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군산시의회 올해 ‘폭행·투기 논란’에 ‘병동 의회’ 오명.... 잡음 ‘얼룩’
기자명 문정곤 입력 2021.12.26 18:31 수정 2021.12.26 19:14 댓글 2
조경수 의원, 폭행사건 휘말린 데다 간담회 나와 욕설... ‘품위유지위반’ 경고
지해춘 의원, 가족 명의 토지 매입 ‘투기냐, 아니냐’ 논란... “공개 해명 없어”
정길수·김성곤 의원 일신상 이유로 의정활동 못해... 의정활동비는 ‘꼬박꼬박’
“선출직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못했거나 윤리강령 위반한 시의원 재출마 안돼”
올해 군산시의회는 폭행 사건과 투기 논란에 ‘병동 의회’라는 오명 등 온갖 잡음으로 얼룩진 한해를 보냈다.
임인년 자치분권을 앞둔 시의회는 책임성 및 청렴성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자정 노력이 요구되며, 개인 신상 문제로 의정 활동이 어려운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재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경수 의원 폭행 사건
엇갈린 주장
무엇보다 지난 3월 발생한 조경수 의원의 폭행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 의원은 군산의 한 카페에서 전 시민단체 대표(민주당원) 김 모씨에게 폭행당해 안면 골절상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조 의원은 군산시정에 대해 논쟁하는 과정에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반면 김 씨는 조 의원이 먼저 욕설을 하며 자리를 뜨지 못하게 막아 벌어진 싸움이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SNS에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렸으며, 이유 불문 시의원의 주먹다짐과 몸싸움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거셌다.
그러나 민주당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은 전 시민단체 대표 김 씨에게 당원자격 정지 6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쌍방 폭행으로 고소된 조 의원에 대해서는 ‘통상적 피해자’로 규정해 징계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로 심판원은 조 의원에 대해 간담회 후 욕설한 점을 들어 경고(품위유지의무 위반) 조치 했다.
지해춘 의원, 가족 ‘관리도’ 투기 논란
“나는 몰랐다”
지해춘 의원은 가족이 매입한 토지를 놓고 ‘투기냐,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였지만, 시민들에게 공식적인 해명 없이 해를 넘기려는 모양새다.
군산시는 고군산군도 관리도에 '예술 섬 조성 사업'을 구상 중이며, 보안 유지를 위해 지난 8월 민간 건설사로부터 제안서를 받기 전까지 사업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 의원 배우자와 자녀가 포함된 6명이 지난해 12월 임야 5600㎡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 의원이 사전에 개발 정보를 알고 가족 명의로 땅을 산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 의원은 이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개발 정보를 듣기 전에 매매가 이뤄졌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배우자가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최근에 알았다는 게 지 의원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동료 시의원들마저도 의구심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확산하고 있지만, 지 의원은 입을 다물고 있어 시민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정길수·김성곤 의원, 의정 활동 못 해
의정 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
군산시의회 의장의 공석이 1년째 장기화하고 있어 의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정길수 시의장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병상에 누워 의정 활동을 못 함에도 의장직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김성곤 의원 또한 일신상의 이유로 무단 출석을 일삼는 등 의정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다.
실제 이들의 의회 출석률을 보니 정 의장은 본회의에 단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김 의원은 본회의 14회 중 2회 참석, 상임위 27회 중 2회만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연 1320만 원의 의정 활동비는 꼬박꼬박 챙겨갔다.
이러한 상황에도 시의회운영위원회를 비롯해 다수당인 민주당 소속 시의원 누구 하나 이들에게 사퇴를 권고하지 않은 채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선출직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했거나 윤리 강령을 위반한 시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 재출마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