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하여 한국 교회는 어떤 입장이어야 하는가 ?
▲ 북한 인권문제의 부각
최근 들어 몇 가지 사건들이 중첩되면서 북한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 첫째는 북한 인권상황의 악화다. 지난 11월 탈북동포 62명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강제송환된 후 이들이 전원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탈북을 도와준 사람을 처형하는 동영상까지 등장하고 있다. 이 사실은 강제송환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강도가 과거에 비해 훨씬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런 끔찍한 상황은 우리가 더 이상 탈북 난민의 문제에 대해 침묵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두 번째는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 문제다. 4년 전 김동식 목사가 실종됐을 때 이미 북한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추정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북에 질의할 때마다 북은 납치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근자에 납치에 직접 가담한 조선족이 체포되면서 납치가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국 정부가 이 문제를 북한 당국에 준엄하게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한국 정부의 태도는 납치 일본인의 유해 송환을 강력하게 추진한 일본 정부의 태도와 확연히 구별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단지 북한 인권문제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한국 정부가 과연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실제로 중국 동북 3성에 약 5천 명의 한국인 선교사들이 주재하고 있는데 이들의 안전문제까지 위협당하고 있는 셈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 인권문제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세계 여론의 추이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문제는 지금 최대의 인권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결의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미국보다 유럽 국가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계속 외면하고 있는 한,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 이제까지의 한국 교회의 태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이제까지의 한국 교회의 대응은 몇 갈래로 나뉘어왔다. 첫째는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김일성-김정일 수령독재 체제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북한 붕괴 없이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따라서 한국 교회는 하루빨리 북한 붕괴를 위해 진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는 지금 한국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과제는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남북간의 평화적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일인데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평화적 협력관계 정착에 방해가 되므로 북을 흔드는 일은 당분간 하지 말자는 입장이다. 그 대신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통해 북한 경제를 향상시키면 북의 인권상황도 개선될 것이며 나아가 탈북 난민도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의미의 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생존권 등 사회권도 넓은 의미의 인권인 만큼 지금은 이런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셋째는 제삼의 입장이다. 이 입장은 북의 인권문제 제기가 꼭 필요하지만 동시에 남북간 대화협력이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도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북한 당국이 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우리들 내부에서 역할 분담을 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운동과 남북협력, 및 인도적 지원활동에 몰두하는 운동을 동시에 진행시키자는 생각이다.
그동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북한 인권문제보다는 대북 지원이나 교류활동에 관계해왔기 때문에 세 번째 입장에 서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일은 잘 이뤄지지 않아 왔다. 그렇다보니 한국 교회의 주류는 북한 인권문제보다 남북교류와 인도적 지원에 더 몰두했고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 붕괴론의 입장에서 “반핵 반김 운동”을 전개해온 극우 성향 인사들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반면에 일반 기독교인들은 북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해왔다. 그 결과, 북한 인권문제는 극우적인 이슈로 인식돼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면 “꼴통 보수”로 취급당하는 기이한 사태까지 발생하게 됐다. 그러다보니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압박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아왔고 반면에 보수 세력은 한국 정부가 좌파 정권이라는 강력한 의심을 갖게 됐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는 지나치게 증폭됐다.
▲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입장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최근 행보는 지금까지의 한국 교회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년에 최성규 목사께서 대표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인권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종래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동안 정리된 한기총 인권위원회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한기총의 입장은 북의 인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되 북한 붕괴론의 입장엔 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북한 붕괴론이 이해가 되기는 하나 당장 붕괴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에 부담만 줄 뿐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의 일차적 과제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억제하고 남북평화를 유지하는 것인데 북한 붕괴를 획책하면서 남북평화를 실현할 수는 없으므로 붕괴론은 정부나 주류사회의 기조와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보를 위해서도 이념을 초월해서 인도적이고 동포애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한기총은 한국 정부가 북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 붕괴를 원치 않기 때문에 “북을 흔드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북한 붕괴를 진정으로 원치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계속해서 북을 흔들어서 북이 계속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가 북한 체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북한 체제의 소프트 랜딩에 협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북한 체제가 계속 경직돼 있으면 국제사회는 붕괴만이 해결책임을 확신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한기총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와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이 다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오면서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은 커지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는 상당히 약해졌다.
앞으로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 한다. 북한은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북한을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두 가지 활동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강요당하고 있다. 그래서 교회 활동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누군가 나서서 적절하게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결정에 따르기만 할 수는 없다. 앞으로 두 가지 활동을 다 하겠다고 나서는 교회들도 나와야 하고 교류 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이 무조건 퍼주는 식으로 되지 않도록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 한국 정부의 입장,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정부는 그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해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침묵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노무현 정부가 국민 통합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국민 통합을 이루어내려면 했는데 우파 세력과 대화해야 한다. 그러나 우파는 노무현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이유가 좌파 세력이기 때문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자세의 변화 없이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
둘째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침묵을 깨지 않으면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피할 길이 없다. 지금 한국정부는 同族의 참상을 외면하는 비인권적인 정부로 국제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있다. 이 상태로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이루어낼 수가 없다.
