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6.4 지방선거에 따른 정책요구안 -학교급식운동본부 제안을 올려놓습니다.

[공당(박경옥)]

2014년 6.4 지방선거에 따른 정책요구안

좋은도지사(시장,군수)･좋은교육감 잘 뽑아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목표 : 전국급식운동본부의 현행 급식에 대한 문제점과 과제를 공유하고, 경기도 실정에 맞게 6･4 동시지방선거에 임하는 경기도급식운동의 대응 방향과 과제를 선정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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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2010 지방선거와 급식운동 평가

2.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향후 급식운동의 정책적 대응과제

3. 6･4 지방선거와 급식운동 대응 방향(방향, 목표, 과제-정책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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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 지방선거와 급식운동 평가

○ 지난 10년 급식운동의 운동적 역사적 의의

- 첫째, 국민대중의 생활상의 필요를 조직화하여 계급계층과 부문･지역을 아우른 명실상부한 풀뿌리 대중운동

- 둘째, 주민발의에 나선 수백만 국민들의 땀과 정성으로 일구어낸 풀뿌리 민주주의 대장정으로서, 국민대중의 직접･참여 민주주의 방식이라는 대중노선에 철저

- 셋째, 시민사회와 제 정당 진영에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을 풍성하게 열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의 새 길을 개척

- 넷째, 투쟁 일변도가 아니라 진정한 대안운동으로서, 국가･자본의 억압･수탈에 대항하는 생활방위형 운동의 측면과 그 억압･수탈 체계를 넘어서는 보편적 복지체계=도농공생의 친환경 우리먹거리 체계 구축을 지향한 생활창조형 운동을 통합적으로 실천

○ 2010 지방선거의 대표적 의제로서 야권연대 견인

- 2010년 야권연대는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세력 간의 연대로서 공동의제를 합의한 정책연합(가치연대와 정책연합)으로 지역 합의와 중앙 추인의 상향식 과정을 연출

- 무상급식 공약은 가치와 정책의 야권연대에 대표적 의제로서 이슈화되었고, 대표적 공약화의 밑그림 설계를 주도한 급식운동이 야권연대 견인･구축에 촉진자 역할을 함

- 야권연대 승리 이후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친환경무상급식의 본격 실시와 함께 보편적 복지국가 담론도 풍성하게 열어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재구성에 대한 인식과 전망의 새 길을 개척하는데 기여

○ 2010 지방선거 이후 지역에 따라 급식정책의 불균등･불철저한 시행과 여권 보수진영의 공격에 대한 대응 미흡

- 공동정부·연합정치·주민참여자치·민관거버넌스(협치) 구축 등으로 표현된 새로운 지방자치 실험에 대한 기대로 출범한 야권 지방정부･교육청의 경우 일부 지역 외 전반적으로 급식정책의 불철저한 시행

-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다음 주요 문제들 때문.

＊그동안 급식진영의 민관 협치 참여 역량 미흡,

＊야권 지방정부･교육청 단체장들의 공동정부·연합정치·민관협치 체계 구축 방기,

＊여야의 정파에 좌우되지 않고 안정적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 구축 부재,

＊보편적 복지로서 급식정책의 공공성 훼손과 과거 회귀 기도에 대한 급식운동의 대응력 부족.

2. 현행 학교급식의 문제점과 향후 급식운동의 정책적 대응과제

<공공조달적 측면>

○ 여전히 민간시장조달 만연과 직거래계약･공동구매 공공조달 절대 부족

- 급식의 질 좋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공급체계는 민간 시장조달에 절대 의존

- ‘사전예방의 원칙’ 철저 보장 위한 산지계약재배･책임소비 공동구매의 도농직거래 공공조달체계 구축이 과제

* 공공조달로 조달과정의 중간마진을 없애고 경비를 최소화, 투명화 하여 급식의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한 식재료의 책임 있는 공공조달로 급식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

○ 의무무상급식 시행 범위 불철저 문제

- 학교수･학생수(중학/고교), 지역별 무상급식 확대 과제

○ 영･유아･노인･장애인 급식대상 법적 포괄, 급식의 질 향상 문제, 이를 계기로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하는 과제

