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의 미래상

◇ 통일 한국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 (1) 통일 한국 앞에 놓이게 될 문제점 ① 통일 한국을 생각하는 것은 가슴이 벅차고 신나는 일임 ② 웅비의 도약대가 될 통일 한국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함 ③ 북한 이탈 주민이 겪은 고통 : 서로 다른 체제에서 오는 문화적 충격과 정서적 어려움에 대해 호소함 ※ 북한 이탈 주민의 글 (2)통일 한국이 극복해야 할 어려움 ① 내적인 민족 통합 ·쉽게 이룰 수 없으며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함 ·통일 한국은 남북한의 외형적인 통일 자체도 어려움이 예상됨 ·궁극적인 내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 상당한 기간 동안 민족 구성원들이 인내심을 가지 고 노력해야 함 ② 통일 이후의 분열과 갈등 ·통합 정책으로 분열과 갈등의 문제가 완화될 수도 있음 ·반대로 심화되거나 새로운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임 ③ 민족 통합의 기준 마련 ·민족 통합의 방향은 자유, 민주, 인권, 복지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 ·남북한 쌍방 체제의 특수한 가치나 입장을 조화시키기 위해 어느 정도의 타협과 관용의 정신이 있어야 함 ④ 통일 후 예상되는 사회 관련 문제 ·지역 갈등 심화, 사회적 불안정 ·범죄의 증가, 노사 분규 심화 ·대규모의 인구 이동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이산 가족 상속 문제, 중혼 문제 ·생활 방식과 경제적 수준 차이에서 오는 상대적 박탈감 ·문화적, 정서적 충격에 따른 일탈 행위 ※ 북한의 사회주의 정책 ※ 북한 이탈 주민 현황 ※ 독일 통일의 교훈 - 평화 공존의 중요성 부각 - 민족 통합을 위해 많은 시간이 경과해야 될 것이라는 점 - 남북한이 상대방 알기 작업을 실시해야 필요성 인식 - 정치 지도자들의 통일을 위한 리더십 강조 ※ 통일 한국을 위한 극복해야 할 어려움 ·많은 세월을 필요로 함 ·분열과 갈등이 존재함 ·민족 통합의 기준을 세우기가 쉽지 않음 ※ 하나원 ※ point 1 : 이러한 어려움 외에도 통일 한국이 해결해 나아가야 할 문제로 예견되는 것들은 무엇인가? 함께 하기 1 통일 후 민족주의의 진로 생각하기 ◇ 통일 한국이 나아갈 방향 ◇ (1) 통일 한국이 나아가야 할 길 ① 지난 분단 시대의 모순과 폐단을 완전히 해소함 ② 통일된 민족 공동체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노력 ③ 한민족과 인류가 소망하던 꿈들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함 (2) 남북한 통일의 실질적 작업 ① 남북한의 통일은 단순히 공간적인 재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② 미래 한국의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발전적이고 창조적 작업 → 다양한 갈등을 해소 + 인류의 보편적 가치 + 한민족의 특수한 가치 (3) 통일 한국이 나아갈 방향 ① 열린 민족주의 지향 * 통일 국가 형성 : 서로 다른 체제와 생활 방식의 삶이 하나의 정치 체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함 * 왕건의 고려 건국의 예 : 고구려 부활의 의미에서 '고려'로 정하고, 멸망한 신라와 후백제의 백성을 차별 없이 위로하고 포용하는 정책 실시(고려의 역사적 정체성과 일종의 민족주의를 지향한 것임) * 민족주의의 참된 모습 : 제국주의적 민족주의(19c)나 전체주의적 민족주의(20c)가 아닌 개방된 국제 사회에 맞는 열린 민족주의 * 열린 민족주의는 안으로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면서도, 밖으로는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존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민족주의를 말함 * 열린 민족주의는 자기 민족의 이익만을 위하여 다른 민족을 배척하고 공격하는 배타적 성격의 민족주의가 아님에 주의해야 함. * 열린 민족주의는 일제 강점기나 해외 이민 정책으로 인해 국외에 거주하는 해외 동포에 대한 포용 정책을 말함 ② 생활 방식과 가치관의 공통점 찾기 * 남북한의 차이를 인정하되 공통점을 이끌어 내야 함 * 우열을 논하거나 획일적인 방식과 가치관으로 통합하려는 시도는 갈등과 분열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 * 남북한 간에는 동질적인 요소가 많이 남아 있으며, 겉으로 드러난 문화적 차이 이면에는 공통적인 원리가 들어 있음 ③ 민족 구성원 전체의 참여와 합의로 문제 해결 * 대립과 갈등의 새로운 형태 등장 ; 통일 후 집간 간, 계층 간, 다양한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 새롭게 나타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야 함. * 문제 해결 방식 :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구성원 모두에 이익이 되는 방식을 모색해야 함. * 갈등에 대한 조정과 타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통일 대한 대비 : 통일 후 남북한 청소년들이 겪을 문화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남북한에서는 각각 준비해야 할 것들 ※ 파시즘 ※ 민족 통합의 방향 : 자유·민주·인권·복지(인류의 보편적 가치) 〓〓≫남한의 특수적 가치 + 북한의 특수적 가치 〓〓≫ 통일 한국 ※ 제국주의 : 한 나라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 ※ 전체주의 : 개인보다는 전체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체 체제로서, 이탈리아의 파시즘, 독일의 나치즘, 일본의 국군주의 등이 이에 해당됨 ※ 남북한 주민들 간에 있을 수 있는 대화(갈등 문제의 예) Point 2. : 통일 한국이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아간다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의 국가가 될까? 