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육·노동개혁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노는 대졸자' 406만명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교육·노동개혁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노는 대졸자' 406만명

조선일보

입력 2024.07.23. 00:20업데이트 2024.07.23. 00:38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7/23/TWCJD3H4CVFGJDJSM5COEMYD2A/

[사설] 교육·노동개혁 왜 필요한지 보여주는 ‘노는 대졸자’ 406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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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도 멈춘 대졸자가 올해 상반기 400만 명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뉴스1

대졸 학력자 중 일도 안 하고, 구직 활동도 하지 않아 비(非)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사람이 40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4명 중 1명꼴로 대졸자다. 취업했거나 취업 경험 있는 20~34세의 32%에 해당되는 220만명이 구직에 나선 후 취업하는 데 1년 이상 걸렸다는 통계도 나왔다. 2년 이상 걸린 경우도 133만명(20%)에 달했다.

‘노는 대졸자’ 406만명과 ‘장수 취업생’ 220만명은 노동·교육 개혁이 왜 시급한지 보여준다. 대학 졸업자들이 원하는 대기업 정규직 취업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취업도 재수, 삼수를 불사하지만 계속 실패하면 구직 단념자가 된다. 비경제활동인구 중에는 심신장애, 육아, 가사 등의 이유로 구직을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고 있다’는 사람도 237만명에 달한다. 대졸자만 양산하는 교육 시스템, 이들을 고용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노동 시스템에 결함이 있다는 뜻이다.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대졸자들 역량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자 대기업들이 대졸 공개 채용은 대폭 줄이고, 경력직 중심의 수시 채용을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경직적 고용 제도는 대졸자 취업 문턱을 더욱 높인다. 정규직은 한번 뽑으면 해고가 불가능한 데다, 임금 체계도 매년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체계라 기업들이 정규직 신규 채용을 꺼리는 실정이다. 호봉제를 탈피해 직무급, 성과급 중심의 임금 체계로 바꿔야 청년들을 더 고용할 수 있는데, 임금 체계 개혁, 노동 개혁은 한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고학력 비경제활동인구가 폭증한 것은 대학 진학생은 넘치는데, 대학 교육의 질은 낮아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의 인력 공급이 안 되는 인력 미스매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대학 개혁, 교육 개혁을 통해 산업계가 요구하는 인력을 길러내야 하는데, 대학 내 기득권 장벽에 가로막혀 대학 구조 조정은 물론이고 학과별 정원 조정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3대 국정 과제로 꼽았는데, 어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다. 이대로 가면 ‘노는 대졸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DXYB

2024.07.23 03:19:03

MB는 "내가 일자리 만들기에 미친 사람이다." 라고 말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고야 말겠다는 각오도 있었다. 그러나 곰은 대기업을 미워했다.잘 나가는 기업은 다 미워 했다. 기업을 죽이고 뺏은 돈 나눠 갖기를 하는 것 같았다. 우수 국영기업까지도 극단으로까지 몰았다. 그 정권에서 문닫은 기업이 몇개인지 세어 봐야 한다. 딱 공산주의 정권이 행한대로 가려는 사람으로 보였다. 그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도, 최고급 노후보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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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산신령

2024.07.23 05:54:37

문재인과 민주당의 헛공약의 결과다 민주당 한자도 책임 안지고 모르쇄다 이제 국민들이 성토하고 탄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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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7.23 04:28:34

기업을 타도 대상으로 여기면서 일자리는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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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7.23 05:50:30

고교생 30%만 대학 가고 나머지는 모두 취업하도록 해야 한다. 고학력 실업자가 넘친다.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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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7.23 06:05:31

쓸만한 인재를길러 공급하지 못하는 대학도 문제지만 대학생이 너무 많다.첨단산업일수록 작은 이원으로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인재를 찾는다.자기가 원하는 직종을 찾기힘들면 하향 취업을 해야 정상인데 각종 지원금,부모에게 기대어 살아도 되는 풍조때문에 그냥 노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대졸자는 둘이고 실업자 구제는 선별,지원폭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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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7.23 07:55:05

