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의, 오만과 착각

[시우/이영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6개 야당은 19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을 다음 달 초에 처리해야 한다고 여권을 압박했다고 합니다.

민주당과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개혁신당,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내달 2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 법안은 범야권 공조로 본회의에서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지난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입니다.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월 초 반드시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반대하면 국민적 역풍을 더 강하게 맞을 것이며, 신속한 법안 처리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 선거에서 심판받은 건 부당한 상황에서 목소리 낼 사람이 부족해서다"라며 "21대 국회 막바지에서 한 번만 옳은 판단을 해 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거부하고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채상병 특검은 윤석열 특검으로 바뀔 것"이라며 "민심에 순응할 것을 강력 경고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향한 '탄핵' 경고도 나왔는데, 강성희 진보당 원내대표는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다시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력화되면 총선 민심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국민들이 그간 이야기한 '탄핵의 문'을 열 때"라며 "진보당은 윤 대통령이 특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살핀 후 탄핵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진보·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을 포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관련성이 매우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특검법에 거부하면 국민들은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나 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고개 숙이고 손을 비빌 때가 며칠이나 지났다고 이렇게 기고만장인지 정말 보는 사람이 낯 뜨겁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과반 압승의 여세를 몰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에 입법·행정·사법 전방위로 위세를 부리고 있다.

18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등 5개 개정안을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단 18분 만에 해치웠다. 양곡관리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인데 일부 숫자만 바꾼 것이다. 농산물 과잉생산 조장 등 정부의 우려는 들을 필요도 없다는 식이다.

23일엔 정무위원회를 열어 경찰관 7명이 사망한 동의대 사건 관련자도 포함하는 민주유공자법을 직회부할 방침이다. 임오경 대변인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

차기 국회에서 펼쳐질 입법폭주 예고편 같다.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뜻을 서슴없이 밝히고 있다.

정부를 향해선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압박한다. 아예 입법만으로 집행 가능한 ‘처분적 법률’까지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예산(13조 원) 부담은 차치하더라도 삼권분립의 원칙 훼손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앞에 몰려가 수사팀 감찰을 촉구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발언이 연일 오락가락인데도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 대표를 재판에 출석시키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했었다.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했다고 국가 통치권을 위임받은 듯이 생각한다면 오만이자 착각이다. 총선 지역구 득표율 5.4%포인트 차이로 71석이나 더 가져간 것은 선거제 탓도 있다.

야당에는 국정 견제만이 아니라 권력 분립·균형의 헌정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더욱이 협치를 요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몰아붙이는 행태는 이율배반이다.>문화일보. 사설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사설, 전방위 폭주·위력 과시가 국민 요구라는 野 오만과 착각

    <4·10 총선이 끝난 지 9일째이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이 수습책은커녕 갈피조차 못 잡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임 비서실장 인선조차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총선 참패를 반성하고 혁신하겠다는 흔한 ‘쇼’조차 없다. 19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23%로 3주 전에 비해 11%p 급락했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여당지지율도 30%로 3주 전에 비해 7%p나 빠졌다. ‘박영선·양정철 기용설’에 분노한 보수층마저 지지를 철회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지난 16일 총선 후 처음 열린 당선자 모임에서 서로 인사만 한 채 끝내더니 반성과 수습을 위한 노력조차 보이지 않는다. 18일 윤상현 의원이 개인적으로 연 총선 평가 세미나엔 취재진 등 100명이 몰렸지만, 당선자는 윤 의원을 포함해 30대 김재섭·김용태 등 3명에 불과했다.

한 외부 패널은 “국민의힘엔 아직도 편안하게 주무시는 분이 많으시구나”라고 개탄할 지경이다. 김용태 당선자는 총선 패배의 원인을, ‘공정과 법치’를 내건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영남의 힘” “당은 백서를 만들 용기도 리더십도 없다” “윤 대통령과 정을 떼야 한다”는 쓴 소리가 쏟아졌는데 모두 맞는 말이다.

당 지도부가 초선 모임을 공지했지만 절반도 참석하지 않았다. 영남 당선자들은 당선 인사를 핑계로 아예 서울에 오지도 않고 언론 인터뷰도 피한다. 선거 패인을 얘기하려면 윤 대통령의 오만과 불통을 언급해야 하는데 그럴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차기 총리·비서실장 인사도 윤 대통령이 계속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이런저런 사람을 띄워 놓고 간 보기만 하고 있다는 비판도 거세다. 아는 사람만 쓰는 윤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누굴 해도 박수받기 힘들다. 더욱이 비선 논란까지 자초하면서 위기만 키우고 있다.>문화일보 사설

   출처 : 문화일보. 오피니언 사설, 총선 참패에도 ‘尹 책임 백서’ 만들 용기조차 없는 여당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10 총선 참패 후 가진 첫 국무회의에서 '국회와 협력'을 언급하고 강조했습니다.

총선 패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불통' 이미지를 쇄신하겠다는 의도였지만 '야당'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습니다. 임기 내내 극단적 여소야대 환경을 마주하게 된 대통령이 됐음에도 오히려 야당의 정부 비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쇄도했습니다.

이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23%를 기록했다는 조사가 19일 나왔는데, 부정 평가는 취임 후 최고치인 68%였습니다.

한국갤럽이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3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인 3월 4주보다 11%포인트 떨어져 23%로 집계됐고, 부정 평가는 10%포인트 오른 68%로 나타났습니다.

아직도 대통령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많고, 여당 또한 이 상황에 대해 제대로 판단을 못한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다들 오만과 착각에 빠져서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생각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