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1일 경제와 부동신 뉴스

[박사]

2017년 12월 11일 경제와 부동신 뉴스

○ '아파트 후분양제' 국회 논의·정부도 로드맵 수립중인데..."분양가 폭등

예방? 한계·부작용 크다" (서울경제)

○ 집값 상승 대열서 이탈… 경기·인천에 무슨 일이 (한국경제)

○ '3대 호재'..2018년 부동산은 '땅'이다 (헤럴드경제)

○ 아파트 청약 '전용면적 84㎡' 인기..경쟁률 상위 10곳중 7곳 (연합뉴스)

○ 야심차게 추진하던 '아파트 지수' 2년째 표류 (한국경제)

○ 주택시장 위축 우려에… 새 먹거리 찾는 중견건설사 (건설경제신문)

○ LH, 양주 옥정지구 업무 2필지 · 근린 2필지 공급 (건설경제신문)

○ 정부 규제 소식에 비트코인 시장 `패닉`…2400만원→1400만원 (매일경제)

○ "北리스크에 큰 부담 "…가로막힌 벤처투자 (서울경제)

○ 트럼프 법인세 인하와 '원·달러 1000원 붕괴설' (한국경제)

○ 한은 금리 추가인상 시점 '내년 상반기' vs '하반기' (한국경제)

부동산시장 동향

󰋪 '아파트 후분양제' 국회 논의·정부도 로드맵 수립중인데..."분양가

폭등예방? 한계·부작용 크다" (서울경제)

- 전문가들이 본 문제점

공정률 80% 달했을 때 분양

마감재 등 부실 확인 힘들어

분양가도 결국엔 높아져

소비자·공급자 모두 부담 증가

- “아파트는 다른 상품과 달라 일정 기간 직접 거주하지 않으면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후분양제’가 도입되더라도 기대한 만큼의 부실시공 예방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아파트 후분양제의 한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국회·정부에서 재도입을 추진 중인 후분양제에 대해 건설업계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한계 및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우려가 높다.

-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 분양가 폭등 차단 등을 목적으로 건축 공정률이 80%에 달했을 때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공 부문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후분양제를 유도하는 ‘후분양제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 시기인 2004년 ‘후분양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를 계기로 공공택지에 일부 도입됐다 폐지된 후분양제가 다시 도입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후분양제는 실제로 찬성론자들이 내세우는 효과를 내기 힘들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후분양제가 도입돼도 공정률 80% 단계에서 분양되기 때문에 내부 마감재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품질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 준공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 특성상 다양한 내부 마감재, 설비 등의 문제점을 일반인인 소비자가 단시간에 파악하기 어렵다.

- 또 후분양제가 도입되면 발코니 확장 역시 문제가 된다. 후분양으로 아파트를 공급하면 공정률 80% 이후 매입자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게 된다. 이 경우 입주 후에 발코니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인테리어 공사에 따른 소음 등의 불편이 이어지고 기존에 공사된 부분을 다시 고치게 돼 자원·비용 낭비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 분양가 폭등 방지라는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아파트 건설 기간 동안의 이자 비용, 건축비 인상 및 금리·물가 상승분 등 선분양 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몫이 반영돼 결국 분양가가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한국신용평가는 올해 평가를 수행한 주택개발사업장 9곳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가정하면 분양가가 3.3~8.7% 인상된다는 분석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건설업계 역시 현재 선분양을 통해 확보한 계약금·중도금을 공사비용에 충당하고 있지만 후분양제가 적용되면 이 같은 자금 조달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부채 증가 등 재정적 부담이 늘어나고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 건설사는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기존 주택가격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2004년 후분양제 활성화 로드맵을 근거로 2008년 1월 건축 공정률 40% 이상 후분양 적용 사업자에게 우선 공공택지를 공급하는 제도가 도입됐지만 2009년 분양 시점이 건축 공정률 10%로 조정되면서 후분양제 도입이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주택 경기 침체, 소비자·공급자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발코니 확장 공사도 문제였다”며 “1층 골조공사가 진행되는 시점이 공정률 10% 내외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발코니 확장 여부를 소비자 선택에 맡기려면 공정률 10% 이전에 분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가 받아들인 결과”라고 설명했다.

󰋪 집값 상승 대열서 이탈… 경기·인천에 무슨 일이 (한국경제)

내년 2곳, 18만여 가구 집들이

지난주 21개월 만에 첫 하락

남동탄선 '마이너스P' 등장

역전세난 우려에 갭투자자 '덜덜'

- 이달 들어 경기도와 인천 아파트값이 1년9개월 만에 상승 대열에서 이탈했다.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린 수도권 남부 지역 등에서는 역(逆)전세난(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거나 ‘깡통 전세’(매매가가 대출금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작은 집)가 속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높은 전세가를 레버리지로 삼아 주택을 구매한 ‘갭투자’의 투자 리스크는 한층 커지게 됐다. 곽창석 도시와공간 대표는 “지방에 이어 경기와 인천도 하락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서울만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형국”이라며 “극심한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남부 입주폭탄 현실화

- 1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2월8일 기준) 경기·인천 지역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지난해 3월4일 조사 이후 1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수도권 외곽 지역의 내림폭이 컸다. 양주(-0.08%) 시흥(-0.07%) 안성(-0.06%) 오산(-0.05%) 평택(-0.04) 용인(-0.03) 등 11곳의 집값이 떨어졌다. 전셋값도 동반 하락하고 있다. 경기·인천 지역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6% 내렸다.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 수도권 신도시 가운데서는 화성 동탄신도시가 -0.11% 주간 변동률을 기록하며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다. 올해 2만3000여 가구가 입주한 화성시에선 내년에도 3만17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동탄2신도시에서만 1만6000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인프라가 불충분한 남동탄 일대 분양권이 1000만~2000만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 중이다. 평택의 상황도 다르지 않다.

