하다가 당시 여당이 민주당으로부터 온갖 곤욕을 치뤘지만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은 당연히 해야 할 수사를 미적거리며 하지 않고 마지못해 수사를 하더라도 구속영장은 청구하지 말라며 매우 소극적인 수사를 한다 검찰총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법정임기가 남았으니 쫒아내지도 못하고 그럼 편안하게 쉬라고 패싱하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있겠나? 윤석열이 검찰총장 할 때는 징계파면을 한다는 등 온갓 짓거리 다했다답글 작성좋아요5화나요2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hall**** 2시간 전그럼 검찰 청사는 경호도 안되고,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장소라는 말이냐? 현장에 없었으니 모르긴 해도, 할 짓 다하고, 쉴거 다 쉬면서 하는 수사일 텐데, 그 부실함을 시간으로 때운다는 느낌. 참으로 한심하고 딱한 석열이.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1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5804**** 2시간 전이른 아침부터 건알바들이 많이 나서는구나. 훈알바들도 분발하라.답글 작성좋아요3화나요0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youn**** 3시간 전줄리부터 시작해서 너무야만적이다 윤석열과 결혼하기전 처녀시절 연류됬던 도이치모터스주과조작은 대통령탄핵과 어떤상관있는지 모를잏이고 3백짜리 명품빽은 함정파놓고 몰아넣은 음모였음아 상식있는 국민들 누가 모르겠나 ?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3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isaw**** 3시간 전이래도시비, 저래도 시비? 죄없는 자가 돌로 쳐봐라!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3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6시간 전양산 똥돼지 조사는 광화문 복판에서 발가 벗겨놓고 조사하자!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5화나요5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jeta**** 6시간 전전라도 이원석을 빼놓고 한것은 참 잘한일!답글 작성답글 1좋아요6화나요7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alsa**** 7시간 전이번 “ 날림 조사”는——탄핵 청문회에 거늬가 불참하면 비난여론이 들끓을 것 같으니까, 이에 대한 방패막이나 변명거리로 삼기 위해 급조된 것으로 보인다—- 술통의 처사가 항상 이렇다—- 화끈하게 자백하지 못하고, 찔끔찔끔 조사받으려다 보니, 조사받은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을 준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답글 작성좋아요11화나요6댓글 옵션 버튼 펼치기/닫기</li><li>The JoongAng</li></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