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운동(2)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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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개선 운동 (2)

언제부턴가 세상이 한탕사회가 되었지만, 가장 큰 대형사고는 권력자들의 사고들이다.

더욱 문제는 점점 심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한번 강조해본다, “올바른 법과 제도가 사회를 이끈다”고..

욕심에 찌든 인간들이 아니라...

최근 몇일동안 뉴스에서 불거진 사건들을 보자!

O모 업체 제품의 독성으로 200여명의 아기들과 산모를 죽게 했다는 어이없는 사건,

대우조선의 최근3년간 분식회계 5조4천억원,

조선업체 등의 수십조원 비리사태는 S은행을 비롯하여 줄줄이 엮여서 곪아있는 정치와 금융의 뿌리깊은 결탁문제,

H모 검사장 출신의 백억대 수임비와 비리 기업인과의 결탁,

J모 전검사장의 재벌기업과의 결탁,

C모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의 50억대 수임료와 연루된 수임인에의해 구타당한 사건,

L모 법조 브로커의 법조계, 재계, 권력자들 등 한계없는 종횡무진 활약,

L재벌의 정경유착과 비리와 편법으로 무차별 확장에 이은 자식들의 난장판 경영,

K&J 로펌 괴물, 돈에 눈먼 합법적(?)인 법조기업,의 등장으로 국가와 국민마저 팔아치우려 하는 작태,

섬 여선생님을 학부모와 주민들이 관사로 쳐들어가서 윤간한 사건,

S 국회의원의 형제, 자녀 비서관 채용 사건,

J희팔은 7조원의 다단계사기를 치고 아직도 오리무중이란다... 다단계의 원조 암웨이는 버젓이 사업을 하고... 도대체 사회가 얼마나 썩었으면... 그리고 권력의 힘이 없이 가능한 일들일까?

좀더 파보면 줄줄이 고무마 줄기에 달려나올 것이다.

수십조원의 사업, 영남 신공항 사업에 세몰이를 하는 꼴과 해당지역 장.의원들이 눈에 불을 켜는 꼴을 봐라!

수십년동안 우리사회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시스템이 아예 없는 "황야의 무법자들"만 설치는 황야와 다를바 없다.

이미 묻지마 살인사건은 소소한(?) 일상생활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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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문제는 책임지는 자들이 없다, 지도층이 관여될수록...

항상 국민들에게 의심을 낳게하는,

“국회의원들은 하는 일이 뭐지?”,

“국회의원은 왜 그렇게 대단해야 되지?”,

“국회의원들에게는 왜, 엄청난 자금이 들어갈까?”,

“변호사 수임료는 어떻게 수억, 수십억원까지 하지?” 등,

이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도층들의 문제가 많아졌다.

지도층이 정말 지도층일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했는데, 이러니 시민들이라고 정직하게 살고 싶겠는가?

이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칼에 찔려 죽는 등 사회불안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인간들의 욕심을 뭘로 채울 수 있겠는가?

이미 2500년전 플라톤 선생이 “권력의 경계”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권력을 가진 자들은 국가를 좌지우지 할수있기에, 사유재산을 가져서도 안되며 국가보다 가족을 우선해서도 안되기에 그들의 가족을 신탁해놔야 한다”고 했다.

동양철학에서도 喜忌同所(희기동소)라는 말이 있다.

기쁜 것이나, 나쁜 것이나 같은 곳에서 있다는 뜻이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太强 혹은 太旺한 자, 太弱한 자보다, 均整(균정)한 자들이 더 낫다고 했다.

여기서 낫다고 하는 말은 자신에게만 나은 것이 아니고, 남에게도 낫다는 것이다.

크게 흥하는 자들은 크게 망하기도 쉽다.

딱 가슴에 와닿는 말이다.

태강한 자들의 문제는 흥할 때는 본인과 그 집단위주로 흥하는데, 망할 때는 온 국민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수장시켜버린다. 정작 그 자들의 가족들은 배불려 놓고선...

