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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홍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과천시는 예년과 비교하면 가장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지난 5월 과천지식정보타운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면서 아파트 가격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 또 재건축 사업을 걱정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주민들의 저항은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으로 이어졌고, 지난 5월부터 11월 중순까지 6개월 동안 주민들의 갈등과 반목은 지속되었습니다.
주민소환의 정당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천시에서 주민소환이 이뤄진 것에 대해서는 여인국 과천시장을 비롯해 여기에 있는 시의원, 국회의원, 도의원 등 과천지역의 정치인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은 보금자리주택으로 시작되었지만 결국은 행정의 불신과 주민과의 불통이 주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문제를 처리함으로써 주민소환에 불을 당겼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주민소환을 지켜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과천시장은 시장으로서의 균형과 평형감각을 잃지 않고 행정을 집행하였는지,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혹 당리당략에 치우쳐 시민들을 외면하지 않았는지, 본 의원은 시장과 시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경고를 주기 위해 주민소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가 가기 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자기 반성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소통의 문제가 나왔으니까 소통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집행부와 시의회가 원만히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와 시의회는 과천시의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서로 적대시하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약된 표현인지는 몰라도 시의회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의원은 시의회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 같은 사례를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 심의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 등은 지엽적인 문제라서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 몇 가지 사례를 들겠습니다. 과천시는 지난 7월 7일 과천시의회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공식입장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공문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천시의회에서 화훼종합센터 조성 법인 SPC 설립 자본금 64억원을 삭감했는데 이로 인해 과천시의 신성장 동력산업인 화훼종합센터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과천시의회의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공문을 살펴보면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아니라 시의원들이 예산심의를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 같은 오류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의원들은 임시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연구해 심사숙고 끝에 결정한 내용을 가지고 의회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공문까지 보내는 것은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과천시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 관련 과천시의회 의견요청’ 이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은 기무사가 과천화훼종합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해 과천시의회 의견을 근거로 과천화훼종합센터 계획부지 중 국방부 소유 잔여부지 1만 2천여 평 부지에 군인아파트와 종교시설, 편의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배제를 요구하고 있다며 과천시의회의 입장을 밝혀 달라는 내용입니다. 과천시의회는 이미 지난해 12월 제 167회 정례회에서 과천시의회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화훼종합센터가 추사길로 인해 양분화 되고, 위쪽은 산지로 경사가 심하며, 분리될 경우 경관 뿐만 아니라 차량 동선계획 등에도 좋지 않아 추사길 위쪽은 배제하고, 아래쪽으로 배치한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시는 또다시 과천시의회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의원들에 대한 책임 전가입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재 LH 공사와 국토부가 과천 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구계획은 지하철 설치문제를 비롯하여 건물배치, 층수, 교통계획 등 매우 중요한 사항들이 결정되는데 과천시의회는 지구계획이 완료되는 이 시점에서 어떤 사항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들이 집행부와 시의회의 관계입니다. 정말 잘못된 관계가 아닙니까?
시장님은 위 사례에 대해 집행부 수장으로서 입장을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시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정치철학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천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LH공사와 국토부에서 지구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과천시의 입장과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보금자리 주택지구에는 10만여 평의 산업단지가 들어섭니다. 산업단지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이 교통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통문제는 산업단지 뿐만 아니라 보금자리주택 입주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현재 지하철 설치 문제가 명쾌히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 설치 문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설치가 가능하나요? 만약 지하철이 설치되면 그에 따른 사업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LH공사와 과천시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사업비를 공동부담 해야 하지만 이제는 사업주체가 LH공사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보금자리주택지구 지하철 설치에 대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수요가 적기 때문에 운영 적자 분에 대해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에도 이 같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경인 연결도로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곳 토지주들은 협의토지와 보금자리주택 부지와 함께 보상을 요구하며 청사 앞에서 집회를 하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정질문에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동안 과천시는 어떤 검토를 했으며 현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 2경인연결고속도로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과천시가 국토부로부터 지구지정 승인과정에서 국토부는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방음벽 설치비용을 과천시에서 부담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은 이 부당한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과천시는 그동안 이 조건에 대해 국토부와 어떤 협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 산업용지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10만여 평의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분양작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산업용지를 시가 매입한 후 업체에 분양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분양 대행을 하는 것인지 대해 말씀해 주시고, 과천시가 산업용지를 분양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재정적인 수입은 얼마를 예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분양이 안 될 경우 과천시에 피해는 없는지, 또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서형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여인국 시장 여인국입니다. 