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지자체장 만난 김현미 국토장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복합환승센터 건설에 속도가 붙고, 도심 역세권과 유휴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확보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교통ㆍ주택ㆍ도시 등 수도권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신속한 정책 이행에 합의했다.
우선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서두르기로 했다. 광역교통청은 지자체 간 이견 조율과 예산 지원 등을 통해 광역교통을 효율화하고, 도심 혼잡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교통시설특별회계를 개편해 광역교통과 안전·운영 개선 투자를 확대하고, GTX·복합환승센터 건설 등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복합환승센터에는 수소 충전소와 정비 시설을 설치하는 등 친환경 대중교통 시대를 앞당기는 데도 합의했다.
주택 분야에서는 도심 역세권, 유휴지, 보존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 등을 활용해 수도권에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기로 했다. 새로 확보한 공공주택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등을 공급한다.
국토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학생 기숙사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추진 중인 전국 대학 기숙사 5만명 입주에 적극 협조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인천도시공사·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기숙사형 임대주택 5000가구(1만명)를 지원한다.
또한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비해 지자체의 주거급여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중앙정부·지자체·지방공기업·사회적 경체주체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밑그림도 같이 그린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021~2040) 수립 과정에서 광역 도시계획 체계 개편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저성장 시대에 맞는 도시권 발전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수도권 광역지자체는 이 같은 내용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실·국장급 협의체를 구성해 수시로 논의하고 협력할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아무리 좋은 정책을 시행해도 출퇴근·주거 문제 같은 일상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못하면 삶의 질 향상이 어렵다”며 “이번 합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도심 진입 차량의 혼잡방지 방안, 공공택지 추가 확보 지역 선정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나가자”고 강조했고, 박남춘 인천시장은 “수도권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사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수도권 발전을 이루자”고 강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광역교통청에 수도권 교통을 총괄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업무 범위도 지자체와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며 “주거의 경우 분양보다는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 청년에게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남기자 kn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