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수락 연설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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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수락 연설과 핵추진잠수함 도입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7.21 15:50
•  수정 2024.07.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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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트럼프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은 마치 대통령 당선 후 확정된 정책을 발표한 것 같다. 경제·산업 분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뚜렷하고 구체적이다.

국제문제도 마찬가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모든 전쟁을 종식하겠다고 했다. "김정은이 날 기다릴 것"이라며 "핵무기 많은 자와 잘 지내는 게 좋다"고도 했다. 농반진반으로 들리지만, ‘핵무기 많은 자’ 표현 자체가 북한을 내심 ‘핵보유국’으로 간주하는 뉘앙스가 묻어있다. 트럼프 후보가 과거 한국·일본의 자체 핵보유에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 만큼 우리는 자체 핵무장을 위해 과감하고 치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지난 11일 하와이 인도태평양 사령부에서 새뮤얼 파파로 사령관(해군 대장)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질문에서 "작전 분석 결과 믿음이 생긴다면 추진해 볼 수 있다"고 답했다.

파파로 사령관의 답변은 지난 6월 1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아시아 안보회의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동일한 질문에 답하며, "지금은 미국이 수용하기 매우 어렵다"고 한 것과는 배치된다.

국방장관이 현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한 답변을 했다면, 파파로 사령관은 북한 위협을 기초로 한국도 자체 핵잠수함 운용이 필요하다는 야전지휘관으로서의 순수한 평가를 말한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소형 원자로를 통해 수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충전을 위한 주기적 부상(浮上)이 필요없다. 원자로가 탑재되기 때문에 선체는 커질 수밖에 없지만, 탄도탄과 같은 대형 미사일을 다수 적재할 수 있어 핵무기 보유국에게는 필수적인 무기체계다.

한국은 일찍이 참여정부 시절 362계획이란 이름으로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적이 있다.

북한은 작년 9월 전술 핵무기 탑재와 수중발사가 가능한 3천 톤 급 잠수함을 진수했다. 현재는 러시아 지원을 받아 핵추진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추게 된다.

더 이상 한국이 핵추진잠수함 개발을 미루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핵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이 동·서해를 돌아다니면 한반도에도 핵균형이 이뤄지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도입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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