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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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 관련자료 공개 … 사측 “일반적인 인사이며 우연히 만나” (2014.07.17.) - 매일노동뉴스

▲ 지난 5월 룸살롱접대 내용이 담긴 씨앤앰측 품의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인 씨앤앰이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들에게 향응과 골프접대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16일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씨앤앰이 미래부 공무원과 한국케이블TV협회 고위관계자에게 유흥업소 향응을 제공하고 골프접대를 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씨앤앰측 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공개했다.

◇5월 룸살롱서 117만원 지출=자료에 따르면 장영보 씨앤앰 대표이사를 포함한 고위 임원들은 지난 5월8일 서울 신사동 소재 룸살롱에서 미래부 뉴미디어과장과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을 만났다. 씨앤앰측은 당일 117만원을 지출했다. 회동 참석자들은 미래부의 정책방향과 ‘접시 안테나 없는 위성방송’인 DCS 대응을 논의한 것으로 적혀 있다. 은수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미래부 과장은 당일 회동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룸살롱 회동이 있었던 날은 KT스카이라이프가 DCS 임시허가 문제를 미래부와 논의 중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다. 씨앤앰측이 DCS 임시허가를 막으려고 회동을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IPTV와 케이블업계는 인터넷을 통해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DCS가 허가될 경우 유료방송시장에서 KT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3월엔 87만7천원 골프접대=씨앤앰은 올해 3월29일에는 경기도 포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미래부의 방송정책진흥국장, 케이블TV협회 사무총장에게 87만7천원이 소요된 골프접대를 했다. 품의서에는 골프모임 참가자들이 다른 유선방송사업자에게 8VSB가 허용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점을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8VSB는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에게 디지털방송 HD화질을 제공하는 전송방식을 말한다.

은 의원은 “씨앤앰이 경쟁업체의 8VSB 전환 상황 정보를 공유하고 대책을 세웠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늘 공개한 자료 외에도 씨앤앰이 미래부와 관경유착을 한 근거자료를 상당수 확보하고 있다”며 “씨앤앰이 협력업체와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번 돈으로 관경유착을 했다”고 비판했다.

◇씨앤앰 "사적인 자리" 주장=씨앤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은 의원실을 방문해 “5월 모임은 미래부 신임 과장과 인사를 하기 위해 저녁을 먹은 뒤 회사 관계자들만 술을 먹었고, 골프모임은 사적인 자리였는데 불참한 사람 대신 지인을 통해 초청한 사람이 우연하게도 미래부 국장이었다”고 주장했다.

회사 대표이사가 과장급 공무원에게 인사하는 자리에 직접 나온 데다, 사적인 골프모임 비용을 품의서에 올렸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해명이다.

한편 씨앤앰의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고용보장과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을 하고 있다.

○"서울지하철 미화원 임금 문제 시장님이 나서 주세요"

전국민주여성노조, 박원순 시장에게 의견서 전달 … "신속한 조정회의 필요" (2014.07.17.) - 매일노동뉴스

전국민주여성노조(위원장 이찬배)가 교착상태에 놓인 서울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임금·단체협상 해결을 위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16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서울시의회 앞에서 이날 개원을 맞아 의회를 찾은 박원순 시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전달했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청소업무를 위해 설립한 자회사인 서울메트로환경·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과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5.13% 인상을 요구했으나 사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5월29일 1차 경고파업에 이어 지난달 12일 2차 부분파업을 벌였다.

