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비용 청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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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세입자 보일러 수리비용 청구방법

아랑드롱(chlt*********) | 2013-06-06 11:32 | 조회 90 |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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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산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공사업자를 불러보니 연식이 너무오래되서 지금까지 고장없이 사용한것이 용하다고 하네요 리고 보일러 수리비 견적을 확인해 보니 대략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일단 수리를 하고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주인 왈 그런것은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네요. 결국 제가 돈을 업자에게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네요 최근에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여 사용자 관리문제로 이상이 생겼다면 몰라도 보일러 연식이 무려 15년 되었고 공사업자도 이것은 주인이 수리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쯧쯧 하면서 허를 차네요 한마디로 주인이 억지를 부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잤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기때는 계약해지하고 다른데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일러 수리비용을 주인에게 받아낼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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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on475님 13.06.08

  보일러 수리 비용을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할수 있다 ?????????????????? 대한민국 모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수리하고 비용 안주면 지급명령 신청하면 되겠네... 엉터리 막가파식 답변에 주의 하셔야 합니다,,, 아래 해얼님의 답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이 질문에 답변하시면 지식머니 5, 채택시엔 70 을 더 드립니다.

// 엑스퍼트 채택 textarea 값 체크 function formSubmitValidCheck(formId,textareaId) { if($(textareaId).value.trim() == "") { alert(‎"채택 이유를 남겨 주세요."); } else { $(formId).submit(); } } // 네임카드 function toggleTab(idx, aid, userid, allTab, type) { if (1 <= idx && idx <= 3) { for (var i = 1; i <= 3; i++) { if (allTab == true || (allTab == false && i != 2)) { $('namecardTopTab_'+aid+'_'+ i).style.display = (i == idx) ? 'block' : 'none'; $('namecardTab_'+aid+'_'+ i).className = (i == idx) ? 'on' : ''; } } if (idx == 3) { var url = ""; if (type == "E") { url = "/qna/my/expert_namecard/recentAnswers.html?userid="+userid; } else if (type == "C") { url = "/qna/counsel/recentCounselAnswerList.html?userid="+userid; } else { return ; } new Ajax.Updater("namecardTopTab_"+aid+"_"+idx, url); } } } // Daum View 추천 연동 function daumView(url, channel){ daumQna.load("http://api.v.daum.net/internal/news_info_with_publish.js?function=recommendCallback&nurl=" + encodeURIComponent(url) + "&channel=" + channel); } function recommendCallback(obj){ var data = obj[0]; daumQna.load("http://api.v.daum.net/open/recommend?nid=" + data.id + "&key=" + data.recommendKey); }

해얼(poul****) | 소개 | 답변

전문분야 : 경매, 공매 (1위) | 임대차 (1위) | 답변 9812 | 채택률 99.9%
본인소개 : 권리분석사.경매분석사.공인중개사. 오목교해얼공인중개사 사무소(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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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 주택에 전세로 산지 8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공사업자를 불러보니 연식이 너무오래되서

지금까지 고장없이 사용한것이 용하다고 하네요

리고 보일러 수리비 견적을 확인해 보니 대략 20만원 가까이 됩니다.

일단 수리를 하고 주인에게 말을 했더니 주인 왈 그런것은 세입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고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네요.

결국 제가 돈을 업자에게 지급하고 공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화가 풀리지 않네요 최근에 보일러를 새로 교체하여 사용자 관리문제로 이상이

생겼다면 몰라도 보일러 연식이 무려 15년 되었고 공사업자도 이것은 주인이 수리비용을

물어야 하는데 쯧쯧 하면서 허를 차네요 한마디로 주인이 억지를 부린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잤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집주인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만기때는 계약해지하고 다른데로 이사 갈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보일러 수리비용을 주인에게 받아낼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님이 보일러 고친 부분의 항목을 필요비 라고 합니다..

이필요비 항목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 입니다..

즉 계약시 양당사자가 특약으로 이러한 비용은 임차인이 고치기로 한다라고 약정을 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수 없습니다..

임대차시 다른곳보다 싸게 임대차를 맺어주니 이러한 비용은 임차인이 낼수있다는 특약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만약 이러한 특약이 없는경우 임대인이 고쳐주어야하고 임대인이 지불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비용상환권인 필요비는 만기시 유치권행사도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청구의 필요비는 임대차의 종료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626조 1항)

해당 금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013-06-08 09:49 | 출처 : 본인작성

1:1질문 | 스크랩 |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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