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social worker]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저소득 세대 보험료 경감 지원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 02-2023-7398)

□ ’09. 7. 1 부터 지역보험료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보험료 중 50%를 한시적으로 경감하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의료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o 한시적 보험료 경감 실시로 50만세대에 대하여 월 13억원을 경감하여 연간 156억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o 경감 대상세대에 대하여는 본인의 신청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접 경감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보험료경감고시 일부개정안

	< 주요 내용 >
□ 추진배경 :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따른 의료보장 강화 □ 주요내용 ㅇ 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50% 경감 실시 □ 시행일 : 2009.7.1

「신․구 대비표」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시행일)
			관계 부서
󰊱 지역보험료 월 1만원이하 세대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50% 경감	o 신설	o 건강보험료 1만원 이하의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을 경감 - 2009.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간 한시 운영 ☞ 보건복지가족부>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보험료경감고시 일부개정안	보험료 경감고시 (’09.7.1)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정책과 (02-2023- 7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