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2일] 서만철 충남교육감후보 자녀병역기피 의혹 관련 성명

‘올바른’의 기준이 뭐길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 서만철의 자녀 병역기피와 외국인학교 졸업 문제가 언론에서 보도되었다. ○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지난 2월 만들어진 ‘올바른 교육감 추진위’는 3월 31일 서만철 전 공주대 총장을 단일화 후보로 발표하였다.○ 그런데, 후보 발표 불과 한달여 만에 후보의 자녀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유학생이라는 신분에서 출산으로 취득된 외국 국적을 ‘특권’ 삼아 서 후보의 두 자녀는 연간 수 천만원이 넘는 국제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쳤고, 6년간 다른 비용을 모두 제외하고 두 자녀의 학비만 따져도 최소 수 억원에 이를 것이다. ○ 국제학교에 다닌 것을 차치하더라도, 두 자녀는 한국 국적을 포기하였다. 한국 사회의 관료 특권처럼 돼버린 병역기피 의혹이 드는 대목이다. ○ 미국 국적 취득이 주는 혜택은 단물처럼 빨아먹고, 한국 국적이 주는 ‘불이익’은 씹던 껌처럼 뱉어버리는 이상한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 여론조사 방식도 밝히지 않아 도민들의 궁금증을 불러온 ‘올바른교육감만들기추진위원회’의 서만철 후보 결정이 석연치 않을 수밖에 없다. 혹 그 ‘올바른’ 이란 것이 이런 편법과 특권이 아무 문제될 게 없는 올바른 일이란 것일까?○ 한국 사회가 분단 체제여서 대다수 국민들이 병역의 의무를 감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더 고위 공직자의 병역기피 의혹은 국민의 공분을 살 수밖에 없다. ○ 국가 의무는 방기하고, 국가 권력을 움켜쥐고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는 일에만 발빠른 인물과 그 인물이 제시하는 공약에서 지난 십수년 부정과 부패로 얼룩져온 충남교육청을 변화시키는 공교육의 미래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까? ○ 대를 이은 부패로 교육감직에서 물러나는 악행을 끝내고, 공교육의 미래를 활짝 열어줄 좋은 교육감은 이제 충남도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2014. 5. 12어린이책시민연대충남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아산학부모회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천안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