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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 트랙' 이란?
신용회복위원회와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각 법원 (현행 서울, 부산, 광주) 이 진행하는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합니다.
우선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고, 경제적 약자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환영할수 밖에 없습니다.
사회경제의 주체가 아닌 방관자 혹은 소외자로 낙인 찍혀 사회로의 복귀가 어려운 우리 서민에게 있어서..
이러한 제도들은 진심으로 큰 도움이 되는 것 입니다.
무조건 경계심을 가지고 접할 것이 아니고, 서비스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나의 상황에서의 해당성등을 종합하여
좋은 제도 및 서비스는 적극 활용하여야 할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법률구조공단 및 전국법원과의 협력에 따라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의 신청을 신속 하며 저렴한 비용으로 할수 있게 하는 것이 동 서비스의 주된 목적이니 만큼
우리 회원들중
해당 사항이있는 분들은 많이 신청하여 이번 기회에게....채무에서 탈출해보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확인 하고 신청 함에 있어 무리가 없도록
간략하게 [패스트트랙의 절차], [신청자의 자격], [신청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보완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할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패스트트랙의 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주체 | 신용회복위원회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각 법원 (현재: 서울,부산,광주) 향후 전국확대될것으로 기대함 |
주요 내용 | 1. 개인회생,파산요건상담 2. 채무내역확인 3. 신용상담보고서 발급 4. 대한법률구조공단 접수안내 | 1. 신복위 발급서류 검토 2. 개인회생.파산신청서 작성 3. 개인회생.파산신청서 접수 | 1. 개인회생, 파산절차진행 2. 부채증명서 생략 3. 신속한 개시결정 4. 변제인가 또는 면책결정 |
[신청자의 자격]
1.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이 불가능한자.
단,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연력, 채무종류 등을 감한할때 개인회생,파산지원이 불가피할경우로 판단되는 자
2. 신청인의 소득이 연 4000만원 이하인자
3. 최근 1년 이내 신규 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인자
단, 질명 , 사고 등으로 발생한 신규 채무는 비율 산정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1.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각 지부에서 상담가능
2. 전화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1600-5500
[패스트트랙 절차에 보완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 조심할 부분]
위 절차에서 부채증명서는 신용상담보고서 발급서류로 대처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채증명서 또한 법원 제출 서류에서 제외 됨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부채증명서는 발급서류에서 제외 되겠지만, 채권을 누락하여서는 안됩니다.
신용상담보고서 (신용정보기록과 다름)의 작성시 꼭 누락 채권의 유무를 확인 또 확인(신청인) 하여야 할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과 조심하여야 할 부분을 참조하시어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비용 또한 절감 할수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채무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조금더 좋은 제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군요.
첫댓글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시각이 안 좋은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채무때문에 죽는 것 보다는 한가닥 희망이 더 있다면....그 희망을 쫓아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 합니다.
제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서민을 위한 제도이면.....아르뫼는 찬성합니다..~~
한분이라도 채무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주위에도 알려줘야겠네요. 지역이 광주와 가까우니까요. 전국법원으로 확대시행됐으면하구요.
감사합니다 언제나 울카페만 오면 희망이 보입니다 늘수고 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하오며 타지역인이 서울에서 신청할수 있나요 ?
좋은정보 감사 합니다..
정보 잘 보았구요 오늘 경기도 금융상담센터에서 상담하고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