- 급식법및 조례에 영･유아･노인･장애인등사회적 약자 포함 명문화, 친환경 우리먹거리(1차 농림축수산물 및 2차 가공식품) 의무화 과제

- 학교급식 공공조달체계의 철저한 구축과 함께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회관등 경로시설, 사회복지시설, 국공립 보건의료시설, 국공기업･행정기관, 군대･경찰 등 공공조달 가능한 영역까지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수급 위한 공공조달체계 구축 과제

○ 우수한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공급하기 어려운 계약 방법의 한계가 여전. 오히려 최근 서울시교육청의 조치에서 보듯이 이를 확대하는 심각한 문제. 이에 이들 제반 문제를 해소하는,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을 위한 공공조달 체계 개선이 과제.

- 열악한 학교급식 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입찰 구조와 계약방식(최저가격 입찰 방식, 수의 계약, 비대면 전자계약(G2B) 등)의 문제점이 여전

- 공공조달로서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적정가격에 의한 안정적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공공조달체계 방식 구축이 시급. 도농간 얼굴있는 안정적 계약재배, 직거래 시스템의 구축.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공동구매 공급으로 친환경 농산물에서 가공식품 식재료까지 공급 품목을 확대

○ 안전한 식재료 수급(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조달, 특히 안전성 철저관리, 안정적 생산･공급기반 확보 조달)에 대한 관리 부실과 시장 의존 회귀 기도로 국가･지자체의 공공책무 방기 문제 심각.

-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 공급(수급) 관리는 국가/지자체의 공공 책임. 이에 안정적 생산 및 수급관리, 철저한 안전성 관리, 이를 기초로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조달체계 구축이 당면 국가/지자체 핵심 의무이자 과제

<교육적･인권적 측면>

○ ‘교육의 일환으로서 교육급식의 정체성’ 부실

- 의무교육의 일환, 질 좋은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무상급식은 국민의 기본 인권으로 당연히 누려야 할 복지

*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급식･기본인권(보편적 복지권) 급식으로서 정체성 인식 결여.(아무것이나 때우면 된다, 기호성 높은 것 간편하게 공급하면 된다는 비교육적 경향 만연)

○ 교육의 영역으로서 정체성 확립 및 이에 기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철저 실시와 식생활교육 강화 과제

- 성장기 아동 건강한 심신 발달 위한 안전한 우리먹거리(친환경 식재료, 특히 가공식품 품질관리 철저(국내원료, 안전성 관리 강화)

* 식재료 품질기준 강화(1차 식재료의 친환경 확대, 2차 가공식품 식재료의 국내산 원료 가공품/유해화합합성 식품첨가물 배제/방사능물질 안전관리/GMO유전자조작식품 배제 등).

- 식생활 교육 강화를 통한 식습관 교육 확대와 지역사회(특히 1.2차 식재료 공급주체)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과제

○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과 고용보장 과제

- 전국 학교급식을 위해 영양(교)사ㆍ조리사ㆍ조리원 등 총 7만2,527명이 배치돼 있음.(교당 평균 6명). 이 가운데 정규직 22.2%, 비정규직 77.8%(정규직 분포는 영양(교)사 57.5%, 조리사 25.8%, 조리원 15.3%에 불과)

- 영양(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조리종사자의 대체인력 부족으로 인한 병가, 연가  등을 사용 할 수 없는 열악한 현실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과 고용보장 시급

<제도적 측면>

○ 광역.기초 행정자치와 교육청 교육자치 이원화와 당리당략에 따른 지나친 ‘정치화’

- 일원화 과제, 지속안정적 제도화 과제, 학교급식을 포함한 공공급식 전반에 걸쳐 현물지원규정 확보 및 지계법상 수의계약 범위 자유화 예외규정 확보 과제

○ 급식비에 급식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 문제

- 급식비에 급식운영비, 인건비와 식재료비가 전부 포함되어 식수인원에 따른 실제 식재료비의 차이로 인한 급식질 불평등의 문제

○ 급식총괄지원센터와 급식지원센터의 의무화 문제

- 단체장의 성향･의지에 따른 지역별 센터 설치운영 방기로 지역별 편차 심각. 어떤 형태로든 법･조례와 예산･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의무 설치운영으로(총괄센터는 광역에 의무화, 기초는 통합 운영 자율화) 급식업무의 일원화.

