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살려면 일반의(GP)를 타격해야 한다

[이장◁◁]

현 시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모든 문제는 비보험 미용의료 일반의(GP)가 노력과 감수하는 리스크에 비해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을 받게 되면서 고급 의사를 길러내기 위한 벨류체인을 끊어버린 것에 기인한다.

모든 의대생들은 의대 6년 재학 후 합격률 90%가 넘는 국가고시를 치고 의사 면허를 발급 받아 일반의(GP)가 되는데, 현재 이 의사 면허 단 한장만 들고 있으면 누구든 20세 중반부터 서울 한복판에서 세후 월1000만원을 벌 수 있다. 여기에 여러 레이저 등 술기들을 익히기 시작하면 전문의 수련을 아예 안해도 그 급여는 끝없이 올라간다. 일단 의대에 합격하면 이 단계까지 오는데 낙오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사실상 노리스크 슈퍼 리턴인 셈이다.

공학계열에서 박사까지 받고 가장 돈을 잘주는 기업에 취업을 해도 세후 월600 받기 간당간당하고 설로를 나와서 빅펌에 들어가 하루 12시간씩 주6일 일해도 월1000 간당간당하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GP가 받는 보상 수준이 얼마나 말이 안되는 것 인지 체감할 수 있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군가 노력 대비 돈을 많이 번다 라는 현상 자체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경우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현재 논란이 되는 바이탈이니 소아과니 하는 모든 의료계 문제가 바로 여기서 파생된다는 점 때문이다.

모든 전문의 전공의는 일반의(GP) 자격을 디폴트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모든 의사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음만 먹으면 0 cost로 피부미용 전직이 가능하다. 즉, 비보험 미용의료 GP들의 페이는 과를 불문하고 모든 의사 페이의 하방을 밀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상승되는 페이를 맞춰주지 못하는 과들은 아무도 진입하려고 하지 않는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소아과 의사들이 돈을 못벌까?
흉부외과 의사들이 돈을 못벌까?

그 사람들 대다수가 이 글을 보는 사람 99% 보다 잘 번다고 확신한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피부미용 하는 GP들 보다 못번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을 뿐이고 굳이 비교하면서 하소연을 하는 이유는 그들 모두 마음만 먹으면 내일이라도 바로 소아과 폐업하고 피부미용 전직이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자신의 신념을 돈과 저울질하게 하지 말아달라는거지. 그 소아과 흉부외과 의사들이 돈만 쫒는 돈벌레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신념 있는 의사들을 그런 선택으로 내모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왜 이런 왜곡된 보상 구조가 생겨버렸을까? 이 모든 현상은 의대 정원을 18년 넘게 동결시켰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사실 의사는 다른 전문직들과 달라서 가격 책정에 수요와 공급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물론 보험과 이야기다. 심평원에서 수가를 미리 정해주기 때문에 그 금액 이상으로 보험과 의사들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의사는 다른 모든 전문직과 다르게 의대 정원이 동결되어도 서비스 가격 면에서 국민들에게 크게 티가 나지 않았는데 이 의료보험으로 인한 서비스 가격 동결과 의대 정원 동결 그 사이에 체리피킹을 하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비보험 미용의료다.

무려 18년 간의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비보험 미용의료를 하는 의사들의 공급은 정해져 있는데 국가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서 미용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의료보험과 같이 이 서비스 가격을 제어해줄 존재가 이들에겐 없으니 의사 개개인이 말도 안되는 폭리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베네핏은 미용GP들이 기여하는 사회후생과 상관없이 아주 긴 시간의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한 희소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결과고 이렇게 대한민국 건국 이래 가장 왜곡된 보상 구조가 탄생하였다.

최근 들어 이 왜곡된 보상 구조는 의료계 자체의 폐단을 넘어 전사회적으로 번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페이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로 파다하게 소문이 나면서 초등학생부터 의대 준비반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멀쩡히 직장 다니던 SKP KY 출신 회사원들 연구원들도 전부 다시 수능으로 리턴하게 만드는 현상을 부르고 있다. 이미 SKP KY 명문대 커뮤니티는 수년 전부터 이 메디컬 쇼티지를 눈치채고 25살~30살까지는 될 때까지 N수하여 어떻게든 의대를 들어가는 것이 이득이라는 것이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가장 똑똑한 축에 드는 수십만명의 인재들이 최대한 빠르게 치고 빠지는 식으로 원트에 끝내야 할 수능을 의대를 갈 수 있을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면서 국가적인 손실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자 재력 있는 의사들과 커뮤니티 여론전에 능한 일부 의대생들은 이 비보험 미용GP들의 비정상적인 페이가 공론화 되는 것을 사력을 다해 막고 있다.

미용GP가 밀어올려서 형성된 비정상적인 전문의 페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방 의료가 순서대로 파멸하고 있고 바이탈과 소아과에서 전공의들이 모티베이션을 잃고 탈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로지 자신들의 미래 소득을 위해 진짜 원인을 필사적으로 감추면서 의료수가 탓만 해대는 것이다. 이미 집단의 자정작용은 그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개입하는게 현명한가.
방법은 두 가지이다.

1) 의대 증원
2) 간호법 + 간호사 미용 의료 허가

장기적으로 1번을 해야하고 즉각적인 처방으로 2번을 해야한다. 물론 나는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 둘다 허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물론 둘다 의사들의 발작버튼이라 쉽진 않다는건 명백하다. 그런데 지금 당장 1,2번 둘 중 하나라도 하지 않으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심지어 의사 집단의 의견을 전격 수용해 의료수가와 의료보험료를 대폭 올리더라도) 바이탈과 소아과는 절대 살아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미용의료 시장은 사치재에 가깝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가장 먼저 영향을 받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 인상한 수가로도 미용GP페이에 따라잡히기 마련이고 그럼 지금과 완전히 똑같은 바이탈 소아과 공동화 현상이 반복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놀라운 것은 대다수 의사들은 이 구조를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덧붙여서 자신들이 이렇게 애타게 외쳐도 의료수가가 오를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주기적으로 의료수가 의료수가 외치면서 우는 시늉을 하는 건 곧 닥쳐올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책임을 의료수가 안올려주고 의료보험료 더 안낸 이기적인 국민들의 탓으로 돌려 면피하고 본인들은 미용의료로 죄책감 없이 계속 꿀을 빨기 위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나는 정말 의사 집단의 선동과 논점 왜곡 능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다. 나는 살면서 이렇게 선동과 왜곡을 잘 하는 집단을 본 적이 없다. 말로 먹고 사는 변호사 집단 조차도 이렇게 교묘하게 논리를 만들고 국민을 선동하지는 못했었다.

사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의대 증원이 의사들에 손해고 국민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그 인과를 꼼꼼히 따져보지 않더라도 물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수준의 아주 당연한 사실인데 이것을 교묘한 궤변으로 선동해 다수의 국민이 물은 아래에서 위로 흐르는게 맞다 라고 믿게 만드는 걸 보면 정말 기립박수라도 쳐주고 싶을 정도로 놀랍다. 의사 집단엔 어디 괴벨스 연구소라도 있나 싶을 정도고 과연 의사들이 똑똑하긴 똑똑하다 싶다.

만약 당신이 의사 혹은 의사 가족이 아님에도 여전히 의대 증원이나 간호법에 반대하고 있다면 진지하게 하나 하나 따져가면서 논점을 다시 한번 다시 되뇌어보고 하루라도 빨리 의사들의 가스라이팅에서 빠져나오길 기원하면서 글을 끝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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