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 불신 자초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수사 불신 자초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

조선일보

입력 2024.07.23. 00:2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3/RWNA7JIOLFEPXB7JXYKS7GBVQY/

[사설] 수사 불신 자초한 ‘검찰총장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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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침해범죄 대응 강화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마치고 승강기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원석 검찰총장은 22일 김건희 여사 검찰 소환 조사와 관련해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되자 “국민들께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불러 12시간 동안 대면 조사를 했다. 그러나 조사팀은 이 총장에게 당일 밤늦게 사후 보고해 ‘총장 패싱’ 논란이 제기됐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이 총장을 찾아 사후에 보고가 이뤄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연관성 때문에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조사가 끝난 뒤 명품가방 조사가 시작돼 보고가 늦어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검찰청 외부 조사를 특혜라고 비난하면서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조사 과정에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한 검찰총장 발언에 대해 “검찰 내부의 문제인 듯하다”며 거리를 뒀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통령실과 검찰총장은 김 여사 수사 문제로 여러 차례 갈등을 노출해왔다. 이 총장은 지난 5월 김 여사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지만 대통령실은 그 직후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해 주요 수사 간부들을 교체해버렸다. 그리고 대통령의 측근을 서울지검장에 임명했다. 이번에 검찰총장에 김 여사 수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서울지검장이 바로 그 사람이다.

검찰이 명품가방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수사팀을 구성하고 그 두 달 이후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다. 늦은 조사인 만큼 수사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다. 그런데 수사 사실을 검찰총장에게도 알리지 않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반발하면서 수사에 대한 불신을 자초했다. 이렇게 되면 검찰이 김 여사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한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 문제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문제를 악화시키는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고 있다.

自由

2024.07.23 00:34:03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에서 지지했던 이유는 이러한 경우에 원칙적인 모습을 솔선수범해서 보여줄것을 기대해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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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7.23 02:01:58

검찰총장이 일은 안 하고 겉 도니 패싱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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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2024.07.23 02:35:39

결국 윤석열 하는 짓마다 고시9수 열등생 수준만 보인다고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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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살잡이

2024.07.23 05:30:40

이제까지 검찰총장이란 작자의 행태를 보면 패씽이 아니라 패대기를 해도 쉬원치 않지.. 타지마할망구 김정숙이 조사는 왜 아직까지 않하고 자빠졌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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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방

2024.07.23 04:04:07

평지풍파를 왜 자꾸 일으키나. 재 수사만이 국민들한테 믿음을 줄 수 있다. 검찰총장 재직중 국민관심사항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했는지 이 또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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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7.23 05:37:16

윤석열 대통령은 매를 버는 재주가 있다. 총론은 OK인데 각론에서 일을 그르친다. 한동훈 같은 유능한 참모가 곁에 없기 때문 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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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23 05:52:08

총장 이자는 지금껏 연필만 깎으며 정치권 눈치만 본자다 빨리 퇴임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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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one

2024.07.23 06:15:25

이원석은 검찰에서 주사파를 위한 비호가 주 업무이고 자신의 책무는 스스로 배제하고 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났던 사건을 이재명 문재인보다 더 큰 부정이 있는 것처럼 바람잡고 있다. 이런 자에게 업무를 협의하고 판단을 구하면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패싱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례식장이라는 자리가 필요하고 당신이 검사인지 떠들어줄 검사가 있어야 한다. 더 바람직한 것은 공개적인 개망신을 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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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7.23 05:30:01

이건은 패싱이라고 볼수 없다 패싱으로 몰아가는 추악한 정치 공세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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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2024.07.23 06:06:49

검찰의 수사가 문제 아니다. 명품백사건이 정권내내 풍지박살을 내고 있다. 안방정치가 온통 나라의 소용돌이 원흉이 되고 있다. 대통령 권위 추락, 총선폭망, 국힘분란에 이어 본인 사과도 외면하다가 느닷없는 검찰수사에서도 나라가 조용하지를 않는다. 안방정치에 대한 적극적인 응징으로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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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2024.07.23 07:19:42