- “학교급식법”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교육센터, 노인급식의 복지센터등 공공급식이 다양하게 분산되어있어 중복되며 비효율적임. 조직을 통합운영하여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 하여야 함.

- 운영비가 전액 지자체 부담. <의무교육의 일환=의무무상급식>이라는 점에서 국가에서 센터 운영비 전액 또는 분담으로 지자체 부담 경감 과제

○ 급식정책 수립･운영에 있어 민관협치 부실 문제

- 급식센터 정책단위의 민관협치 부실 문제. 법･조례에서 민관협치 강화 과제(단체장 직속, 민관 공동의장, 심의의결기구화)

○ 국고 지원 없이 모든 것을 지자체 부담에 내맡겨 ‘반쪽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는 문제

- 국고 지원 의무화(열악한 지방재정 부담 감축)에 의해 명실상부한 ‘의무무상급식’으로서 친환경 우리먹거리 학교급식(1차 농수산에서 가공식품까지)이 전면 실시되도록 해야 하는 과제.

3. 6･4 지방선거와 급식운동 대응 방향(방향, 목표, 과제-정책요구안)

3-1. 방향

○ 친환경무상급식의 완전 실현을 위한 법･조례･제도 개선

-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2010 지방선거 승리 이후, 학교급식법 개정을 이루고 각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친환경 급식지원 조례를 만들어 전국의 유초중고에서 학교급식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현행 학교급식 체계도 영역별 지역별로 미완성 단계. 수혜 대상, 전달체계, 재원조달 방안 등 여러 핵심 사안에서 더욱 거듭나도록 친환경무상급식의 완전 실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달성해야 함.

○ 친환경 무상급식의 의의와 성과 및 공공성 강화의 절실함을 적극 홍보하여 대중적 설득력 확보. 우리는 학교는 물론 우리 사회 민생복지 실현 차원에서도 공공급식 전반으로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을 대폭 확대하여, “엄마들이 꿈꾸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밥상을 실현한다”

- “많은 문제들로 아파하고 힘겨운 세상이다. 그래도 우리 사회의 뿌듯한 자랑이 있다면, 우리가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위해 학교급식에서 작은 성공을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의 시작과 중심에는 늘 전 국민의 참여가 있었다. 학교급식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주민발의에 나선 수백만의 시민들의 땀과 정성은 우리 사회의 뿌듯한 자랑이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장정이었고, 보편적 복지의 첫발을 내딛게 한 위대한 시작이었다.”

  “친환경 무상급식운동은, 아이들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밥상을 차려주기 위해, 눈칫밥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한 밥을 주기 위해, ‘아이들에게 건강을,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엄마들이 꿈꾸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밥상 만들기 운동”

○ 일부 정치권과 ‘나쁜교육감’의 친환경무상급식 축소 및 과거 민간업자 시장조달(전자조달)로 후퇴는, 운영과정상의 극히 일부 문제를 빌미삼아 ‘빈대 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우듯’ 온 국민이 누려온 행복한 밥상을 걷어차는 것

* 예, 서울시교육청의 최근 조치, 즉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의 공적 조달 기능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고, 그 대신 학교급식 식재료 조달에서 전자조달 및 민간 급식업체의 비중을 높이고 시중유통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은, 과거의 저질급식, 불안급식, 비리급식으로 되돌아가는 퇴행적 결과를 초래

* 민간급식업체 전자조달의 주요 문제점은, 다품목 소량발주 문제, 최저가격 경쟁입찰 방식 문제, 공급업체들의 영세성 문제, 복잡한 다단계 유통경로 문제 등으로 인해, 낮은 품질 문제, 안전한 식재료 조달 어려움, 안정적 조달 어려움, 가격불안정 가격변동 문제, 빈번한 급식사고 문제, 관련 비리에 취약한 문제 발생

- 친환경 무상급식의 공적조달체계가 왜 국민적 합의가 되었는가. 아이들 급식만은 영리 추구의 시장 조달로 인한 저질급식, 불안급식, 비리급식에서 해방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 오히려 공공급식으로서 학교급식의 공적조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미래지향적 개혁이 시급한 때.

