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빙 맵] 캄보디아 정부가 발급한 경제적 토지 양허권(ELC) 발급 현황

[울트라-노마드]

(정리 및 편집) 크메르의 세계

[무빙 맵] 캄보디아 정부가 발급한 경제적 토지 양허권(ELC) 발급 현황

Interactive Map : Visualizing Land Concessions over Time

(캡쳐사진) 1995년 5월경의 '경제적 토지양허권' 발급 지역. 붉은색으로 표시.

(캡쳐사진) 2013년 3월 현재, 캄보디아 전역에 존재하는 '경제적 토지양허권' 발급 상황. 그러나 이 지도에서 누락된 지역들도 분명하게 존재하여, 실제로는 이보다 규모가 클 것이다.  

이하의 무빙 맵은 캄보디아 주요 인권단체인 '리카도'(Licadho)가 제작한 것으로서, 캄보디아 정부가 발급한 '경제적 토지양허권'(ELC: 국유지의 장기 임대권) 발급 현황의 시기별 변화상황을 자동으로 보여주도록 되어 있다.

캄보디아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토지분규는 대부분 이러한 '경제적 토지양허권'의 발급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피해자는 대부분 그곳에 살고있던 주민들이고 수혜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권력층과 연줄을 갖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이나 개인들이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4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그 영향을 받았고, 많은 경우 적절한 보상이 없거나 부족한 보상만 받은 채 강제철거를 당하기도 했다.

이 무빙 맵을 제작하는 데 사용한 기초 자료는 '리카도'가 각종 공식, 비공식 자료들을 수집하고, 독자적으로 조사한 내용까지 포함한 것으로서, 이 무빙 맵에 나타난 토지양허권 발급현황이 현재 캄보디아에서 발급된 모든 토지양허권을 전부 포함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즉, 실제로는 이보다 더 넓은 면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크세]

(동영상) '리카도'가 미디어 프로젝트로 제작한 '경제적 토지양허권'의 시기별 발급현황 무빙 맵. 플레이를 시키면 1993년 3월 이후 2013년 3월까지 20년 동안 진행된 '토지양허권' 발급 현황의 시기별 변천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참조1) ＋와－ 표시 부분을 이용하여, 지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참조2) 마우스를 이용하여 붉은색으로 표시된 토지양허권 발급지역에 커서를 위치시키면, 해당 토지의 양허권 소유 기업이나 개인의 신상 및 발급시기 등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무빙 맵을 분석해보면, 훈센(Hun Sen) 총리의 집권 '캄보디아 인민당'(CPP)이 주도한 '1997년의 유혈 쿠테타' 이후 '경제적 토지양허권' 발급지역이 급속도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캄보디아에서 발급된 경제적 토지양허권 발급 및 그에 부수되는 토지분규는 훈센의 권력 응축 정도에 정확히 비례하며, 따라서 이것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그 근원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크세]

 * 상위화면 : "[기사목록] 캄보디아 토지분규 진행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