과천시 시정 발전과 2012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심사를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서형원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홍천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홍천 의원님께서는 시장은 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관련 의회의견 요청공문 발송 등 사례에 대해 집행부 수장으로서 입장과,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으며,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지하철 역사 반영 가능성과 사업비 부담, 제2경인 연결 고속도로 토지주 민원대책 관련 및 소음대책 그리고 방음벽 설치 비용 부담주체와 지식기반 산업용지 공급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사안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은 의회 의견 요청공문 발송 등 사례에 대해 집행부 수장으로서 입장과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7일 의회에 발송한 SPC설립 자본금 64억원 삭감한데 대한 의회입장 요청공문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은 화훼산업 선진화 및 도시의 자족기능 향상과 국가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고자 계획,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은 과천시의 재정능력 한계를 극복하고자 민관 합동 개발방식을 도입하여 2010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2011년 1월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 SPC 설립을 위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과천시는 화훼종합센터조성 법인 설립자본금 265억원 중, 과천시의 출자지분 32%인 84.8억원을 확보하고자, 201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64.4억원을 상정하였으나 의회에서 삭감의결 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동 사업시행자인 경기도 시공사 및 민간사업자와 협상 시,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것 아니냐는 반문 등 이의를 제기하여 불가피하게 의회의 의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과천시는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협상을 진행 중으로 예산 등에 대한 확실한 담보 또는 시의회의 확약 없이 협상을 진행할 경우, 법인 설립 지연 등 예상되는 문제해소를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재차 질의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11년 11월 29일 발송한 기무사부지 관련 의회 의견 요청공문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천시가 기무사령부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국방부는 선 매입한 잔여부지에 대해 과천시가 매입할 경우, 기무사령부를 22.7만 평에서 5.6만 평으로 축소하기로 2005년 11월 4일 다자간협의체에 의해 합의하였으며, 과천시는 동 부지에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기무사령부는 과천화훼종합센터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의회의 의결 결과서를 근거로 과천화훼종합센터 계획부지 중 국방부 소유 잔여부지 3만 9,837㎡에 대한 제척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무사령부는 동 부지에 군인 아파트(약 220세대) 건립과 부대원들을 위한 종교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이며, 국방부 소유 잔여부지 제척시 과천시는 과천화훼종합센터 입지선정의 역사성이 훼손됨은 물론, 군인아파트 건립시 지역주민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형평성과 행정신뢰에도 중대한 영향이 우려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천시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의회가 제척부지의 아파트 건립방안에 대해 어떤 의견인지를 확인하여, 시의회 의견을 토대로 차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문을 발송하였던 것입니다. 두 차례에 의해 공문발송을 했던 것은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의회 의견을 정확하게 파악하고자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은 의회를 경시한다든가 그러한 왜곡된 뜻으로 한 것이 아니며 혹여 의원님께서 그러한 생각이 드셨다면 시장으로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더욱 더 긴밀하게 의회와 협의를 하고 공문을 발송함에 있어서도 사전 협의 및 공문발송한 후에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다 같이 힘을 합하는 방향으로 일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LH에서 추진하는 과천보금자리지구에 대한 지구계획 수립 진행사항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원활한 추진과 앞으로 의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LH는 당초 금년말 지구계획 승인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지난 11월 11일까지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 많은 주민들의 공청회 요구로 불가피하게 지구계획 승인시기가 내년 초로 순연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는 12월 22일 오후 1시에 갈현동 문화센터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현재 지구계획은 LH에서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등에 대해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물론, 과천시도 대안 검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대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의원님들께 설명 드릴 준비가 되면, 의회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런 의견을 토대로 해서 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의회와 관계유지를 위하여 서로 존중해 줄 수 있는 문화 형성을 위해 협력 또는 사전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간담회 설명 등, 시의회와 소통의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지하철 역사 반영 가능성 및 사업비 부담주체 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의 중요성은 의원님과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 LH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H와 공동으로 역사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검토결과는 지하 노반이 역사 설치 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공사비가 2배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하철역사는 철도건설법에 경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으로 지하철을 건설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더라도 국가 정책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주-강릉간 복선전철의 경우 B/C 0.2이지만,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역사 건설비는 당연히 사업시행자인 LH가 개발이익금으로 충당합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철도공사가 전국 공히 운영비에 대한 보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협의방향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대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관련, 편입 토지주들의 민원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주들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보금자리주택지구 관통구간에 한해서 협의자 택지, 생활대책 용지, 임대아파트 공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천시도 토지주들의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국토해양부 및 LH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계기관도 동 사항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관련, 소음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고속도로는 지식정보타운을 동서로 교량 531m포함, 830m를 횡단합니다. 소음대책의 방법은 향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과천시는 터널형 방음벽으로 시공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음대책 비용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민법에 따라 원인자 부담이므로, 제2경인 연결고속도로 시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끝으로, 지식기반 산업용지 공급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식산업용지 공급 방법은 현재 발주 준비중인 지식기반 산업용지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할 계획입니다. 과천시는 시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실제로 주변에는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개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한 판교 테크노밸리의 경우, 이자부담 없이 7년 장기 분할납부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이웃의 안양시와 의왕시는 LH에 대상기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도 의회와 긴밀히 논의해서 최적의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용지 미분양 걱정도 하셨습니다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업수요 조사시, 최소 24만㎡에서 최대 33만㎡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각 기업에서 요청한 면적도 전체 지식산업용지의 65%인 6만평에 이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관련 기업에서 현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대외적으로는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지구계획 승인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지구계획이 승인되고,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들어가면 오히려 용지 부족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도 생각됩니다만 지속적으로 기업에 용지를 판매하는 마케팅 활동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상 재정수입은 2005년에 실시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결과 연간 약 400억원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이 부분도 금번 사업화 방안 연구용역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으로서 시의회를 경시한다거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시정은 펼칠 생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과천발전을 위해서 최소한 노력을 하겠다는 시장의 철학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