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타인이 개인소유의 산에 임의로 길을 낸것에 대하여</P>
<P>산주는 영월군청에 공식적인 민원을 제출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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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영월군청 관계부서의 공식 답변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P>
<P>훼손된 산림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과 합당한 행정적 제제조치를 하겠다고 답을 했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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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011년 3월 7일, 산림훼손에 대한 원상복구했다는 현장의 사진기록이다.</P>
<P>임의로 만든 도로는 그대로 두고</P>
<P>왼쪽에 작은 소나무를 심었는데 그것도 줄을 맞추어 심었으니</P>
<P>아치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을 예쁘게도 조경용으로 심은 듯 착각할 정도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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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35078504D74C5C21B"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1024"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1024" id="A_135078504D74C5C21BF309"/></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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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러한 복구행위를 영월군청은 인정하고 받아드릴것인가?</P>
<P>산주의 입장을 제쳐두고라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누구에게 질문을 하여도</P>
<P>당당하고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원상복구인가? 를 묻고 싶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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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 부분은 국가 행정조치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로 보인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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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람과 사람사이에 기본적인 절서와 양식을 믿음으로 행정명령된 부분을</P>
<P>이토록 불성실하게 유린한다면, 훼손행위와 복구행위 부적절부분까지 합산하여</P>
<P>더욱 더 혹독한 제제와 형사고발조치를 취하여 사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했으면 좋겠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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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사진상의 재너머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석회석 지대 특징인 넓은 돌리내 지형으로 형성된 밭이 있다.</P>
<P>어느곳으로든 걸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맹지였는데 </P>
<P>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공매낙찰받았다는 이들이</P>
<P>산주와의 협의와 동의, 영월군청의 산림훼손 허가 절차 진행은 전혀 없이</P>
<P>포크레인으로 사진 속의 길을 냈었고,</P>
<P>장기 출타했던 산주는 너무도 놀란 나머지 영월군청에 신고했던 민원이었다.</P>
<P>산주가 신고하지 않으면 산주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했기 때문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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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left"><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115AF1504D74C5C608" class="txc-image" style="FLOAT: none; CLEAR: none" actualwidth="1024" border="0" hspace="1" vspace="1" width="1024" id="A_115AF1504D74C5C608374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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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군청 담당분께서는 확인하셔서 빠른 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