- 현행 급식지원센터나 관련 수급조달 유통센터 운영에 있어 투명성 공정성 강화의 개혁, 조달 식재료의 안전성 관리체계의 대폭 강화, 공급 식재료의 가격･품목･품질･물량의 적정성과 안정성의 근본적 강화와 함께, 이러한 근본 개혁을 토대로 급식 관련 기관들(광역 및 기초 행정과 교육청 등)의 업무협력 및 지도감독의 유기적 체계가 제도화･시스템화되고, 학교급식의 친환경무상 공공조달기능이 1차 농수축산물에서 반가공 식재료와 가공식품 전반으로 확대되고, 나아가 복지･의료 관련 급식 등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대

○ 무엇보다 사회적 공공성 강화를 위한 기본과제는, 급식 식재료 조달을 불특정의 얼굴 없는 민간업자 시장조달에 맡기기보다 <농가소득보장의 계약생산 및 공공급식용 책임소비를 통한 ‘얼굴 있는 신뢰와 배려의 도농직거래 공공조달체계’>를 확대･강화하는 공공성 강화!

○ ‘친환경 공공급식의 완전 실시‘ 의제를 대중적 설득력을 갖는, 더 진정성 있는 의제로 다시 부각시키는 과제

- 새정치민주연합의 출범으로 여･야간 초 접전이 예상되는 선거에서 여하히 대중의 선택에 기여하는 절실한 의제 중 하나로 다시 부각시킬 것인가.

- 여간해서는 절실함으로 다가가지 못할 수 있는 ‘심판론’이나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치부될 수 있는 여야 일대일 구도에서 대중적 설득력을 갖는, 더 진정성 있는 의제로 다시 부각시키는 작업

- 대중의 생활상의 절실한 필요를 해결하는 민생민주주의 실현= 친환경 무상급식 완전 실시･공공급식으로 확대･먹거리 기본권 보장 (진정한 민주주의와 급식, 먹거리 민생민주주의)

* 친환경무상급식을 후퇴시켜 영리 사기업 시장에 아이들 건강을 급식을 내맡기는 것은 정부･교육청의 공공 책무 폐기이자, 지난 대선 이후 경제민주화･복지 대선공약 폐기･후퇴의 일환이며, 정성을 다해 돌봐야 할 우리 아이들 밥상에까지 당리당략 정치를 끌어들이고 사리사욕 영리추구에 혈안이 되어있는 것

○ 우리가 추구하는 학교급식운동은, 우리가 추구하는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강화=공공급식 및 국민 먹거리 기본권 보장 운동은, “엄마들이 꿈꾸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밥상 만들기 운동”

○ 그래서 “좋은시장･좋은교육감 잘뽑아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 현행 친환경무상급식을 더욱 완벽하게, 더욱 공공적으로, 더욱 얼굴 있는 도농직거래로, 더욱 아이들 건강 살리고 엄마들 가계 주름 돕고 우리 농촌 살리는 도농 더불어사는 길.....

  : 좋은시장, 좋은교육감을 잘 뽑아 현재 친환경 공공급식 더욱 철저히 잘 시행하고 도시농촌 국민들 민생 해결하자

2010 행복한 급식혁명, 친환경 무상급식을 부탁해요

▣ 3대 목표와 10대 과제

1. 보육부터 교육까지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

 1. 헌법이 보장한 의무교육기간(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2. 영·유아 보육시설과 고등학교의 무상급식 단계적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3. 결식아동 예산지원 확대와 전달체계 개선

2. 친환경급식 확대와 식생활교육 체계화

 4. 친환경 식재료 차액 지원 예산확대

 5. 지역사회 연계형 ‘먹거리·식생활’ 교육 체계화

 6. 학교와 농촌의 새로운 관계 맺기로 식(食)-농(農) 거리 좁히기

3. 안전하고 민주적인 급식시스템 구축

 7. 100% 직영급식 전환으로 안정적인 급식운영 구축

 8. 농장에서 학교까지 안전한 식재료 수급을 위한 광역·기초 급식지원센터설치

 9. 지역사회 참여형‘로컬푸드·급식위원회’구성 및 이를 지원할 전담부서 신설

 10. 학교급식 영양교사 배치 확대 및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

○ 2010 지방선거 급식 정책공약 평가분석 및 6･4 지방선거 계승･확장

3-2. 슬로건 - 목표 - 정책과제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를 위한 5대 목표･15대과제

