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중국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 폭 제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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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對外貿易經濟合作部 관리는 중국이 WTO에 가입함에 따라 자동차 수입관세를 2006년 7월 1일까지 25%로 점차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인데, 그중 내년도 인하폭이 가장 클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002년 자동차 수입 쿼터액도 80억달러로 늘히고, 수입허가증 제도는 2005년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라고 밝혀 외국 자동차 메이커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있다.

이 관리는 2002년 1월 1일부로 배기량 3,000CC 이하 승용차의 수입관세를 현재 70%에서 43.8%로, 3,000CC 이상은 80%에서 50.7%로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중국이 순차적으로 자동차 수입관세를 내리는 과정중 한꺼번에 가장 큰 폭으로 관세를 내리는 것으로 중국정부는 현재의 자동차 관세를 매년 순차적으로 내려 2006년 1월 1일에는 28%로, 같은해 7월 1일에는 25%로 인하할 계획이다. 한편 자동차 부품 평균관세율도 2006년까지 10%로 인하할 방침이다.

한편 수입쿼터 배정 제도는 2005년 완전히 폐지할 방침인데, 그전 2004년까지는 수입쿼터량을 매년 15%씩 증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2000년 60억 달러였던 수입쿼터액은 내년에는 80억달러까지 증가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동차 쿼터액은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 전체 수입쿼터에 있어 완성차와 자동차 부품의 비율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완성차에 대한 수입쿼터가 급격히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한편 체인점 형식의 자동차 판매업에 대한 외국자본의 진입도 2002년부터 개방하여 합자 자동차 판매업체 설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매업체의 체인 대리점수가 30개를 초과하면 외국지분이 5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는데, 이러한 제한도 2006년에는 폐지될 방침이다. 한편 2002년부터 외국의 비금융기구에 대해 자동차 대출업을 개방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편 대중 자동차 산업 투자에 있어서 외국 투자 자동차 업체의 생산 자동차 유형 및 모델에 대한 제한도 2003년 폐지될 방침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자동차 유형별 생산 허가권은 계속 유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승용차 생산으로 허가된 생산라인을 메이커 마음대로 상용차 또는 승합차 생산라인으로 변경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성급 지방정부는 3,000만달러 이하의 자동차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권만을 갖고 있는데, 이를 개방하여 2002년에는 6,000만달러, 2003년에는 9,000만달러, 2005년에는 1억 5,000만달러까지의 프로젝트에 대한 허가권을 지방정부에 줄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 엔진 생산 합자기업의 외국측 지분율이 50%를 넘지 못하는 제한도 중국이 WTO에 정식으로 가입하는 순간 폐지될 방침이다. 이러한 자동차 수입관세의 대폭인하 및 수입쿼터의 확대는 중국내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품질이 우수한 신모델의 제품을 개발 출시하고, 기존 모델 자동차의 경우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동차 3대 모델인 上海 폭스바겐의 산타나, 長春 폭스바겐의 제타, 武漢 시트로엥의 富康(중국에서는 이를 老三樣이라고 함)에 대해서 가격을 10만 위엔 이하로 낮추라는 여론의 압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굴복 11월말 武漢 시트로엥이 10만위에 이하의 富康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국내 자동차 잠재 수요가들은 가격이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차 구매를 계획하거나, 중국내 신모델 자동차의 가격인하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록 수입관세가 내리고 수입쿼터가 확대되더라도 실제 완성차에 대한 수입쿼터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자동차의 이미지 제고를 통한 완성차 수출 확대와 동시에 중국내 자동차 투자진출의 속도를 가속시켜 가격 및 제품 품질에서 경쟁력 있는 모델의 자동차를 중국 본토에서 하루 빨리 생산 시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원 : 中國汽車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