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이자 교육과 계도의 대상
오늘날 청소년은 보호의 대상인 동시에 교육과 계도의 대상이기도 하다. 아직 미성숙한 존재라는 이유로 청소년은 많은 부분에서 성인과 다른 대우와 특혜를 받고 있다.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청소년 범죄는 형사책임 의무가 없으므로 이들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다.
법무부의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소년 보호관찰 대상 총 17만1368명 중 12.4%인 2만1196명이 재범을 저질렀다. 그리고 경찰청의 ‘촉법소년 현황’ 자료에 의하면, 촉법소년의 수는 지난 2016년 6,576명에서 2020년에는 9,606명으로 46%나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청소년 범죄는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으로도 조직화, 집단화, 잔혹화 등 날로 악화 일로에 있어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청소년들에 의해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자행되고 있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과 미국 같은 선진국들과 일본에서도 나타나는 세계 각국의 공통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가 산업화하면서 인구의 도시 편중, 대중매체의 발달 및 보급, 생활양식과 의식구조의 다변화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
사실 청소년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근래 들어서 청소년 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청소년 범죄들에서 몇 가지 특징 및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의 청소년 범죄는 질적인측면에서도 저연령화, 흉포화, 집단화 및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 범죄의 심각한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와 고통을 주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에 대한 관심의 차원을 넘어 예방과 효율적인 사후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대처가 요구된다.
특히 청소년은 내일의 역군으로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 갈 주인공이므로 이를 보다 올바르고 훌륭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민이 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흔히 기성세대와 부모들은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청소년기 경험을 통해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보려는 경향이 있다. 자신들도 청소년기를 지나왔으니 청소년 및 청소년기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통해 오늘의 청소년들 혹은 청소년 자녀를 바라보고 대하려 한다.
그러나 현재의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그들의 세태와 정서를 먼저 알아야만 한다. 그리고 제도의 조정이 시급하다.
성인 범죄와 구별되지 않은 잔인성과 지능적 요소를 갖춘 청소년 범죄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소년법상 검사의 ‘조건부 기소유예’로 풀려나거나 가정법원 혹은 지방법원 소년부 판사가 보호처분을 내리는 사례가 대다수다.
그러다 보니 가해 청소년들은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신고해도 우리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기 일쑤다. 따라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인하하는 것은 물론이고 범죄 청소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함으로써 날로 포악해지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교육에 관한 예산 못지않게 청소년 범죄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을 책정해야 한다. 또한 청소년 범죄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현 세태에 맞는 조언을 꾸준히 듣고 반영해야만 한다.
기성세대는 청소년 범죄를 자신들의 경험과 판단에 근거하여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일방적으로 문제를 해석하고 대처하려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가 젊은 시절에 보냈던 과거의 청소년기와 전혀 다른 가정, 사회조건과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의 청소년들과 다른 사고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4차산업혁명 시기에 접한 오늘날의 청소년들을 과거의 청소년들과 동일한 시각에서만 바라보고 대하는 것은 결코 적절치 않으며, 현대사회의 청소년 범죄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저자는 37년간 청소년범죄예방 활동하면서 많은 청소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였고 청소년뿐만이 아니라 가정, 학교, 사회 및 정부행정기관에도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동안 메모를 해오면서 청소년범죄예방에 관한 이론을 분석하고 현대적 시각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청소년범죄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자 이책을 쓰게 되었다.
나라의 미래는 그 나라의 청소년들에 의해서 결정된다. 청소년들을 올바르게 성장시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급격한 사회의 발전은 특히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청소년에게 물질만능주의가 지닌 위험한 사고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폐해라고 할 수 있는 입시 위주의 사회 환경으로 인해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최근에 쟁점이 되는 청소년 성범죄나 학교폭력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짐으로 인해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깨닫고 청소년 범죄·비행에 현황과 대책 방안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논문 등이 발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다양화하고 그 심각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현실에 따라 본서는 최근의 청소년 범죄의 현황을 조사, 연구하고 작게는 가정 · 학교 더 크게는 지역사회 ·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대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정에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개선을 통해 신뢰 관계를 얻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으로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도와야 하며, 지역사회에서는 주변 환경에 민감한 청소년을 위하여 기성세대가 유해환경의 정화와 규범에 의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청소년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학교는 방과 후 학교의 활성화, 강화된 교육, 사제간 관계의 개선을 통해 청소년의 심리상태를 빠르게 이해하고 학교를 안전하게 지켜 청소년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저자는 청소년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소년을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어 청소년이 사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소외당하지 않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기성세대가 이 같은 역할을 앞장서서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장래도 크게 밝아질 것임을 깨닫고, 함께 노력 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끝으로 이 책을 내기까지 여로 모로 협조해주신 서울서부지방청검찰청 검사정님, 차장님, 부장님, 전 동아일보기자 이태호님께 깁은 감사를 드린다. 아울러 이 책을 출판해주신 아트하우스 출판사 대표 김수경님께도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서울에서 홍 사 광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