자신과 측근들이 스스로 의혹을 만들고, 미적대다가 적절한 시기를 놓쳐 비난 여론이 폭증하고, 마지못해 사과하거나 조사에 임해도 꼼수로 인해 의혹을 털기는 커녕 의혹을 더 키워 매를 버는 일이 도대체 몇 번인가. 그가 항상 주장하듯 떳떳하다면 당당하게 원칙대로 조사에 임했으면 오늘날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들의 내로남불 심판에 힘입어 대통령이 되었으면 자신과 측근들의 내로남불 만큼은 각별히 조심했어야 하는데 국민들의 눈은 안중에도 없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여 오는 혹부리 영감이 아니고 뭔가. 머리가 아둔하다고 할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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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23 05:44:19

검찰 총장은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수사가 검찰청사가 아닌 3의 장소에서 수사를 하였다는 것에 수사의 원칙을 준수 하였겠느냐는 의문을 가지게 였고 사전 보고가 아니라 사후 보고 역시 국민들은 무슨O의 수사가 이모영아야 부인 수사에 한점의 의혹이 없으려며는 투명 원칙이 지키여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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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23 07:12:38

여러 가지로 위태로운 국내외 상황을 감안할 때 정부 여당은 존재감 1도 없고, 당 대표 선거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며, 정작 중요 범죄 혐의자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명품백 사건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국론이 분열되는 현실 앞에 할 말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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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23 08:02:56

양산골개버린 뭉가와 리짜이밍 부부는 수사의 성역인가? 재판지연의 원흉인 이원석.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했건만...이원석은 저짝동네 광주출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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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7.23 07:19:25

어떤 조사를받든,어떤 결론을 내든,덤비는 자들은 답을 정해놓고 덤비는데 어떤것을하든 결과는마찬가지다.이총장이 그들과 꼭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라도 하겠다 약속했는데 그뜻을 이루지못해 이 난리를 치는지,문가정권 인간들에게는 꼼짝을 못하고 수사도 그무엇도 안했든 인간이 퇴임 두달여 앞두고 대통령부인 그것도 현직의사람을 공개망신 주지못한것이 그토록 한이되어 이소동인지 깨끗하고 공정하고 수사잘했다 자만한다면 총장이여 대답해 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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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23 07:59:11

義人 이창수 지검장과 惡人 이원석 총장의 대결. 惡人 이원석의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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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23 07:51:15

검찰총장중 가장 능력없는 총장일듯.. 파우치조사논란에 목소리만 높고 그동안 이재명엔 뭘하나 하긴했나? 임기다되어가는데 뭐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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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7.23 07:42:02

그렇게 당당하던 윤석열도 김건희 앞에선 한없이 작아지나? 김건희 행실이 법으로는 문제 없을지 모르나, 올바른 행동들이 아니었다. 그게 자꾸 빌미가 되고, 나라까지 위기로 만든다. 윤통!! 그냥 내치고, 나라만 생각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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彌來韓國

2024.07.23 07:25:10

욕하면서 그대로 배운 윤석열. 빨리 탄핵가자! 그래야 보수가 다시 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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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23 04:23:38

윤의 의중이 바뀌어 쓰임이 다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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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07.23 08:18:46

김여사님. 정부 여당및 국민과 남편에게 해서는 안될 민폐를 끼치는 군요. 영부인으로써 성찰하시고 남은 임기 동안은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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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하자

2024.07.23 08:04:59

얘는 왜 이러고 사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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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23 07:14:41

義人이창수 중앙지검장과 재판지연의 원흉 이원석 검찰총장 間의 알륵. 수사를 방치한 이원석의 '리짜이밍 지키기'의 마지막 발악. 義人 이창수의 쾌거. 총장패싱은 자업자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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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기

2024.07.23 08:26:46

세상사 형식이 무너지면 실질내용도 무너진다. 그래서 형식인 법을 준수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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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40699549

2024.07.23 08:18:39

대한민국 검찰 해체가 답이다. 할 말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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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2024.07.23 08:17:31

티 내는군 두시통수 치는 동네 아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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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7.23 08:15:06

더민당의 트집이 정당한가? 김정숙 혜경에 대해 한 말씀 해보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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