1) 슬로건

<공공급식>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잘뽑아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되어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 부탁해요)

<무상급식>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잘뽑아 친환경 무상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좋은시장, 좋은군수,)

  *** 농약식중독 위험급식에서 친환경유기농 안전급식으로

      저질불안 시장조달에서 고품질안전 공공조달로

2) 5대 목표

1. 방사능오염･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 실현

2.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의무화

3.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학교급식을 넘어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5. 식생활교육을 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하여 건강한 식문화 형성

3) 13대 정책과제

������ 방사능오염･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 실현

1.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급식식재료 품질을 철저히 보호하는 관리체계 구축

- 1차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급식 식재료의 품질기준을 엄격히 관리하고 안전성 철저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학교급식법과 교육청(교육부) 급식지침 및 지자체 조례･정책을 전면 개정.

- ‘친환경 우리먹거리(1차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사용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특히 방사성 물질, 유전자조작식품(GMO), 유해한 합성화학 식품첨가물 등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을 명시.

- 방사성 물질, 유전자조작식품(GMO) 등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자체 조례와 관련 정책 제정･추진으로 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철저.

������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의무화

2. 영･유아 보육시설에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을 의무화

- 자라나는 다음세대인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친환경 우리먹거리(1차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사용을 의무화.

- 특히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철저히 보호된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우리먹거리 식재료를 사용.

- 현행법상 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을 당연히 포함하는 학교급식법 및 조례를 개정.

3.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친환경 우리먹거리 100% 사용을 위한 국가･지자체 예산 우선 확보

-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급식을 제도화 하고 친환경 지역먹거리를 사용을 위한 국가･지자체 예산 우선 확보.

- 친환경 우리먹거리 100% 사용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를 최우선 추진하여 지자체 재정부담 경감.

������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급식지원센터(광역, 기초)의 설치운영 의무화

- 현행법상 임의조항으로 둔 탓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좌우되어 지역별 편차가 너무나 큰 학교급식지원기구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학교급식법 및 조례 개정 추진

- 광역 및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학교급식지원 기구로는 학교급식정책의 공공성 확보 및 지원정책 수립 총괄단위로서 급식지원센터, 실제 물품들을 운반･검수･보관･배송하는 일을 담당하는 급식조달센터로 이원화하되, 광역 및 기초 단위에서 권역별 또는 기초지자체 공동제휴 형태나 통합일원화 형태 등 실정에 맞는 다양한 운영 방안 보장.

- “학교급식법”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생활교육센터, 노인급식의 복지센터등 공공급식이 다양하게 분산되어있어 중복되며 비효율적임. 조직을 통합운영하여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 하여야 함.

5.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히 1차 농축수산물에서 가공식품(국내산 원료를 이용한)으로 전면 확대

- 학교급식 예산과 전달체계가 1차 농축수산물에 치중한 탓에 급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가공식품 식재료에서 방사성 물질･GMO･합성화학 식품첨가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을 의무화하되, 가공식품으로 전면 확대하기 위한 조달체계 및 예산 확보 추진으로 유해한 가공식품 사용에 따른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이들의 건강권 보장하여야 한다.

6. 법･조례 등에서 급식 관련 민관 주체들의 심의의결기구화 (민관협치 제도화)

- 학교 소속 급식소위원회와 교육청 소속 학교급식위원회 및 지자체 소속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의무화(급식법 및 조례 제개정)

- 이들 위원회에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은 물론, 관련 민관 주체들의 심의의결기구화로 급식정책의 민주성･투명성 보장

7.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급식관계자의 역할제고 및 역량강화

- 좋은 식재료를 선택, 제공하여 아이들 건강을 돌보고 바른 식생활교육을 통한 건전한 식습관 함양은 ‘교육의 일환으로서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영양(교)사･조리사･조리원 모두의 가장 중요한 업무다. 그러나 이들 급식 노동자들의 절대적 인원 부족 및 처우불안･고용불안은 ‘교육급식’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그 근본대책이 시급.

- 학교급식에 영양교사 배치는 전국적으로 겨우 50% 정도에 불과. 이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0조의3 영양교사의 배치기준)과 현행 학교급식법(제7조 영양교사의 배치)에 위반하는, 학생들의 교육권과 생존권을 침해하는 행위. 따라서 개정법은 영양교사 전면배치를 의무화 강제 규정화하는 관련 법 개정.

