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형래 칼럼] 산산조각 난 고양시민의 꿈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칼럼

[조형래 칼럼] 산산조각 난 고양시민의 꿈

조선일보

조형래 부국장

입력 2024.07.23. 00:15업데이트 2024.07.23. 07:26

https://www.chosun.com/opinion/column/2024/07/23/SFTHLN4I3VEAPNUVSMCXWJFOA4/

[조형래 칼럼] 산산조각 난 고양시민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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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임·특혜 우려에
국토부 중재안도 거부하고
8년 진행한 라이브시티 백지화
CJ, 투자비 7000억원 날리고
1000억원 지연배상금 물어야
성난 시민들 청원·시위 이어져
배임만 피하면 공정 행정인가

CJ라이브시티 조감도. /경기도

CJ라이브시티는 고양시민들의 오랜 꿈이었다. 일산 킨텍스전시장 인근에 국내 최대 규모의 K팝 아레나(공연장)와 상업·호텔·업무 시설이 차례로 들어서면서 이 지역이 한국 엔터 산업의 성지로 탈바꿈할 것이라고 믿었다. BTS·뉴진스 같은 톱스타들이 아레나에서 공연하고 매년 2000만명의 국내외 관광객들이 찾게 되면 판교 등 경기 남부에 비해 낙후된 이미지가 확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아파트뿐인 베드타운’ ‘집값 상승률 꼴찌 신도시’ 등 속쓰린 수식어도 사라질 것이다. 공사 진행이 더딘 게 답답하지만 고금리와 건설비 폭등 여파로 전국의 개발 프로젝트가 줄줄이 좌초하는 것을 감안하면 삼성가(家)의 원조 한류 기업 CJ가 사업을 주도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겼다. 부지 매입과 각종 사업비로 이미 7000억원이나 쏟아부은 CJ그룹이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지난 1일 시민들의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일이 터졌다. 경기도가 CJ와 맺은 라이브시티 사업 협약을 백지화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는 “지난 8년간 부대 시설을 포함한 전체 사업 공정률이 3%(아레나는 17%)에 불과하다.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공공 개발로 전환해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또 “특혜·배임 문제가 있다고 수없이 밝혔는데도 CJ가 사업 지연에 따른 배상금인 지체상금(약 1000억원)을 깎아달라는 무리한 요구도 한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 8년간의 사업 진행 과정을 되짚어 보면 사업 무산의 책임을 CJ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우선 라이브시티 인허가를 받는 데에만 50개월이 소요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적폐 청산 몰이와 맞물려 11개월간 경기도 의회의 사무조사를 받았다. 의혹의 근거도 없었다. CJ가 박근혜 정부와 불편한 관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뜬금없기까지 했다. 이후 2, 3차 사업계획 승인(경기도 27개월 소요), 아레나 건축허가(고양시 12개월)를 거치면서 저금리·저물가의 호기(好機)를 허비해 버렸다. 문 정부도 입버릇처럼 각종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행정을 강조해 왔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던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 고금리가 겹치면서 건설비가 폭등했고 결정적으로 전력 공급까지 차질이 생겼다. 작년 2월 한전은 전력망 부족으로 아레나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최소 2028년까지 대용량 전력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CJ를 ‘멘붕’에 빠뜨렸다. 전기 공급이 안 되면 호텔이나 상업시설은 아예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부대 시설 없는 아레나는 10년 적자를 기록한 킨텍스전시장처럼 상당 기간 적자를 낼 게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은 계속 쌓인다.

더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경기도가 중앙 정부 중재안마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말 민관 합동 조정위원회를 통해 지체상금 감면과 공사 기한 재조정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냈지만 경기도는 특혜·배임 우려로 수용을 거부했다. 또 경기도 스스로가 정부 중재안에 대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의뢰하고도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업 해지를 통보해 버렸다. 작년 말 완공한 영종도 인스파이어 아레나에 대해 인천공항공사가 파격적인 조건으로 부지를 제공하고 정부가 39개월의 기한 연장을 해준 것과는 극명하게 엇갈리는 조치였다.

