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및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형 패키지(800달러 이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철회 후 우회 무역 대비하고 있습니까? -국민신문고 산업통상자원부 답변 -
처리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2-0374193
접수일시2025-02-12 15:49:49
담당자(연락처)홍경태 (044-203-4022)
처리예정일2025-03-24 23:59:59
처리기관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502-0374193접수일시2025-02-12 15:49:49담당자(연락처)홍경태 (044-203-4022)처리예정일2025-03-24 23:59:59
1.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1AA-2502-0239064)은 다부처민원으로 분류되었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은 미국이 중국 및 홍콩에서 발송되는 소형 패키지(800달러 이하)에 대한 면세 혜택을 철회한 것에 대한 대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가. 미국이 주요 무역국들에 대한 소형 비과세 혜택을 취소할 것 등을 포함하여 현재 코트라에서는 관세 대응 통합 상담창구를 신설(1600-7119)하여, 관세 피해 우려 기업이 관세 대상 품목 여부 판단, 피해 가능성 등을 상담할 수 있는 원스톱 상담창구를 운영 중이며, 민원인께서도 이를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국제 물류 요금 인상 및 배송 지연이 한국 수출입물류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기위해 수출기업이 물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안정적 물류공급 기반을 갖추기 위한 해외공동물류센터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원활한 수출입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 홍경태 사무관(044-203-4022) 혹은 무역진흥과 윤태현 전문관(044-203-4039)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만족도평가 가능일시2025-06-20 17: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