- 영양(교)사의 과도한 행정업무(급식서류정리, 기타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급식실무사 도입.

- 또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영양(교)사ㆍ조리사ㆍ조리원 등 총 7만2,527명(교당 평균 6명) 가운데 정규직 22.2%, 비정규직 77.8%(정규직 분포는 영양(교)사 57.5%, 조리사 25.8%, 조리원 15.3%에 불과). 급식 관련 비정규 노동자 처우개선과 정규직화로 고용을 보장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체계 구축.

8.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여 급식인원수에 상관없는 평등급식 실현.

- 현행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별도 계정으로 제하여 급식인원수에 상관없는 평등한 급식을 실현.

-  식수인원에 따른 조리종사자 배치문제도 인건비를 별도계정으로 하여 해결.

9. 국고 지원 50% 확보로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지방교육재정 부담 해소

- 현재 중앙정부의 몫이 전무한 결과, 초･중･고 무상급식 학교수 비율 72.6%(학생수 비율 56.8%)에 그치는 등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시도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절반의 무상급식’ 문제를 해소하고, 1차 농축수산물은 물론 가공식품까지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 확대를 실현하기 위해, 학교급식법 전면개정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부담 몫 신설(50% 이상)에 의한 명실상부한 친환경무상급식의 전면 실시

������ 학교급식을 넘어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10.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조달체계를 여타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장하는 공공급식조달체계 구축

- 공공급식으로 확대하는 방안, 보육부터 학교,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병의원, 공공기관･기업, 군대･경찰 전반에 걸쳐 학교급식조달체계를 토대로 공공급식조달체계 구축.

-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은 학교뿐만 아니라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사회복지시설, 보건의료시설, 군대, 행정 및 국공기업 등을 포함하는 모든 공공급식 영역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의 먹거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일대 전환을 추진.

11. 공공급식 1차식재료 조달체계를 직거래 계약재배로

- 현재의 규정들은 대부분 급식영역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 건설, 토목 관련의 규정을 차용하여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적합성의 문제가 있음. 안전한 식재료의 안정적 수급기반 관리를 위해 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얼굴없는 불특정 불안정 방식에서 얼굴있는 안정적 직거래 계약재배로 공공조달체계 구축.

- 학교급식은 물론 공공급식의 식재료를 계약, 공급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액제한 없이 농민과 직거래 계약재배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급식법과 조례에서 현물지원규정을 명문화.

12. “지역먹거리보장 기본조례” 등 지자체 단위의 주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지역 먹거리 정책의 통합 추진

- 지역 주민의 건강하게 생활할 권리(건강권), 식생활에서 누구나 고르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먹거리 복지권), 세계적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지역의 먹거리 자급력을 강화하고 지역 먹거리를 지켜나갈 권리(먹거리 주권)는 지자체와 국가의 기본적인 공공책무.

- 이에 지역 주민 권리, 곧 먹거리 기본권(건강권, 먹거리 복지권, 먹거리 주의 이러한 기본적인 먹거리권)은 지자체 정책이나 나아가 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서 지자체는 그 생산에서 가공, 유통, 소비, 폐기에 이르는 먹거리의 전 과정을 통합적으로 잘 관리하여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신장해나가야 함.

- ‘지역먹거리보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나아가 국가적으로도 순환과 공생의 도농공동체를 실현하고 건강권과 먹거리 복지권, 먹거리 주권 등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서 “국민먹거리기본법” 제정을 추진.

13. 지역먹거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먹거리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 지자체 단위의 주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지역 먹거리 정책의 통합 추진 중요. 주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 지역먹거리 헌장과 지역먹거리보장조례,  기초식량 공공수매･최저가격보장･기본소득안정 조례･정책, 생태순환형 유기농업지대화, 먹거리 공급기반(농지, 로컬푸드 산업) 유지활성화 및 생산자 삶의 질 향상 정책 등 통합 추진하는 정책단위를 민관협치로 운영.

- 학교급식을 포괄한 지역사회 먹거리 시스템 전반의 정책을 종합 추진하는 지역먹거리정책위원회를 단체장 직속으로(민관 공동위원장) 구성･운영.

