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광주·하남의 행정구역 통합이 사실상 확정되면서 수도권에 전국 최대 규모의 기초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됐다. 면적은 서울보다 넓고 인구 수로는 광역단체인 울산을 제치는 전국 7대 도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매머드 자족도시=성남·광주·하남이 통합되면 지역 면적(665.6㎢)은 서울(605.3㎢)보다 훨씬 넓다. 이 지역은 각종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돼 자동차로 30분이면 서울 강남에 진입할 수 있는 교통 요충지이기도 하다.
현재 인구(135만여명)는 울산광역시(115만명)보다도 많다. 더욱이 판교 신도시와 하남 보금자리주택 입주가 마무리되면 인구는 153만명으로 늘어나 광주(143만명) 대전(148만명)을 제치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다음의 국내 5대 도시가 된다.
첨단 IT산업(성남)과 전원(광주), 관광레저(하남) 등이 이상적으로 결합돼 수도권의 새로운 핵심도시로 부상할 면모도 갖춘 상태다. KT 본사와 NHN 등 국내 굴지의 IT 기업이 입주한 성남시가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발밀도가 낮은 광주·하남의 적정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면 이 지역은
첨단 IT산업(성남)과 전원(광주), 관광레저(하남) 등이 이상적으로 결합돼 수도권의 새로운 핵심도시로 부상할 면모도 갖춘 상태다. KT 본사와 NHN 등 국내 굴지의 IT 기업이 입주한 성남시가 고급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발밀도가 낮은 광주·하남의 적정 개발을 통해 새로운 주거타운이 형성되면 이 지역은
서울보다 더 쾌적한 ‘메가시티’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통합시 예산은 3조1658억원(2010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고이며 광역단체인
통합시 예산은 3조1658억원(2010년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로는 최고이며 광역단체인
광주(2조7135억원) 대전(2조6820억원) 울산(3조62억원)보다 더 많은 규모다.
행정안전부는 자체 예산에서 절감된 행정비용 등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면
행정안전부는 자체 예산에서 절감된 행정비용 등을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면
생산 유발액만 1조680억원에 달하고 고용창출 규모도 1만2566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각종 행정 규제가 겹겹이 둘러쳐졌던 성남 인근 하남과 광주 외곽지역의 개발 움직임도
그동안 각종 행정 규제가 겹겹이 둘러쳐졌던 성남 인근 하남과 광주 외곽지역의 개발 움직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행안부는 이 지역의 그린벨트와 상수도 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으로 막혀진
각종 개발 규제도 합리적인 선에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통합정책 향후 과제=정부는 성남시의회 의결로 행정구역 통합 정책의 최후 보루를 확보했다는 표정이다. 두 예정지의 면모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에서다. 오는 7월 통합시가 탄생하면 오히려 더 많은 지역들이 통합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성남·광주·하남과 창원·마산·진해 통합시가 정식 출범하면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 등 3429억원
◇정부 통합정책 향후 과제=정부는 성남시의회 의결로 행정구역 통합 정책의 최후 보루를 확보했다는 표정이다. 두 예정지의 면모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에서다. 오는 7월 통합시가 탄생하면 오히려 더 많은 지역들이 통합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성남·광주·하남과 창원·마산·진해 통합시가 정식 출범하면 향후 10년간 특별교부세 등 3429억원
규모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통합시 단체장은 20~50층 미만 건물의 건축허가권을 갖고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시 탄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시 명칭에서부터 개발지역 등을 둘러싼 논란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미 통합을 의결한 창원·마산·진해 권역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에서도 최종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쉽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통합시 탄생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통합시 명칭에서부터 개발지역 등을 둘러싼 논란 등 넘어야 할 장애물이 쌓여 있기 때문이다. 이미 통합을 의결한 창원·마산·진해 권역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에서도 최종적인 행정구역 통합이 쉽지 않음을 엿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