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중요뉴스]헌재, 박춘섭 경제수석 탄핵심판 추가증인 채택. - 최상목이 받았다는 계엄문건은 누가 작성했을까?(홍사훈 기자)

[Red eye]

헌법재판소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춘섭 경제수석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 전 장관과 박 경제수석은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이다.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 증인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채택한 바 있다.

https://v.daum.net/v/20250121142643942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문건 실물을 MBC가 확보했습니다.

MBC가 확보한 A4용지 1장짜리 문건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라는 제목 아래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 등 지시 사항 3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최상목 문건'은 헌법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 나랏돈을 끌어쓰려 했던 증거로 꼽힙니다.

비상계엄의 국헌문란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데, 문건 실물이 확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MBC가 확보한 문건을 계엄포고령 문건과도 비교해봤습니다.

제목 아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이나, 문장이 동그라미로 시작하는 것, 글꼴이 명조체 계열인 점 등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 초안을 작성했고, 윤 대통령이 검토·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나온 비상입법기구가 전두환 군사반란세력이 국회를 해산한 뒤 만든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본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120202205817



https://www.youtube.com/live/NWUwyMBz4yc?si=o0CSSGgX7Jw6FMYg

[겸공뉴스특보] 2025년 1월 22일 수요일

(40분부터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헌재가 채택한 증인 중 ‘박춘섭 경제수석’이 눈에 띈다.

-홍사훈 기자의 추측으로는 최상목이 받았다는 계엄관련 문건은 ‘박춘섭경제수석’이 만든 것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다.

-헌재는 검찰 경찰의 수사기록 일부를 입수 검토했을 것이고 (탄핵심판의) 중요한 맥락으로서 ‘박춘섭 경제수석’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박주민 의원)

-박춘섭 경제수석의 경력을 보면 기재부 공무원이고 예산전문가,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일 때 그 밑에서 예산실장 역임-> 문재인 정부에서는 조달청장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 윤석렬 대통령 당선 -> 업무보고 때 만남 ->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차관급, 한국은행은 독립성 보장을 위해 기재부출신을 잘 받지 않는다고 함)-> 경제수석이던 최상목이 기재부로 가자 경제수석으로 임명

-국방장관인 김용현이 작성했다? 나는(홍사훈기자) 그렇게 보지 않는다.

[Red eye]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 도중 내란죄 관련 수사기록을 수사기관에 요청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쪽이 위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헌재는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왜 반발했는지 좀 알거 같기도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7610.html#ace04ou

[황초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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