- 위원회는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서 지역산 식재료 사용 실태 조사 및 지역 식량자급률 조사, 농업기반 확대와 소비자-농민 직거래 시스템 구축, 식생활·먹거리 교육의 일상화 등 지역주민과 농민이 얼굴있는 관계를 상시적으로 맺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을 목적으로 운영

- 현행 지자체에서는 급식을 포함하여 먹거리 전반적으로 농업. 지역경제(산업).유통물류.음식서비스.보건위생.사회복지.급식지원 등 안전한 우리먹거리의 안정적 수급관리와 관련하여 관련 부서와 정책예산이 개별분산 중복 나열적으로 운용되어 낭비와 비효율을 낳고 있음.

- 이에 학교급식을 포함하는 공공급식 및 먹거리정책을 총괄 지원 관리하는 전담부서를 통합 설치하여 급식지원센터와 지역먹거리시스템의 전담 부서와 담당인력, 운영의 내실화를 꾀함.

14.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연계된 전산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정보공유로 정보공공화 실현

- 유통과정에 대한 실시간정보를 정보공유하는 정보공공화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 급식 제 주체간의 신뢰를 확대하는 주요한 기능임.

- 정보공공화를 통하여 개별 업체별로 독점하던 유통정보를 실시간 공유하여 지역먹거리체계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식생활교육 강화로 건강한 식문화 형성.

15. 식생활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건강한 식문화 형성

- 영양(교)사의 역량강화와 정규교육과정에서 일정이상의 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의무화함으로 건강한 식문화를 형성.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여 각 가정의 식문화 변화로 국민 건강권과 먹거리 기본권 강화.

<요약>-------------------------------------------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를 위한 5대 목표･15대 과제

◇ 슬로건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잘뽑아 친환경 공공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좋은도지사･좋은교육감 잘뽑아 친환경 무상급식･민생복지 실현하자

(좋은시장, 좋은군수)

  *** 농약식중독 위험급식에서 친환경유기농 안전급식으로

      저질불안 시장조달에서 고품질안전 공공조달로

◇ 5대 목표

1. 방사능오염･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 실현

2.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의무화

3.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학교급식을 넘어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먹거리     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5. 식생활교육을 교육과정에 의무 편성하여 건강한 식문화 형성

◇ 15대 과제(정책요구안)

������ 방사능오염･GMO로부터 안전한 친환경급식 실현

   1. 방사능오염･GMO･유해첨가물로부터 급식식재료 품질을 철저히 보호하는 관리체계 구축

������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 의무화

   2. 영･유아 보육시설에 친환경 우리먹거리 공공급식을 의무화

   3. 영･유아 보육시설,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등에 친환경 우리먹거리 100% 사용을 위한 국가･지자체 예산 우선 확보

������ 초･중･고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4. 친환경급식을 중심으로 급식지원센터(광역, 기초)의 설치운영 의무화

   5. 친환경 우리먹거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특히 1차 농축수산물에서 가공식품(국내산 원료를 이용한)으로 전면 확대

   6. 법･조례 등에서 급식 관련 민관 주체들의 심의의결기구화 (민관협치 제도화)

   7. 친환경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급식관계자의 역할제고 및 역량강화

   8. 급식비에서 인건비를 제외하여 급식인원수에 상관없는 평등급식 실현.

   9. 국고 지원 50% 확보로 친환경 우리먹거리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및 지방교육재정  부담 해소

������ 학교급식을 넘어 어르신까지 친환경 공공급식으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먹거리체계를 구축하여 국민 모두가 행복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10. 친환경무상 학교급식조달체계를 여타 공공급식 전반으로 확장하는 공공급식조달체계 구축

  11. 공공급식 1차식재료 조달체계를 직거래 계약재배로

  12. “지역먹거리보장 기본조례” 등 지자체 단위의 주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할 지역 먹거리 정책의 통합 추진

  13. 지역먹거리정책위원회 구성･운영 및 먹거리정책 총괄 전담부서 설치

  14.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연계된 전산유통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정보공유로 정보공공화 실현

������ 식생활교육 강화로 건강한 식문화 형성.

  15. 식생활교육을 정규교육과정에 편성하여 건강한 식문화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