경기도가 신속한 공공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고양시민들은 시민청원과 시위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 실제로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서울시 예산마저 줄인 마당에 야당 도지사를 위해 예정에 없던 예산을 지원할 리 없는 데다 정부 자금이 들어가면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통과에만 족히 2~3년은 걸린다. 또 소송을 예고한 CJ와 법정 다툼을 하다 보면 사업 현장은 수년간 흉물처럼 방치된다. 언제부터인가 공직사회는 과도한 행정의 정치화로 특혜나 배임 우려가 나오면 경기(驚氣)를 일으킨다. 한 기업이 7000억원을 투자한 사업을,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사업을 단칼에 엎어 버리는 게 공정 행정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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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래 기자  부국장 겸 에디터

先進韓國

2024.07.23 00:38:17

경기도 지사 김동연이 고양 시민들의 숙원사업을 망치는구나. CJ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퍼붓고도 망하는구나. 역시 김동연이 민주당 소속답다. 좌파 본성이 어디 가겠는가? 한국 경제를 망쳐야 좌파가 집권할 기회가 생긴다는 게 좌파 민주당 인간들의 속셈이다. 문재인, 이재명, 김동연 모두 똑같은 생각에서 경제 정책을 편다. 집값 올리고, 세금 퍼주고, 전 국민 25만원식 퍼주고, 공사는 못하게 방해하고, 최저 임금은 급격하게 올려서 자영업자들 망하게 한다. 그렇게 모든 국민이 거지가 되어야 공산주의 북한과 같아지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왜 좌파 민주당 것들을 뽑느냐? 민주당 것들을 뽑은 지자체 주민들은 경제 말아먹으려고 작정한 인간들이다. 한국 경제 망하고 서민 경제 망해도 좌파 민주당 찍은 것들은 불평하지 말아라. 그게 모두 좌파 민주당이 저지른 짓이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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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방

2024.07.23 02:33:03

시위는 뭔? 지들 어벙짜 주민들이 그따위 인간들을 뽑아놓곤! 특히 일산은 더욱 그런 해괴한 성향들 아니었던가? 투표때 손가락을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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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무

2024.07.23 01:50:24

김동연 이O이 망치는구나 뽑은O들 손 짤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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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잔63

2024.07.23 06:12:28

문제인 정권하에서 적폐니 친환경 이니하며 무산시킨 사업이 한둘이 아니다. 그 바통을 이어받은 민주당 김동연이를 선택한 경기도민 . 고양시민이 안아야 할 업보다. 원전이나 반도체 지원은 부자 지원이라며 온갖 시비로 막아놓고 서민지원. 먹고사는 문제라며 현금 살포하고 그거에 맛들인 국민들에게 전 국민 25만원 지원이라는 빚 잔치를 하려고 한다. 국가와 미래는 없고 개인과 지금 현금 한푼이 더 중요하다는 그들. 국민을 위한다면 배임이라는 억측이 나와도 추진해야지. 결국 나 혼자 정치적 야망을 위해 국민도 시민도 버린것 아닌가. 그래 너 잘났고 너 깨끗하다. 국민들도 깨닫을 때가 되었는데 누가 나와 내 후손의 삶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주둥이만 살아있고 알랑한 의회 권력만 휘두르고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 스톱시키고 본인 사법 혐의 방어 할 인간들만 국회의원 만드는데 우리 국민들도 공범아닌가? 어디에다 하소연하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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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7.23 06:29:04

종북좌파 지사가 이러는 건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들은 부자가 자기들의 적쯤으로 생각하고 옥죄고 가두고 옹신지 못하게 하는 무리들로 경제는 물론 삶의질을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자 들이다. 부자가 돈을 벌어야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이러는데 이골이 난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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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르피아

2024.07.23 06:23:27

경기도 특히 좌발 고양시 인간들아 왜 전라도 일자리가 없어 순유출 1위로 서울로 올라는지 알겠냐? 그러니 투표를 잘해야 하는데 바보 들이 왜 사업이 백지화 가 되었는지도 모른다 ~ 그리고 또 민주동 찍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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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7.23 05:26:02

