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방선거때 개헌” 거듭 주문…선거제 개편 뜻도

[김동한]

문 대통령 “지방선거때 개헌” 거듭 주문…선거제 개편 뜻도

“기본권 확대·지방분권 개헌, 선거제 개편, 여야 합의 희망”
원전 공론화위도 거론…국민 뜻 받아 직접 속도낼 수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개헌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일”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개헌과 함께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개편도 여야 합의로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취임 직후 여야 원내대표들과 청와대 회동, 지난 26일 지방자치의 날 기념사에서 지방분권 개헌 필요성을 역설한 데 이어, 국회 본회의장 시정연설에서 ‘지방선거 때 개헌’을 거듭 요청한 것이다. 개헌안 내용과 시기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는 국회를 향해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정치를 개혁하는 개헌”과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을 확실하게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시기에 관해서도 “그 시기(내년 6월 지방선거)를 놓친다면 국민들이 개헌에 뜻을 모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으로 새로운 국가의 틀이 완성되길 기대하며, 정부도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헌만큼이나 선거제도 개편에 의지가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는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국회 의석 점유율이 불일치하는 현재 구조를 바꾸자는 것으로, 그 해법으로 그동안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 석패율제 등이 논의됐으나 거대 정당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선거제도 개편은 대통령-국회의 권한 등 권력구조를 바꾸는 개헌과도 맞물려 있으며, 따라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반드시 함께 하자는 게 문 대통령의 제안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인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 기회를 놓치면 20대 국회에서 개헌할 기회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지방선거 때 개헌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적극 뒷받침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도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권력구조 개편과 맞물려가는 거라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개헌특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국회에서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데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은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 중인 개헌안은 여야가 권력구조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개헌을 지방선거에 덧붙여 투표하는 것은 옳지 않고, 지방선거 이후에 개헌 일정을 가져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게다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보수 통합 등 각자의 생존 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형국이라 당 내부에서 개헌 동력이 생기지 않고 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할 경우 발의권을 갖고 있는 문 대통령이 개헌에 직접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빌려 국민 뜻을 반영한 개헌안을 만든 뒤 문 대통령이 발의하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개헌 얘기에 바로 이어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을 언급하며 “통합과 상생의 힘을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김보협 김규남 정유경 기자 bhkim@hani.co.kr
기사화된 날짜: 2017-11-01 출처: 한겨례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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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7098.html#csidxe74b1a0c2a4cfa892ad1647c9cc36d5

나의생각-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하기 위해 개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자의 생존문제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실행할 수 있냐는 것이 다. 내년 6월 지방선거때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른 정당의 지지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지지부진하기때문에 앞으로 문재인대통령이 개헌을 추진해 나갈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