‘먹고 노는 대졸자’ 406만명과 ‘장수 취업생’ 220만명의 시대. 대기업을 척결대상으로 몰아부친 공산주의자, 양산골개버린 뭉가와 더불어공산당에게 그 책임을 물어라! 최저임금제부터 없애라! 그리고 사회적 직업 윤리관을 제시하라! 제조,서비스,농촌에선 일 할 사람이 없다고 야단인데 일 안하는 젊은이들은 뭔가? 부모 덕이나 보려는 안이한 직업관을 가진 캥거루족들인가?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큰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성실하게 일하는 자만이 대접받을 수 있는 직업 윤리관이 필요하다. 놀고 먹으면서도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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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nry

2024.07.23 07:34:12

어딜 가나 기득권이 문제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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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7.23 07:21:02

넘쳐 나는 대졸자들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 아닌가? 어느 한 분야만 바꾼다고 이 흐름이 바뀌지 않을 것이며 총체적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려면 민,관의 협력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노동법, 행정, 세무 등-이 반드시 필요하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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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7.23 05:26:35

존재감 없는 교육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 노동 개혁의 미래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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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7.23 08:00:50

고졸같은 대졸자양산이 문제.. 그래도 간판이 대졸자인데 아무데나 갈수도없고.. 한번 뽑으면 뒤처리하기 어려운기업들 당연히 아무나 안뽑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을 그토록 주어팼으니 어느기업이 만드나? 노동시장엔 각종설비 기술 배우는 젊은사람은 없고.. 온통 머리 허연사람만 있다.. 그나마 깨끗한 카페 일용직만 줄선다.. 그것도 금토일은 구하기 힘들고.. 정치인은 채상병과 김건희밖에 관심없고.. ㅊㅊ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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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우다

2024.07.23 07:31:05

제조,서비스,농촌에선 일 할 사람이 없다고 야단인데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입하고 있지만 그것도 모라자는 판에 일 안하는 젊은이들이 4백만에 달하는 것은 엄청난 모순이고 낭비이다.한국에선 과잉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직업 교육을 마치고 생산,서비스 현장에 투입돼야 할 사람들이 대학 교육을 받는 것은 개인,가정, 국가에 엄청난 낭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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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

2024.07.23 08:17:55

나는 정신이 병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돈 돈 하는 사회 풍조를 개혁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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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ewhite

2024.07.23 08:15:17

누군가 총대를 메어야 하는 데 그걸 하려는 인간이 없다. 박정희같은 인물이 없다는 얘기다. 찌질이들이 정치를 하며 전국민을 찌질이로 만들어 놓은 결과가 너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거기에 사법부까지 다 무너져 있으니 도대체 어디에서 바로 잡는가? 마지막 보루라 여기던 군까지 다 그 모양이고.. 여태까지 이재명이를 잡아넣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나? 에라이 어쩌다 나라 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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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즈텍

2024.07.23 07:29:25

지방대는 말라가고 있다. 조금 기다리면 수도권 대학만 남게 된다. 노는 대졸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주요원인이다. 교육개혁 노동개혁 필요하지만 지는 해는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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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수행 팔자바꿔야

2024.07.23 07:08:16

중졸, 고졸로 사회진출에 충분하다. 교육은 평생 공부로 본인 스스로 하는거다. 울타리친 기득권 대학은 망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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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7.23 06:04:26

개혁이라는 타이틀이 들어가야 만이 개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졸자 406만명은 취업자수가 대졸자들이 더 많을 수도 아니며는 대졸자는 많은데 정부의 무능으로 취업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거나 불공평 할수도 취업을 기피하고 남의 덕 부모덕이나 보려는 안이한 직업관이다 무조건 대학을 줄이고 졸업자 수를 3분의 2로 줄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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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7.23 08:40:14

[일자리 창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부의 인력 증원, 투자, 특정인에 대한 특혜 제공없이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살아가면서 부족한 것, 불편한 것, 불만인 것, 불안한 것, 불합리 한것 등이 모두 새로운 사업의 후보이다. 새로운 사업이란,신규 고객가치, 차별화된 고객가치, 보다 좋은 고객 가치, 보다 많은 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런 사업을 개발할 기업가를 정부가 널리 모집하고, 법적, 행정적인 지원을해 주는 것이다.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겨, 사람들이 먹고 살수 있도록 해야 한다. 먹고 살 수 없으면, 법과 도덕도 무너질수 있게되고, 현대사회 이전의 야만의 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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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봉초사

2024.07.23 05:49:14

등록금을 동결해놓고...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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