김동연, 자네 그러면 안 되네. 그래가지고는 정치 생명 끝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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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돌

2024.07.23 06:31:54

하 소송으로 대형로펌만 축제가 되겠네. 공사지연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시행사 자격 박탈이라니 김동연은 법을 알고 이러나? 그동안 들어간 7000억원은 돌려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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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경세상

2024.07.23 06:40:47

더듬당 인간들만 주구장창 뽑아 대는 도와 지역구에 뭔 발전을 기대하나...다같이 못사는 나라로 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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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7.23 06:26:57

날강도 죄며~ㅇ이가 말아먹은 경기도를 무능력 동여~ㅇ이가 들어 먹는구나~~~ 복지부동 무뇌아 공무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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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4.07.23 06:40:34

그동안 눈치나 보고 무사안일 주의로 살아온 관료출신 아니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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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즈먼

2024.07.23 06:49:23

좌파의 말을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었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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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2024.07.23 06:43:16

정부에 손 벌리지 말고 니들끼리 해, 해 처먹을 거 만들다 망한거니 알아서들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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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밀

2024.07.23 06:51:32

고양시의 모든 문제 출발은 고양시민에게 있다. 저런 사업을 날리고 집값은 지방 중소도시 수준이라 수도권 다른 곳에 이사도 못가는 형편이 되었음에도 줄이차게 무조건 지역국회의원을 진보계열만 뽑아준다. 지난 10여년간 고양시의 5개 선거구에서 보수인사가 뽑힌이 없다. 지역일꾼이 아니라 민주당이 낙하산으로 꽂은 인사가 4년씩 돌아가면서 국회의원을 해먹는 곳이 고양시다. 무슨지역 발전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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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

2024.07.23 07:04:47

우리나라의 가장 비합리적인 집단.. 국회의원, 지방자치장, 공무원 등. 지방자치가 지방 악취가 된 듯하다. 뻔히 보이는 상황에도 이런 사건처럼 불합리하게 처리하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문재인이 크게 증원한 공무원 숫자는 갑질의 규모를 더크게 늘렸다. 자기들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민원인들 입장에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나 갑질로 보이는 규제가 많다. 7천억이 적은 돈인가? 본인들이 투자했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거기다가 인허가 기간은 왜그리도 길었는지. 더불당은 이런걸 특검 발의해야 한다. 국정 발목잡기 좀 그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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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하며살자

2024.07.23 07:25:46

이미 오래 전 경기도는 전라도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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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자

2024.07.23 07:00:59

좌파편향 cj! 진짜 좌파더블어민주당의 실체와 횡포에 이제 알겠지? 좌파배우들끼고 살더니..당해보니 어따냐? 이제 자유주의 보수로 회귀해야 기업이 살아남는다는 진실을 깨닫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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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2024.07.23 06:26:01

은퇴 전 고양시 '킨텍스'에 출장 갈 일이 많아졌지요. 서울 북쪽 넘어 교통 안 좋았지요. 지방에서 3호선 타고 거의 끝에서 버스 갈아타고 도착한 곳. 여기 저기 건설 현장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출석. 처음에는 제2의 '코엑스'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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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o

2024.07.23 07:32:23

누가 뽑았냐? 손가락 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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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sgo

2024.07.23 07:52:39

경기도 주민들 경기(驚氣) 일으킬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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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4.07.23 07:36:44

대구로 오세요 홍준표가 원스탑으로 인허가 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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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조이

2024.07.23 07:35:26

저건 수 많은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앗아간 중범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청주시장을 경기도 지사에 앉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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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ard

2024.07.23 08:22:59

자업자득이지. 좌파를 지지하는 OO들이 이제야 된장 맛이 아님을 느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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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song

2024.07.23 08:17:37

CJ가 박근혜 대통령과 감정이 있다고? 이제 좌파 지밥자치단체의 민낮을보니 속이 시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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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an Jung

