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현실성 없어”
2018년 01월 11일 --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는 현실성이 없다고 밝혔다.
금소원은 국내 가상화폐 시장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시장의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라 말했다. 정부가 그 동안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해 온 무능을 극약처방으로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투명성, 안전성, 투자자 보호 등의 시장의 기반이 조성되도록 하는 정교한 정책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금소원은 11일 법무부 장관의 거래소 폐쇄라는 언급은 정부가 그동안 가상화폐에 대해 얼마나 허술한 준비를 해왔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무능의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자본주의 선진국, 예를 들어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의 국가는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정부에 등록된 거래소를 통해 안정적으로 거래토록 하게하고 있으며, 가상화폐의 발행과 유통을 민간의 자율영역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정부의 입장도 없고 그 동안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어떤 규정이나 기준도 없이 방치하다시피 하다가 코스닥 시장보다 2~3배 거래규모로 성장하는 등 현재로는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정부도 가상화폐의 실체를 인정하고 가상화폐의 거래가 공정가격에 의해 거래되는 공정성,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시스템의 안정성, 투명한 거래, 보안성, 합법성, 투자자인 소비자 보호 등을 제대로 규정화하는 제도의 구축도 중요한 시점이다.
금소원은 더 나아가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야 할 우리에게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적 접근만을 우선시 하려는 경향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하지만 현재의 사태는 시장과 투자자의 문제 이전에 정부의 금융정책 능력의 한계, 무능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라는 점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맞는 금융정책과 금융과 아주 밀접한 핀테크, 블록체인 등 4차 산업과 접목된 금융 산업 정책을 문재인 정부는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본 : http://www.newswire.co.kr/newsRead.php?no=862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