노조와 서울도시철도그린환경은 2차 부분파업 뒤 이달 초 열린 8차 교섭에서 임금 4% 인상에 잠정합의했다.노사는 이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 전체 계약금액의 3% 이상이 변경될 경우에만 계약수정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만큼 관할기관인 서울시가 조정회의를 열어 노사합의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조정회의 개최 방침만 밝혔을 뿐 참여단위나 일정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박 시장에게 서울지하철 미화원 일동 명의로 전달한 의견서에서 “서울시가 정리해 주지 않는 이상 올해 임금인상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며 “시장이 나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지하철 미화원 문제를 정리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알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메트로환경은 "임금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우체국은 비정규직 생활임금·고용안정 보장하라"

우정실무원·재택위탁집배원 우정사업본부 앞 결의대회… “내년 인건비 예산에 반영해야” (2014.07.17.) - 매일노동뉴스

▲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 조합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재택집배원 고용안정 보장과 우편집중국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우정사업본부가 2015년 비정규직 인건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가운데 우정실무원을 비롯한 우체국 비정규 노동자들이 처우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정사업본부는 다음달까지 내년에 적용할 비정규직 인건비를 포함한 예산안을 심의한 뒤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공공운수노조 전국우편지부(지부장 김은철)·공공운수노조 재택위탁집배원지회(지회장 유아)는 1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실무원·재택위탁집배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은철 지부장은 "우정사업본부는 더 이상 비정규직의 희생에 기대지 말라"며 "생활임금 보장과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호봉제 실시, 공무직 전환 대책을 내년 계획에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고양우편집중국 소속 우정실무원 백철웅(49)씨는 "앞으로 토요일 집배휴무를 하게 되면 월급이 100만원도 안 되게 된다"며 "기본급을 올리고 호봉제를 도입해 적정한 월급을 보장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우정사업본부는 사실상 전일제 업무를 쪼개 도급·하청·소사장 등 기형적인 고용형태를 만들고 적은 돈으로 인력을 운영했다”고 비판했다. 이 소장은 “우정사업본부는 턱없이 낮은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인상해야 한다”며 “오랜 기간 계약을 갱신한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직접고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재택위탁집배원 노동자성 인정과 직접고용 △우정실무원 월급제·호봉제 실시 △생활임금 보장과 각종 수당 신설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교육부, 스포츠강사 무기계약직 전환 막으려 시행령 바꿨나 (2014.07.17.) - 매일노동뉴스

박근혜 정부가 상당수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앞두고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차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위원장 박금자)는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스포츠강사 무기계약 전환을 피하려고 시행령까지 바꾼 교육부는 각성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스포츠강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됐다.기간제법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는 전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봤다.

그런 가운데 2012년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됐다. 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한 것이다. 스포츠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없이 스포츠강사로 활동했던 사람들에게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이 열린 것이다.

현재 상당수 스포츠강사들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 3년 이상 자격을 갖추고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내년 1월1일 시행된다. 노조와 교육부는 이달 3일 교섭 자리에서도 이 같은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교육부는 다음날인 4일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스포츠강사 요건을 대폭 제한했다.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 3년 이상의 요건을 스포츠강사 자격에서 제외하고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만 스포츠강사로 채용할 수 있다고 정했다. 노조는 전체 스포츠강사 중 20~30%가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을 갖고 스포츠강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곽승용 노조 정책국장은 “교육부가 당초 교원자격증과 선수경력을 스포츠강사 선발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가 아예 이를 삭제했다”며 “무기계약직 전환의 길이 열리자 시행령에 손을 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 관계자는 “스포츠강사와 연관돼 있는 국민체육진흥법과 학교체육진흥법이 어긋나 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재직 중인 스포츠강사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2016년 12월까지 법 시행을 유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일수록 ‘간접고용’ 사용률 높아

노동조합 조직률, '간접고용‘ 비율에는 영향 못 미쳐...“성찰 필요” 지적도 (2014.07.17.) - 참세상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일수록 기간제, 간접고용의 사용률이 더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처: 참세상 자료사진]

지난 16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열린 ‘민간기업 불법간접고용 현황과 좋은 일자리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나선 홍석범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연구원은“금속노조 사업장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는 정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석범 연구원이 ‘2014 고용형태 공시 결과’ 중 금속노조가 조직된 사업장만을 분석한 결과,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의 기간제, 간접고용 비율은 산업전체와 제조업 부문의 비율보다 모두 높았다.