2024.07.23 08:15:31

이게 김동연이 수준이다. 공무원 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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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언맨앤맨

2024.07.23 08:04:55

OOO과 김똥연은 정신 이상.. 온갖 악폐의 근원이다. OOO과 김똥연을 지지하고 뽑아준 인간들도 정신 이상.. 소위 진보니 민주당 것들은 전부 제정신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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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an

2024.07.23 07:28:23

행정을 정치적으로 하니. 공무원들도 국회를 닮아서. 국회를 해산하고 다른 대안을 찾는게 나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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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들꽃

2024.07.23 06:53:15

김지사 하는 일이 그렇지뭐~~~~ 지역 주민들 생각이나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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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거사

2024.07.23 08:39:10

대부분 선거에서 좌파만 찍는 고양시민들은 산업화 이런 거 안좋아해~~엔터산업의 성지? 발로 차고~~세금 나눠먹는 복지같은 거나 관심 가득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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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6279356

2024.07.23 08:15:33

고양시장과 3명의 고양시소속 국회의원들은 고양시민의 숙원인 CJ라이브시티를 살리고 다시 강력추진하기바란다. 고양시민들의 분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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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주

2024.07.23 07:58:47

분배에 목을 맨 인간들이 하는 짓이란 저렇다. 좌파것들도 국회 회기 중이든, 국정 감사든 자기 돈 불리는데는 철면피드만, 남이 돈 버는건 죄악시한다. 이게 뭔가? 분배가 넘치면 분배 몫이 준다. 기어코 1일 인당 쌀 400g 분배 세상이 된다. 멍청한 일산 시민들아 그걸 원하나? 죄명을 연호하는 자 그걸 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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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감하네

2024.07.23 07:33:17

그런데 일산 쪽은 직장이 없어서 사업성이 낮은거 아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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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함보

2024.07.23 08:40:47

다음 선거에서 경기도지사를 기필코 탈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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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4.07.23 08:24:27

평누도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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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살맨

2024.07.23 09:03:37

좌파 민주당 찍어준 경기도민들 자업자득이지~ 예전 수자원 보호차원에서 4대강 보 만들때 반대했던 전라도 이후 물난리 겪었던것 과 다를 바 무엇이냐 나라가 망해도 민주당찍은자들 자업자득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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曰曰

2024.07.23 08:54:33

민주당O들은 시멘트벽에 페인트 떡칠하는 벽화마을만 좋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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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독

2024.07.23 08:51:06

책임자들이 말만 하고 전기도 안 들어가는 곳에 뭘 하라고 한다는 건지 원. 일처리하는 수준이 참 가관이다. 김동연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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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중서고

2024.07.23 08:47:18

김동연은 원래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문재인정권 시절 그의 처신을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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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eunsory

2024.07.23 08:37:52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공사를 막론하고 모든 영역, 모든 분야에서 그 무엇보다 앞서는 철칙으로 여겨야 하는 지표다. 인간을 뛰어 넘어 세상의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단 하나의 기본 원리이다. 바람의 흐름, 냉온의 교류, 보라매의 비상, 빗살을 포획한 엽록소의 자원만듦활동이 모두 여기에 따른다. 돌연한 우연의 점철과 냉혹한 자연에의 적응을 통한 진화의 원리를 이루는 바탕 또한 마찬가지다. 세종의 위대함과 한글의 찬란함이 조화롭게 어울리는 이유는, 바로 쓰임새의 실질을 중시하고 쓰는 과정에서의 능률에 대한 비할 바 없는 극대화를 추구하며 달성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 가는 과정에서 시대의 주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순응을 요구하는 질서의 지평을 뛰어 넘어 '사람'을 먼저 보고 시대 자체를 꿰뚫어 파훼하는 실질과 본질을 이루어 냈기 때문이다. 세종이 성군으로 추앙 받는 이유다. 엄혹한 시절의 절대군주 마저도 실질의 중요성과 능률의 힘이 사람을 부양하는 철리를 알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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