셋째로 북한 인권문제에 침묵한다고 해서 對北 교섭력이 커지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북한 당국은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한국 정부를 무시해도 좋은, 만만한 상대로 간주할 것이고 북에 대들 줄 모르는 한국의 모습은 북한 내 강경파의 입지만 크게 키울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임을 북한 당국에 분명하게 주지시키는 것이 사실은 가장 옳은 태도다.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발언은 한국 정부 발언의 도덕성을 높여주고 대북 관계에 활용할 수 있는 카드를 하나 더 갖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면 어느 정도는 남북대화에 장애가 될 것이라는데 동의한다. 그러나 전 세계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우리도 발언한다고 해서 장애가 있으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남북대화는 우리보다 북한에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한국이 북의 페이스에 마냥 끌려 다니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어차피 북과의 관계는 밀고 당기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계 각국과 북한과의 관계라는 전체적 상황과 동떨어져 생각할 수도 없다. 전 세계적으로 대북 여론이 크게 나쁜 데도 불구하고 우리만 북과 좋은 관례를 유지할 수는 없다. 또 우리나라만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크게 실익이 있는 것도 아니다.
▲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 이대로 좋은가?
한국 교회의 대북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 활동은 앞으로 무조건 퍼주기 식을 지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교류 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줄이자는 말이 전혀 아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는 만큼 되돌아오는 것도 있어야 한다.
지난 10년간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을 한국 교회가 주도했지만 북한이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지금도 신천에 있는 역사박물관은 변함없이 기독교인들을 양키의 앞잡이로 선전하면서 양키 다음으로 자기들 체제의 敵으로 보고 있다. 또 북한 주민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면 정치범수용소로 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평양의 봉수교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봉수교회에 온 ‘교인’들은 실은 교인이 아니라 당의 명령에 의해 일요일 교회로 출근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교인은 봉수교회로 갈 수도 없다. 필자는 이런 사실을 봉수교회 예배에 4~5번 참석하고도 알지 못하다가 탈북자의 귀띰을 듣고서야 비로소 알게 됐다. 그동안엔 왜 봉수교회는 교인들과의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가에 대해 의아해 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의 접촉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동안 필자는 언젠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봉수교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길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그 막연한 기대를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대가는 얼마나 엄청난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관변 기독교인들과의 만남을 위해 그동안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북한 동포의 참상과 인권 침해에 대해 계속 침묵해오지 않았던가? 우리가 김구 선생처럼 남과 북으로부터 통일에 기여한 사람으로 평가받고 싶다는 허영심에 빠져있는 동안, 북측과의 대화라는 얄팍한 명분에 취해 북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면서도 조금도 죄책감 없이 살아오지 않았던가? 그리고 바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북의 인권문제를 외면하고 있는 동안에 김동식 목사는 북에 끌려가 죽음을 맞게 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는 기독교인에 대한 북한 정부의 탄압, 북한의 反기독교 선전,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 문제 등을 남북 교회간 대화의 주제로 삼아야 한다. 교회가 인권문제를 외면하면서 정부에게만 인권문제 제기를 주문할 수는 없다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도 이제는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그동안 민간 지원단체들은 무조건 지원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런 입장은 지난 1997년, 98년처럼 2백만 명의 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선 잘못된 게 아니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이젠 정부가 대규모로 식량과 비료를 지원하고 있어 급박한 상황은 지나간 셈이다. 그렇다면 이젠 따질 것은 따져야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지난 10년간 대부분의 인도적 지원이 기독교에 의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탄압과 反기독교 캠페인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리가 열심히 대북 지원을 하면 북한은 기독교에 대해 좋게 생각할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는 완전히 어긋나버렸다. 그렇다면 이젠 기독교에 대한 북한 당국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대규모 모금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북에 인식시켜야 한다. 실제로도 한국 교회 안에서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을 요구하는 운동과 탈북 난민에 대한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운동이 커지면 대규모의 대북 모금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북의 인권문제와 대북 지원문제는 아무리 연계시키지 않으려 해도 연계되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미 대북 지원단체들도 이점을 인식하고 있어 금년 5월 하순 북경에서 개최되는 대북지원NGO 국제회의는 이미 북한 인권문제를 의제로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대북 지원단체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지원활동을 벌여왔다. 그 바람에 마땅히 함께 공동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협력을 하지 못했다. 이젠 상호경쟁보다 상호협력을 더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북이 잘못할 때 공동으로 북의 잘못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은 북이 잘못할 때 애정을 가지고 잘못된 점들을 지적해 왔다. 북에 대한 비판이 절대 불가능한 게 아니다. 또한 기독교NGO들은 더 이상 북한의 반기독교 캠페인과 기독교인 탄압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이런 문제의 개선 없이는 대규모 모금이 힘들다는 점이라도 북한 당국에 확실히 주지시켜야 한다.
