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재검토

[반찬의 모든것]

     정부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혁신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 청와대 내에 테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기로 했다.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추진해오던 혁신도시 개발 방향이 전면 수정될 것으로 보이자 해당 지역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5일"(혁신 도시 기업도시 등) 노무현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사업의 효과가 3배나 부풀려졌다는 감사원의 보고서가 있다"며 혁신도시로 인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TF팀을 만들어 전반적인 것을 되짚어 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때부터 혁신도시의 장단점을 파악해 왔다"며 "균형발전한다고 공공기관 몇 개만 지방에 내려보내 해결될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효성이 의심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중단하는 대신 이를 국정과제인 '5+2 광역경제권 구축' 사업으로 대체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국토 정책의 목표극 지역 균형발전에서 지역별 특화 발전으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토해양부도 지난달 말 청와대에 낸 '혁신도시 예상 문제점 및 재응 방안'보고서에서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보다 2~6배 높아 기업유치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한국전력(전남 나주), 주택공사(경남 진주), 토지공사(전북 전주.완주), 석유공사(울산)등 공기업의 이건을 기대하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정부가 바뀌었더라도 약속을 지키라"며 상경 투쟁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6월 지역균형발전을 내세워 수도권 소재 공기업과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혁신도시 방침을 확정했다. 2년 6개월만인 2005년 12월 23일 진주 김천 전주 등 10개 혁신도시를 선정하면서 한전 주공 토공 등 이전 대상인 125개(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대상 50개 제외)공기업과 공공기관의 명단도 결정했다.

     혁신도시의 전체 보상률(면적기준)은 지난 11일 현재 74.4%에 달하며 이날까지 토지보상금으로 2조4269억원이 나갔다. 제주 서귀포 등 5곳에서 사업이 착공됐다.

***혁신도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시키고 이를 계기로 지역의 성장거점에 조성하는 도시. 옮겨간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연구소.산업체.지자체가 협력해서 새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 현재 김천 진주 전주 등 10개 혁신도시가 선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