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절차

[솔로몬]

가압류의 모든것! 생활법률노트

2004/10/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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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하여 안심하여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여기 저기 빚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려면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합니다. 즉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해놓는 것이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①금전채권: 금전채권이라 함은 일정액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다. 예를 들면, 대여금청구, 물품대금청구, 약속어음금청구, 수표금청구, 양수금청구, 이득상환금청구, 구상금청구, 노임청구, 손해배상청구 등을 말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②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채권이라 함은 특정물의 급여 기타 재산상의 청구권이 채무불이행이나 계약해제 등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배상채권으로 변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보낼의 채권에 관하여는 계쟁물(다툼이 있는 물건)에 관한 가처분을 해야 할 것이나 손해배상으로 변경된 때에는 가압류가 가능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1항).

③ 기한이 차지 않는 채권: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예컨대 2001. 5. 1. 갑이 을에게 금 1,000만원, 변제기 2002. 7.31.로 정하여 돈을 빌려주었는데 변제기가 되기 전에 을이 다른 빚이 많아 부동산을 제3장에게 매도하려는 조짐이 갑에 의해 탐지되었다면 갑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라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④ 조건이 붙여 있는 채권: 조건부채권이 해제조건부이든 정지조건부이든 관계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2항).

⑤ 장래채권: 장래채권에 대하여도 그 기초적 법률관계가 현존하고 있으면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압류하기 전에 채무자가 어떤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압류 시기는 소장 접수를 하기 전이 좋습니다.
소장이 접수되고 소장이 상대방에게 송달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하여 준비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 제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뒤늦게 파악했다면 그때라도 서둘러 해야 합니다. 빼돌린 재산을 원위치 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원위치 시킨다해도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므로 미리미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①부동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착물이란 토지에 고정적으로 부착되어 용이하게 이동될 수 없는 물건을 말합니다. 가령,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전답 등이 있습니다.
②동산: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민법 제99조 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령, 가전제품, 피아노, 가구, 고가의 골동품, 유명화가의 그림 등을 말합니다.
③채권: 채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100만원을 지급하라, 어떤 물건을 인도하라고 하는 것처럼 일정한 행위를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④무체재산권: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출판권 등과 같이 정신적 노무의 산물을 직접·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⑤기타 재산: 골프회원권, 사원지분권, 가입전화사용권, 아파트분양권, 공탁금회수(출급)청구권 등 여러 재산에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가압류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 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78조).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합의관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①. 인지대 ②. 송달료. ③. 보증보험료, ④. 등록세, 교육세, 등기수수료(부동산 가압류시) ⑤ 집행관 수수료(유체동산 가압류시) 등이 들어갑니다.

① 인지대
가압류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수입인지는 법원구내 우체국에서 구입하여 붙이면 됩니다.

② 송달료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낸다. 채권자, 채무자가 각 1인일 때는 16,200원을 내야 합니다.
(2,700×2인×3회분=16,200원) 법원구내에 있는 은행에 납부합니다. 다만 시,군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수×1회분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공탁보증보험료
법원에서 가압류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탁금(현금공탁)
부동산·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채권액의 10분의 1, 채권가압류의 경우 5분의 2 , 유체동산 가압류의 경우 5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여야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채권액 1천만원인 경우, 부동산가압류는 1,000,000원, 채권가압류는 4,000,000원, 유체동산가압류는 8,000,000원입니다. 유체동산은 법원에서 현금공탁결정을 많이 합니다.
㉡보증보험료
금액이 적으면 별 문제가 없으나 금액이 많아지면 부담이 크므로 보증보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 청구금액×공탁금×0.375%
※ 상장기업체, 비상장기업체 중 우대업체 청구금액×공탁금×0.525%
※ 기타 일반사람들이 가압류할 경우 청구금액×공탁금×0.75%
예를 들면, 청구금액이 1,000만원일 경우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청구금액(10,000,000)×공탁금(1/10)×0.75％=7,500이 됩니다. 주의 할 점은 보증보험료가 15,000원 이하로 나오면 보증보험료는 15,000원이 됩니다(최저가 가 15,000임)

 ◎ 가압류신청사건에 관한 담보제공기준변경내용

	종래	변경	비고
무공탁	대한민국,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대한민국	사실상 폐지
부동산	청구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국금액의 1/10 (현금 또는 보증서)	변동없음
채권	청구금액의 1/5 (현금 또는 보증서)	청구금액의 2/5 (급여, 영업자예금의 1/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강화
유체동산	청구금액의 1/3 (원칙적 현금)	청구금액의 4/5 (청구금액의 2/5 이내의 현금공탁 포함)	기준강화
기타		소명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는 현금공탁만을 허용

④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등록세, 교육세와 등기수수료를 추가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경우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군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0.2％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2만원의 비율로 등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따라서 채권액 1천만원에 대하여 4,000원이 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참조 가압류 대상 부동산 1개 당 2,000원의 대법원 수입증지를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선박 가압류의 경우 등록세액은 1건당 7,500, 건설기계와 항공기의 경우는 1건당 6,000원 이며, 교육세액은 등록세액의 20/100입니다. 단 자동차 가압류의 경우 교육세는 내지 않습니다.

★ 2,000만원의 가압류시 비용계산
부동산 가압류시		채권 가압류시		유체동산 가압류시
인지대	2,500원	인지대	2,500원	인지대	2,500원
송달료	16,200원	송달료	16,200원	송달료	16,200원
보증보험료	15,000원	보증보험료	60,000원	보증보험료	120,000원
등록세	40,000원
교육세	8,000원
수입증지	2,000원

①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당사자가 따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법원에서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를 촉탁합니 다. 따라서 가압류 결정이 난 후 며칠 뒤 등기를 떼보면 가압류가 돼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 다.
② 채권 가압류
채권 가압류의 경우도 법원이 제 3채무자에게 가압류 결정문을 송달하므로 특별히 더 할 일은 없습니다.

③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의 가압류는 집행관이 이를 집행합니다.
채권자는 가압류결정정본을 가지고 가압류할 유체동산의 소재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관할 집 행관에게 집행위임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집행관은 14일 이내에 집행에 착수함과 동시에 재 판서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집행관에게 집행을 의뢰해야 합니다.
집행위임을 위한 신청서는 집행관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료출처 : 법무플라자

[출처] 가압류의 모든것!|작성자 로마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