▲ 한국 교회의 향후 과제
'한기총' 인권위원회는 요즘 다른 탈북자 지원 NGO와 함께 중국 정부가 탈북 난민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국제 캠페인에 나서고 있다. 그리해 작년 12월 제1차 시위에 이어 이번 4월28일 제2차 시위를 전 세계 중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동시다발로 가질 예정이다. 1차 시위엔 6개 국가에서 10개 도시가 참가했지만 이번 2차 시위엔 20개 국가내의 30개 도시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 운동은 중국 정부가 강제송환한 62명의 탈북자가 전원 처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교포 교회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더욱이 2008년엔 북경 올림픽이 개최되기 때문에 이 캠페인은 올림픽 보이코트 운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이 캠페인을 전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드는데 성공하기만 한다면 중국 정부의 강제송환을 저지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특별히 한기총은 다른 모든 해외 한인교회와 함께 이 운동을 크게 성공시켜야 한다. 더욱이 이 운동의 성패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포 교회들이 얼마나 잘 협력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향후 2~3년간의 집중적인 노력을 통해 중국의 강제송환을 막아낼 수 있다면 지나간 70년대에 한국 교회가 한국의 인권과 민주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한 것과 같이 2천년 대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위해 한국 교회가 큰 역할을 하는 게 된다. 한기총은 이 운동의 성공을 위해 내년 초에 대규모 국제회의를 기획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 세계의 교포 교회, 기독교 교회, 중국인 사회, 인권단체들을 총동원해서 중국정부에 압박을 가할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통일에 큰 돌파구를 열고 북의 인권문제 개선에도 큰 기여를 하기를 기대한다.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을 위한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 한기총은 앞으로 이를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조만간 이를 선언하는 행사를 갖는다. 그렇게 되면 한국 정부가 김동식 목사의 생사확인과 송환 문제를 최우선적인 대북 협상과제로 설정할 때까지 매달 한번씩 기도회를 개최하면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갈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과제 이외에도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국민 여론을 변화시켜야 하는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우선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기를 원하는 단체들의 연대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연대활동을 중심으로 대중집회도 있어야 한다. 한기총 인권위원회는 금년 6월25일의 '북한인권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국민대회'기획안을 임원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다.
한기총은 또한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한기총 내에 '북한인권기금'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북한 인권문제를 가지고 정부의 협력을 얻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서 인권기금을 제정해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운동, 탈북 난민의 강제송환을 저지하는 운동, 국제적으로 북한 인권문제 여론을 확산시키는 운동, 탈북자의 구출 및 생활정착 지원 운동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많은 교회가 북한 교회 재건을 위해 기금을 모으고 있지만 오히려 그보다는 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 결어 : 안병무 박사를 회상한다.
필자의 청년시절, 지금은 작고하신 안병무 박사가 마가복음 2장27절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니”를 본문으로 설교하시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다. 안 박사님은 그렇게 중요한 안식일법도 사람을 억압할 때엔 거부해야 한다는 이 구절이야말로 위대한 기독교의 인권헌장이라고 설교하셨다. 그리고 어떤 제도나 체제, 법률라도, 제 아무리 서슬이 시퍼런 유신헌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인간을 억압할 땐 주님의 이름으로 거부해야 한다고 역설하셨다. 우리는 그 설교를 들으며 유신체제와 온몸으로 싸웠다.
지금 안병무 박사님이 살아 계시다면 북한 김정일 수령체제 앞에서 어떤 설교를 하실까 생각해본다. 김일성 수령체제는 예외라고 설교하실까? 절대 그럴 수 없다. 안병무 박사님은 아무리 통일과 교류협력이 중요하더라도 김정일 수령체제가 북의 인민을 억압하고 송환당한 탈북자를 처형할 때에는 이에 결연하게 맞서야 한다고 틀림없이 설교하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에 유신체제와 맞서 함께 싸웠던 지난날의 동지, 후배들에게 질문하고 싶다. 왜 그대들은 북의 인권문제를 외면하는가? 저 처절하고 참혹한 인권유린의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그들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끝내 외면할 것인가? 나는 그것은 부끄러운 이기주의적 태도라고 생각한다. 나 자신이 지난 9년간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한답시고 북한동포의 절규를 외면해왔기 때문에 나는 나의 이기주의적 태도에 대해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 북한동포의 인권참상 앞에서 침묵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서경석 목사(한기총 인권위원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