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소방청" 신설 당위성

[아사달]

「독립 소방청」신설 당위성

Ⅰ

재난환경 변화

(예측불능의 재난발생) 기후변화에 따라 지진, 해일, 국지성 호우, 산사태, 위험물질 사고, 초고층건물 화재 등 예측불능의 대형재난 지속발생

 ▪ (일본 대지진) ‘11. 3. 11. 사망․실종 19,126명, 피해액 2,100억 달러, 원전 방사능 누출 등

 ▪ (우면산 산사태) ‘11.7.27. 사상자 24명 발생, 주택 461동, 산사태 42ha 등 피해

 ▪ (초고층건물 화재) ‘10. 10. 1. 부산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4층 ～ 36층까지 확대

 ▪ (불산가스누출) ‘12. 9. 27. 사망5, 진료 1,861, 검진 631, 대피 308, 물적피해 24,132백만원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고조) 일본 원전사고와 국내 원전에서의정전 등잦은 사고로 원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고조 및 안전성에 의문제기

 * 2012. 2. 9. 경북 울진 고리원자력 발전소 원전 1호기 정전사고 발생

 ** 경북 경주 월성원전 1호기 또는 부산 기장 고리원전 1호기에서 방사능

    대량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72만 명이 사망(‘12.12.11 언론보도)

(초고층 건물 출현 등 재난환경의 변화) 제한된 건축부지의 효율적 이용 등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라 초고층건축물 및 위험물질 사용 증가추세

 * 우리나라도 서울 용산․상암, 부산 센텀, 인천 송도 등에 100층 이상 건축물

 ** 인천타워 151층, 상암 국제비지니스센터 130층, 부산월드비지니스센터 110층

(일상속의 생활안전사고 급증) 생활패턴의 변화로 생활안전사고는 급증 추세인 반면 소관 부서가 불명확하고, 관련법령 미비로 혼선 초래

 * 생활안전사고 : ‘09년 257천건, ’10년 281천건, ‘11년 316천건 발생

지진, 해일, 원전, 초고층, 테러 등 미래재난에 전문적으로 대응할 소방청

을 설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호

Ⅱ

소방청 신설 필요성

(재난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강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사무는 국가주도의 정책수행이 필요하나 자치사무로 인식, 국가책임성(조직, 예산 등) 부족

(국격강화) 부산 사격장․노래주점 화재, 대구지하철 사고 등 후진적 사고는 국가 브랜드에 치명적 영향 ⇒ 국격에 맞는 안전정책 강화 필요

(재난현장 집행기능 강화 필요) 예측불능의 미래재난 대비, 현장집행기능이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독립적 조직과 업무를 가진 소방은 외청으로 분리 운영 필요

 * 부 : 의사결정(정책) 중심 ↔ 청 : 현장(집행) 기능 중심

 ** 경찰, 군인 등 특정직은 별도조직(국가직) 운영 ↔ 소방은 국가·지방 이원화

(업무증가) 1국, 1법률 체제에서 구조구급법·소방산업진흥법 등 업무량 및 법령(12개 법률) 증가로 2국(소방정책국, 119구조구급국)체제로 전환

 * 외청은 부의 실·국이 규모가 커지고, 업무의 독립성이 강할 때 신설

 **소방 종사자 : 1,232,788명(제조업․공사․설계․감리업 종사자, 안전관리자 등)

화재 중심기능에서 구조·구급, 국민의 생활의 전반적인 안전 및 포괄적

국가안전(비군사적 안보) 보호기능으로 영역 확대

 * ‘81년 야간 응급환자 이송, ’88년 구조대 발족, ‘11년 긴급전화 통합(11종)

 ** ‘75년 이후 화재 11.3배, 구조 430배, 구급 639.4배 급증

    (소방공무원 2,248명 → 37,826명)

(민간소방보조 단체인 의용소방대 역할 증대)

단순 업무보조⇒ 소방관서 미설치지역 화재진압 등 소방업무 독자수행 → 97,250명

소방업무량 급증, 현장(집행)기능 등 행정특성과 특정직 신분, 제복문화의

특수성 등 소방조직 정체성 확립을 위해 외청으로 소방청을 설치해야 함

Ⅲ

소방청 신설 효과

 국가재난대응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으로 재난으로부터 국민 한사람 한사람의 생활안전보호기능이 강화됩니다.

  -테러, 원전 피폭 등 “포괄적 국가안전” 관리기능(비군사적 분야) 전담

  -생활안전 강화 및 노령·아동 등 취약계층 119서비스정책 개선추진

  ⇒ 생활안전기본법 제정, 생활안전과·생활구조대 신설, 취약계층 안전복지 등

  -응급환자의 구조·구급 구명률 제고 등 국민 생명보호 기능 선진화

  ⇒ CPR 및 AED 확대, 첨단장비․전문인력 배치, 체계적 교육·훈련 등

강력한 지휘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에 강한 복지정부가 실현됩니다.

  -국가차원의 재난대응 자원 통합관리 및 재배치, 재난지휘체계 확보

  -소방헬기, 상황실 등 통합, 대형·광역화 재난에 국가의 역할 강화

고질적 소방장비·예산문제 해결로 고품질 119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안정적 재원확보로 소방장비·안전장비 100% 현대화 및 첨단장비 보급

 * OECD 국비지원 : 한국 1.8%, 호주 86.8%, 프랑스 78.4%, 미국 15.9%, 일본 17.7%

  -국가의 조정으로 지자체별 재정여건에 따른 소방서비스의 격차 최소화

재난·안전 연구, 산업육성으로 일자리 창출 및 안전문화가 조성됩니다.

  -소방산업국·국립재난전술연구원 신설, 안전기술 세계수준 격차해소

소방관의 근무여건 등 처우가 개선되고, 근무의욕이 고취됩니다.

  -3교대 실현 등 선진 근무체제 도입, 위험수당 등 수당현실화

  -세 차례의 소방청 신설 약속이행으로 160만 소방인에게 희생․봉사 동기부여

  -대선후보 소방정책 공약을 통해 현 ‘소방방재청’을 재난대비전문기관인

  ‘소방청’으로 분리․독립하여 대구 지하철 화재나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등    현대사회 예측불가능한 복합재난에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인력충원, 소방장비 현대화

   등 소방관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청 신설은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