함께 하기 2 한민족의 정서 '아리랑' 탐구 ◇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상 ◇ (1) 통일 한국의 모습과 이상적인 국가상 　① 동양 유가에서 공자는 대동사회(大同社會)를 꿈꾸어 옴 　② 서양 플라톤이 이상 국가를 설계함 (2) 통일 한국의 네 가지 이념적 좌표 ※ 통일 한국의 미래상(자주적 민족 국가, 자유로운 민주 국가, 정의로운 복지 국가, 수준 높은 문화 국가) 　① 자주적 민족 국가 　　-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민족 국가로서의 자주성 위협 -> 일제에 의한 국권 상실과 민족적 고통, 세계적 냉전 구조로 인한 분단과 민족 상잔의 비극 　　- 분단 구조는 민족의 자주적 역량을 발휘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됨 　　- 통일 과정에서 자주적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 : 외세 의존적 통일로 인해 초래　될 수 있는 문제 제기와 통일 후에도 자주적인 국가로서의 역할 수행 　　- 자주적 민족 국가는 정치·군사적 측면과 경제·문화적 측면을 포함함 　　- 문화적 자주성은 정신적 주체 의식과 경제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함 　　- 경제력이 바탕이 되지 않는 정치적 자주성은 큰 힘을 발휘하기 어려움 　② 자유로운 민주 국가(국민이 나라의 주인 =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 　　- 자유로운 민주주의 : 인류 역사상 가장 지속적이면서 보편적 이념 　　- 자유로운 민주 국가 :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이념을 철저히 구현한 국가이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인 국가, 특정 계급이나 정파가 아닌 국민의 의사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국가,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국가를 말함 - 통일 독일의 경우, 1996년에 실시된 여론 조사에서 "서독식의 민주주의 체제가 가장 좋은 형태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서독 민주주의가 가장 좋다.(동독 주민 34%)", "그보다 좋은 국가 형태가 있다.(동독 주민의 25%)", "모르겠다.(동독 주민의 41%)"로 나타남 - 통일 한국의 정치 이념 : 남북한 주민들 모두에게 인간답고 자유로운 민주주의적 삶이 보장되는 정치 형태 - 통일 과정 :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강조 - 국가의 모습 : 자유로운 민주 국가가 되어야 함 - 자유로운 민주 국가 형성 노력 : 통일의 과정에서부터 비민주적인 사회 구조나 제도를 하나씩 개선 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함 ③ 정의로운 복지 국가 - 통일 한국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유 : 민족 성원들의 삶의 질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길이라고 여김 - 복지 국가의 모습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 다시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될 수 있음 - 복지 국가의 이념 : 사회 성원들의 삶의 질을 인간답고 풍요롭게 만드는 것 - 복지 국가의 정책 : 통일 한국은 불공정한 부의 분배나 집단과 계층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 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야 함. - 우리 민족에 있어서 복지 국가의 의미 : 통일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며, 민족을 통합시켜 주는 물질적 토대가 됨 - 동독 노조 지도자는, 통일 전에 자신들이 바랬던 인간답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함※ 독일 통일의 사회적 문제. ④ 수준 높은 문화 국가 - 21세기의 국가 정체성과 경쟁력 : 경제적 측면보다는 문화적 측면에서 찾아야 함 → '문화는 국가 경쟁력이다.' - 우리 민족은 외세에 시달리면서도 고유의 전통 문화를 간직함 → 대륙과 해양 문화를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동아시아 문화 발전의 매개자적 역할 맡음 - 일제 식민지 지배 : 우리 문화의 정체성 왜곡 - 남북한 분단의 장기화 : 문화적 동질성을 훼손시킴 - 20세기의 산업화·개방화의 과정 : 우리는 민족의 전통적인 문화 유산을 소홀히 함. -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자세 : 동·서양의 우수한 문화 수용 - 우리 전통 문화 속에 담긴 지혜와 도덕적인 가치를 되살리는 방법이고, 문화 한국을 건설하는 길임 ※ 대동사회(大同社會) ※ 자유에 대한 이해 ※ 플라톤의 이상 국가·4주덕 ※ 정의론 ※ 문화 지체 ※ 기든슨의 제3의 길 ※ 문화와 문명 함께 하기 3 통일 한국의 미래상 생각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