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을 하여 구제 됨(인천, 부천, 김포, 일산, 시흥, 평택, 안산)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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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제1종 및 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귀가를 위해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경기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면허 1종 및 2종 2개의 운전면허종류가 모두 취소되었으나 저희 인천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음주운전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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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이 되면 형사처벌로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하고, 이와는 별도로 운전면허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간 취소처분 됩니다.

아래는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에 실제 운전면허취소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일부인용"으로 구제된 사례 입니다.

1.사건번호 : 2020-44186,
* 재결발표 : 2021년 2월 9일(심리기일 : 2021년 2월 10일)
2. 청 구 인 : 오** (경기남부)
3. 피청구인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20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보통, 2보통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2종류가 취소되었으나,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특이사항 : 오래전 교통사고 경상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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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상 황

청구인은 사건 당시 경기도 김포시 소재 먹자골목 음식점에서 19:00경,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지 못해 모처럼 만나 저녁식사 겸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인근 벤치에서 앉아 얘기를 하면서 술을 깨고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정신도 멀쩡하고 집까지의 거리가 약 4km 정도 가까운 거리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다음날이 평일이기 때문에 차량을 두고 가면 다른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초래 될 것 같아 약 300-400m 정도 운전을 하였다가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소재 노상에서 단속중이던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새로바뀐 윤창호법에 의한 바뀐도로교통법에 적용되어, 음주운전측정에 응하였다가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았고 이에 도로교통법 제 93조의 법규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 처분 되었으나, 저희 행정사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구제 신청을 위해 행심심판을 의뢰, 행정심판위원회에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21년 2월 9일 심리재결(재결발표 2월 10일) 음주운전행정심판 심리 재판재결 결과 "일부인용"되었으며, 음주운전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 2개가 취소되었으나 취소되었던 2개의 운전면허가 모두 살아나고 운전경력도 모두 복구가 되었으며, 운전면허시험을 볼 필요도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경기음주운전구제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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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 치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만취수치이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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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과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 계양경찰서 정문 앞)

* 상담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