太强한 자들은 세력 형성을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도 보다 쉽게 올라간다.

특히 잘못된 투표제도 등으로...

그들은 습관에 젖다보면 祭祀(제사)에는 관심도 없고 젯밥에만 관심을 가지며, 마치 자신들이 그 자리를 위해 태어난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런데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개인에 있어 아무리 사주가 좋은 사람도 “자각에 의한 노력으로 겸허하고 절제하면 잘 살고”,

아무리 사주가 안좋은 사람도 “자각에 의한 노력으로 겸허하고 절제하면 잘 산다”고 했다.

사회나 국가나 세상도 마찬가지이다.

세상을 지배하는 미국은 어떻게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죽을 힘을 다해 긴장하고 매진하니 그런 覇權(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옛말에도, “천석꾼은 천가지 걱정, 만석꾼은 만가지 걱정을 한다!”고 했다.

그들은 시스템(제도)부터 모든 게 체계적이고 철저할뿐 아니라, 끊임없는 긴장과 노력과 연구 개발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은...?

감히, 제도가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 편승한 기생충 같은 권력자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감히, 제도가 잘못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잘못된 제도에 편승한 기생충 같은 권력자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요즘 권력자들이 ‘개헌’을 논의한단다.

그 案들이 색깔만 바꿨지, “권력자들의 탄탄대로”를 노래하고 있다.

“권력자들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일념으로 임해야 한다.

이원집정제, 내각제, 의원들 인원 조정 등의 개헌이라는 근시안적인 시야를 떠나서,

첫째 국가와 국민화합을 위해야 하고,

둘째 법과 제도가 투명하며,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하고,

셋째, 정통성과 영속성이 있어야 하고,

또, 나라를 좀먹는 투표를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창한다.

끊임없이 법과 제도를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

제발 좁은 땅덩이를 갈갈이 찢고 부패의 온상이 된, 지자체 장.의원 등의 호족들을 없애야 한다.

입법, 사법, 행정부의 직원들은 입법, 사법, 행정고시와 7, 9급 시험 등으로 선발된 우수한 공무원중 적합한 자들을 대표로 로테이션 시키고, 서로 엄격한 3권분립의 감시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각 부와 직능별단체에서 대표를 뽑아 2-30명선의 ‘국가수반회’를 만들 수 있으며, 국가수반회원을 비롯한 각 부의 대표들은 위 플라톤의 “권력자들에 대한 경계제도”를 반드시 이행시켜야 한다.

또 그 외의 감사기관을 둘 수 있으며, 감사기관의 보고를 매월 홈페이지와 광화문 등 전국 주요 대로에 대형스크린을 통하여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한다.

그리고 반드시 감사기관의 직원들도 공표하고 "권력자들에 대한 경계제도"를 반드시 이행시켜야 한다.

국민화합이 우선이다!

그리고 권력자들에 대한 경계가 똑같이 우선이다.

그러면 국가가 안정되고 골고루 튼실해질 것이다.

개인이나 국가나 身旺이 우선이다. ‘아생연후..’라고 했다.

춘추전국시대에 오랑캐라 불리며 변방에 있던 秦나라가 그 혼탁한 시대에 우수한 법치주의를 택하여 힘을 얻어 천하통일을 이루었듯이, 더 복잡하고 과학화된 현세에 더 발달된 법과 제도로 고쳐 국민을 화합하고 국가의 기틀을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아닌가 여긴다.

무엇보다도 작금의 우리사회에선 권력자들이 책임을 지며, 솔선수범하는 사회가 급선무이다!

올바른 법과 제도가 사회를 이끈다!

[하한]

법과 제도 및 체제정비, 관리, 감시를 통해,
적절한 긴장을 유발하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이행토록 하면
'국태민안'의 세상이 오리라 믿습니다...^^
지자님의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지자]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깨어있어야 더 이상 현혹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