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덕 원전 건설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

[유니다]

영덕 원전 건설에 따른 범정부적 지원

건의안 9개 사업 추진...지역발전효과 기대

2015.02.12 12:56 입력

▲12일 한국수력원자력 영덕군 쌀 전달식

▲지난달 20일 영덕군을 방문한 통상자원부 문재도 차관(가운데)이 영덕군 관계자와 간담회을 하고 있다.

 

▲영덕지역에 추진 중인 원전 건설의 롤 모델, 울진 신한울 1. 2차 건설현장.

영덕군에서는 정부가 지난해 11월 정홍원 총리 방문 당시 영덕군이 건의한 11개 사업 중 9개 사업에 대해 지역 요구를 적극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여서 영덕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 효과가 높아지고 있다.

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주재 수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범정부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강한 공감대를 형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특히 지난달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문재도 제2차관이 영덕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원전과 관련한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정홍원 국무총리 방문 시 천지원전 건설과 관련해 영덕군이 건의했던 11개 지역발전 사업에 관해 정부의 진행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방문 당시 문 차관은 “그동안 국무총리 및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수차례 거친 결과 범정부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 각 부처에서 영덕군 건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영덕군에서 건의한 사업 중 군내 도시가스 공급 사업과 신 강구항 개발 1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본격 추진하고, 동서4축 고속도로-해안연결과, 강구해상대교 건설 사업은 국토부가 올해 수립예정인 정부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축산-도곡간 4차선 확장 공사는 타당성 검토를 조속하게 완료 후 2015년 하반에 착공키로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차관은 “신규로 사업이 기획돼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인 의료시설확충, 원자력테마파크, 종합복지타운, 산지유통센타 등의 경우 정부와 경북도, 영덕군, 한수원간에 밀접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상생포럼을 통해 영덕미래비전을 구체화시켜 정부에 건의하면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희진 영덕군수는 원전예정구역 고시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역의 여론과 군민들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원전건설이 지역갈등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며 이와 함께 원자력전문병원설립, 일반산업단지 조성, 지역교육 및 주거생활복지시설 확충, 영덕읍 장기발전종합계획 수립 등 주민요구사항을 추가적으로 건의했고, 정부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 냈다.

특히 이날 문 차관은 경북도의회 의원 및 영덕군원자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과도 환담을 나누면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쌓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추진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1. 영덕 원전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 기대효과의 세부사항 

-영덕군 건의 11개 사업 중 9개 추진예정

< 세부 검토 결과 >

□ 2015년 시행 사업

① (군내 도시가스 공급) [당초] 영남에너지가 2016년 이후 투자계획을 반영해 영덕읍까지 본관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

⇨ [변경] 영덕읍까지 본관 연결이 2015년까지 가능토록 추진 중

② (신강구항 개발) [당초] ‘15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예산 미반영

⇨ [변경] 예산 최종 단계에서 설계예산 2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1단계 사업을 우선 차질 없이 추진 후 2단계 사업 검토

□   

        □ 2015년 중 정부 계획 반영

③ (동서4축 고속도로-해안연결, 강구 해상대교) [당초] 국토부 계획(고속도로 계획, 국지도 계획) 반영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

⇨ [변경] 국토부가 금년 수립예정인 정부계획에 반영하여 검토키로 함

④ (축산-도곡간 4차선 확장) [당초] 국토부, 2차선 도로 개선 추진

⇨ [변경] 설계용역 과정에 4차선 확장 타당성 등 검토를 포함해 조속완료 후 2015년 하반기 착공키로 함

□    □  사업기획 추진

⑤ 신규로 사업이 기획돼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의료시설 확충, 원자력 안전테마파크, 종합복지타운, 산지유통센터 등)의 경우,

- 영덕포럼을 통해 구체적 추진방향 및 타당성 검토후,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 반영 가능성을 적극 검토

2 . 원전 건설시 지원규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효과

① (사례) 한수원은 2014년 11월 신한울 1~4호기 건설과 관련해 울진군에 총 2천800억 원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 합의 요지 >

△신한울 원전 1~4호기 건설과 관련해 한수원은 울진군이 제시하는 사업계획에 따라 2천800억 원을 지급하고,

△울진군은 신한울 원전 1~4호기 건설에 적극 협조

② 원전 건설~운영기간 동안 2기 기준 총1조5천억 원 지원 실시(원전 4기 건설하는 경우에는 총3조원 규모)

* 2015년부터 지원자원시설세 kWh당 1원으로 상향돼 지원금액 더욱 상향될 전망.

관련 지원금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여건 개선, 인근 지역 등과 비교 시 원전건설·운영인구 유입 등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 원전지역 v. 비지역 비교>

3. 지역주민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

-사업자의 단기 공헌사업 및 중장기 상생발전방안 통해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 여건 증진에 직접 기여 가능

① 한수원은 법정 지원 등이 본격 시작되는 건설개시 이전 시점에서부터 단기적(2014년12~2016년12월)으로 약 100억 원 지원 계획

< 단기 지역공헌 사업(안) >

-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지원 등 의료·복지 지원 30억 원

․- 지역 우수인재양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