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조 명단 )
71조민정 72조복자 73주승미 74지순화 75진성경
76채애자 77채진숙 78천현영 79최경엽 80최선정
가정위탁보호서비스
□ 가정위탁보호 개념
○ 개 념
- 보호자가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때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다른 가정에서 일정기간 동안 양육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가정위탁보호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보호아동선정 및 배치 체계의 전문화
-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발생 시 위탁대상으로 선정하기 전 가족보존을 위한 최대의 검토와 노력이 있었는가를 확인해야 하며, 위탁이 필요하다고 결정되면 아동에게 적합한 가정에 배치될 수 있도록 배치 체계의 전문화가 이루어져야 함
- 예를 들어 위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법원이 개입하고 일본은 아동복지상담소의 전문위원회가 결정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시도별로 아동복지 전문위원회를 두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대한 배치를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함.
2.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확대 및 직원 강화
- 현재와 같이 각 시도에 한곳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치하고 5-6명의 담당자가 위탁아동, 가정, 친부모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 함
- 위탁아동의 수와 위탁가정과의 근접성을 고려해서 지자체별로 가정위탁센터를 확대해야할 필요
※ 노충래(2006) 등의 연구 : 사례관리가 적합한 사례를 40명 정도로 봄
3. 양육비의 현실화
- 위탁부모들에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와 양육비 10만원을 합하면 47만원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받고 있음
- 특히, 일반가정위탁 부모들은 순전히 그들의 자원봉사적인 동기에 의해서 가정위탁이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이므로 정부에서 제공하는 바우처 제도나,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연계 해주는것 외에 위탁부모들의 수고를 보상해주는 의미에서 양육비를 조금 더 현실화 해줄 필요가 있음
4. 장기위탁아동을 위한 입양 대책 및 후견인 제도
- 대리양육이나 친인척가정 중 친부모 가정복귀가 어려운 장기위탁아동은 조부모나 위탁부모를 법적 후견인으로 선정 하도록 하여야 함
- 일반가정위탁 된 아동의 경우도 위탁부모가 법적 후견인이 되기를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경우는 부모의 친권상실을 통해 아동의 입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5. 친부모 지원 정책 및 친권박탈 규정 제정
- 친부모의 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경제적 지원, 직업훈련, 고등교육 참여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아동양육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지 않고 아동 면접, 방문, 연락 등 부모로서의 책임을 하지 않는 부모들에 대한 친권상실 신청 절차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부모의 친권상실과 아동입양 가능성에 대한 정보는 친부모로 하여금 아동을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하도록 만드는 자극이 될 수 있으며 실제로 아동이 입양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됨
첫댓글 76번 채애자 입니다.
요보호아동이 발생하면 아이가 위탁가정에 가기까지 보통은 보름, 길게는 두달까지 걸리기 때문에, 지자체 담당자들이 바로 시설보호를 먼저 하는것 같습니다. 담당자 들은 업무절차의 편리함 보다 한 아이의 미래를 바라보고 더 많은 아이들이 위탁가정으로 갈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없는 아이들을 사랑으로 받아줄수 있는 위탁가정이 많이 생겨나길 바라구여, 이혼가정의 증가 등으로 요보호아동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에대한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74번 지순화 입니다.
위탁가정의 생활비나 양육비가 지원이 되지만,그걸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일반 위탁가정의수가 저조한 이유로 꼽힌다고 합니다.가정해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려면 위탁가정에 대한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정해체에 따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회적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71번 조민정 입니다.
가정 위탁을 통해서 아이들도 나쁜환경에서 좋은환경으로 바뀌어 처음에는 서로가 어색해서 힘든점들도 많았지만, 위탁부모님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펴 주셔서 많은 도움을 받고 나중에는 친부모님곁으로 돌아갈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반면 어려운점은 나라에서 지원과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이들생활상태를 파악하기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더많은 지원과 아이들에 대한 서비스가 많이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79번 최경엽입니다.위탁은 봉사의 의미가 큰데 사례를 보면 양육비를 받으려고 아이를 위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관리시설과 관리자를 좀 늘려서 더 많은 방문과 상담을 함으로써 이런 경우를 사전에 예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위탁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바라보는데 이런 시각도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다름"이 차별의 근거가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나의 생각을 바꾸고,우리의 자녀에게 '이해'와 '같음'을 이야기 해주고 가르쳐 주어야 할것입니다.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수 있도록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경제적 지원을 늘려 위탁가정의 부담을 줄여주었으면 합니다.감사합니다
78번 천현영입니다.
가정위탁을 조사하기전엔 단순히 입양전의 아기를 일정기간 돌보아 주는 서비스로만 알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개념이란 것을 이번 조사를 통해 새로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가정위탁에 대한 홍보와 관심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이 가정위탁을 제대로 알고 관심을 갖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위탁가정이 되어야만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자원봉사나 후원을 통해서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저부터라도 시작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73번 주승미입니다. 가정위탁보호는 아동의 친가정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실행하려면 우선적으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친가정 부모가 무직일 경우 직업훈련 교육을 받는다든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모일 경우 상담치료나 심리치료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자발적이 안될 땐 강제성도 필요.) 또한 아동들에게는 주위에 따뜻한 배려와 작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위에 따가운 시선,편견들이 아동을 위축시킬수 있으므로 그저 평범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선을 긋지 않는 우리의 작은 행동에서 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감사합니다.
80번 최선정입니다. 모든 복지(가정위탁외)에 재정이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큰 문제점입니다.정부에서도 현실적으로 보안을 해야하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아이들은 미래의 희망인데...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지 말고, 복지 지원에 많은 노력과 생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물론 개개인이 생각이 바뀌어서 위탁가정의 아이들을 편견없이 봐야하고, 그런 아이들에게 과식적인 행동이 아닌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주고, 가정위탁을 하는 참여도가 활성화 되어서 친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게 도와줘야겠다 생각합니다.모든 아이들이 가족과 함께 살아가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하게 자라게 해줬음합니다.
72번 조복자입니다.좀더 많은 관심과 자원을 필요로 하는 가정위탁을 아이들이 너무 이집 저집 옴겨다니지 않토록 알리고 참여하는데 반상회 같은 루트를 이용하고 애견 (동물에게 옷입히고 신 신기고, 기저귀 채우고하는)등 불필요한 데 쏱는 에너지를 활용 했으면합니다
75번 진성경 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 아이들을 둘려보면 가정위탁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이들은 많아지고 입양 되어야 할 아이들은 입양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교사가 된다면 위탁 보호 시설에 있는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과 통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 보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77번 채진숙/ 해마다 가정위탁보호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료에서 보듯이, 2006년 이후 일반가정위탁지원 세대의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정부나 기관에서 일반위탁가정에게 생필품, 위탁아동교육비 등을 대폭 지원해주는 등 실효성있는 지원제도를 통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가정적인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이야 말로 가장 바람직한 대리보호제도가 될 수 있기에, 위탁가정을 심사하는데 엄격한 기준을 두어야 하며, 위탁가정은 경제적 여유가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 아이처럼 돌볼 수 있는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2번 주간 황동선입니다.
위탁가정을 조사하면서 평상시에 티비로만 보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시스템에 대해서 솔직히 놀라는 점도 있었고 잘되어 있는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보육교사가 되어 그런 환경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생기게 될 경우 편견없이 아이들을 대하는 교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