현재 고용형태 공시를 한 전체 사업체는 2,942곳이며,제조업 사업체는 919곳이다. 이 중 금속노조가 조직된 사업장은 총 84곳으로,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9.1%에 불과하다.

분석에 따르면, 제조업 전체 사업장 중 1명 이상의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의 비율은 78%다. 하지만 금속노조 사업장 중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업체는 이 보다 10.1%가 높은 88.1%를 기록했다. 간접고용 사용률 역시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95.2%로 나타나, 제조업 전체보다 11.2%가 높았다. 홍 연구위원은 “전체 제조업에 비해 금속노조 사업장의 기간제, 간접고용 사용률이 더 높다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금속노조 사업장의 비정규직 사용 규모도 타 제조업 사업장에 비해 컸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제조업 전체 기간제 노동자(56,108명)의 22.7%(12,730명)에 달했다. 금속노조 사업장의 간접고용 노동자 규모 역시, 전체 간접고용 노동자(400,775명) 대비 28.7%(115,155명)였다. 금속노조 소속 사업장이 제조업 전체 사업장 중 9.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타 제조업 사업장에 비해 비정규직 사용 규모가 큰 셈이다.

이와 관련해 김혜진 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규모가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을 많이 만들었고,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사내하청을 더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 같은 통계가 나온 것”이라며 “대기업은 이미 원청, 하청 등 왜곡된 고용구조를 만들어 장악하고 있다.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본이 만들어 놓은 고용구조의 틀을 넘어 관련 있는 전체 노동자들의 조직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상시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을 살펴보면, 금속노조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대비 기간제 비율은 4.1%,간접고용 비율은 30.7%로 각각 나타났다. 제조업 전체 비율 대비 기간제는 1.5%가 낮고, 간접고용은 1.3% 높은 수치다. 여기서 사내하청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 4개 조선소를 제외하면, 금속노조 사업장의 간접고용 비율은 22.4%로 전체 제조업 비율보다 7% 낮은 수치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노조 조직률이 상시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노조 조직률이 높을수록 상시근로자 대비 기간제 노동자 비율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간접고용 비율에는 노조 조직률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홍석범 연구원은 “노동조합 조직률은 사업장 내 기간제 비율을 낮추는 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하지만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노조조직률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원은 “조직률이 높은 힘 있는 노조도 자기 사업장의 간접고용 문제 해결에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라며 “노조운동 내부에서 각각의 비정규직 유형들에 대해 서로 다른 태도를 취하지 않았는지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비정규직 문제는 노조 상층과 활동가만이 외치는 구호일 뿐, 정규직 노동자들의 정서는 이와 같다고 볼 수 없다. 조합원들을 설득하지 않고는 간접고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점규 비정규직없는세상만들기 집행위원 역시 이 날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회사에 대한 비판을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고, 임단협의 핵심 목표로 삼아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총연맹과 산별노조는 지역, 산업, 전국 단위에서 확산되고 있는 비정규직 양산 흐름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총장실 점거 농성’ 중앙대 청소노동자 불구속 기소(2014.07.18.) - 민중의소리

검찰이 지난해 12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중앙대학교 총장실을 점거한 뒤 농성을 벌였던 청소노동자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학교 총장실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벌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 경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소속 구모(60)씨와 김모(29)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7일 중앙대 청소노동자 20여명과 함께 총장 면담 등을 요구하며 학교 직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총장 접견실에 침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청소노동자 40여명과 함께 같은 달 26일까지 총장 접견실을 점거한 뒤 '총장 면담, 용역업체 대표의 사과,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확성기를 이용해 연설을 하고 구호를 외치는 등 농성을 벌여 학교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청소 노동자들은 "비인간적인 근무 조건 속에서 항시적인 징계와 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학교가 나서서 적정인력을 확보하고 징계로부터 보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은 "계약의 주체가 용역업체이고 학교는 외주계약을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이에 분노한 청소노동자들은 총장실 점거 농성을 벌였다.

앞서 중앙대는 학교에 대자보를 부착할 경우 1회마다100만원씩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간접 강제 신청을 해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