- 용이동 K공인 관계자는 “위치가 안 좋은 물건은 최대 3000만원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며 “급매를 넘어 급급매, 초급매도 등장했지만 팔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 미분양도 증가하고 있다. 동탄신도시에선 중흥토건의 ‘동탄2신도시 중흥S-클래스더테라스 B5~7블록’, 대우건설의 ‘동탄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 현대산업개발의 ‘동탄2 아이파크 A99~100블록’ 등이 미분양된 상태다. 지난달 말 청약을 받은 대방산업개발의 ‘대방디엠시티더센텀’은 457가구 모집에 279명만 청약했다.

- 영업 사원들이 수요자를 찾아가 분양 계약을 맺는 ‘조직 분양’도 다시 등장했다. 초기 계약률이 30% 수준에 그칠 때 분양대행사에 수수료를 더 내면서 인근 도시로 계약자를 물색하러 다니는 전략이다.

- 분양대행사 에스아이개발의 김선관 대표는 “2014년 이후 많이 오른 데다 입주 쇼크마저 가세하면서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예정된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총 43만6628가구다. 절반에 달하는 21만6489가구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에선 내년에 16만1900여 가구, 인천에선 2만189가구가 입주한다.

○서울 접한 곳은 강세 유지

- 같은 경기도지만 지역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다. 서울과 접하고 있거나 재건축·재개발·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개발호재가 있는 곳은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김포는 10월 0.66% 오른 데 이어 지난달 0.42% 상승했다. 인근 서울 마곡지구에 기업이 입주하면서 출퇴근 수요가 발생해서다. GTX 호재를 등에 업은 파주도 10월(0.36%)과 지난달(0.24%) 상승세를 탔다.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한 성남 역시 10월(0.66%)과 11월(0.30%) 내리 올랐다.

- 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 경기도 입주 물량이 서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여전히 가구 수 대비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어서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재개발에 따른 멸실 가구 수 증가, 1~2인 가구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면 서울에서 집을 못 찾아 수도권으로 인구가 옮겨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 '3대 호재'..2018년 부동산은 '땅'이다 (헤럴드경제)

그린벨트 해제지 주변 호가 2배

토지보상금 6년만 최대 16조원

지방선거 표심의식 개발사업 활기

주택비해 유동화 쉽지않아 주의

- 2018년 토지발(發) 부동산 열기가 점쳐지고 있다.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택지지구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데다 6년 만에 최대 규모인 16조원 이상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마다 표심을 의식한 크고작은 개발사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토지의 경우 환금성에 제약은 크지만 주택이나 상가에 비해 금융규제 및 세금부담이 덜해 자산가들이 움직이는 ‘메이저리그’로 꼽힌다.

- 지난달 29일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뒤 열흘 가량 지나면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 주변 토지에 대한 매입 문의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곳이 성남시 금토동과 복정동, 부천시 원종동 등으로 향후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둔 매입 희망자들이 부지런히 발품을 팔며 매물을 찾고 있다. 반면 집주인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호가는 짧은 기간 2배 이상 뛴 곳이 적지 않다.

- 송파구의 한 중개업소는 “방이동이 후보지역으로 거론되면서 그간 관심을 가질 일이 전문했던 습지 인근의 땅까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 가뜩이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거 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거복지 로드맵이 터뜨린 개발호재가 땅값을 뒤흔드는 모습이다.

- 주거복지 로드맵이 토지시장에 군불을 땠다면 16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은 마른 장작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개발정보업체 지존은 2018년 공공사업 지구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토지보상금으로 16조원 이상이 시장에 풀릴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 약 103조원이 토지보상금으로 지급되면서 부동산 과열을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2006년에만 약 30조원이 풀리면서 ‘버블세븐’의 정점을 찍는데 일조했다.

- 공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당한 사람이 수용토지 반경 20㎞ 이내에서 같은 종류의 토지를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 받는 등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이 때문에 토지보상금은 인근 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토지는 주택보다 금융규제가 덜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주택시장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 부동산 외 시중 유동자금을 흡수할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으로 다시 흘러들 가능성은 매우 크다.

-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에는 토지보상금으로 인근 땅을 다시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돈을 자녀의 주택구매 용도로 증여하거나 도심의 상가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도 많다”며 막대한 토지보상금이 전반적으로 부동산시장 열기를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 때문에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토지보상금을 대토보상이나 환지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하지만 토지 가격 변동 위험을 주민이 감수해야 하는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 다만 땅은 주택에 비해 매매거래 금액이 크고 유동화도 쉽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경우 정부의 불법행위 점검 등 모니터링이 강화되면서 자칫 적법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 '아파트 청약 '전용면적 84㎡' 인기..경쟁률 상위 10곳중 7곳

(연합뉴스)

- 올해 청약 시장에서도 '중형 평형'인 전용면적 84㎡ 아파트가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 11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올해 1월부터 이달 6일까지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곳 중 7곳이 전용면적 84㎡로 조사됐다.

- 가장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단지는 '부산 구서역 두산위브포세이돈' 전용 84㎡로 무려 94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 이어 부산 수영구 민락동 'e편한세상2 오션테라스E3' 전용 84㎡가 817.5대 1, 대구 수성구 '대구 범어네거리 서한이다음' 전용 84㎡가 618대 1, 대구 '오페라 트루엘 시민의숲' 전용 84㎡가 533.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 매매가 상승률도 중형이 강세였다. 국민은행 시계열 자료에 따르면 10월 서울 규모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에서 중형(62.81㎡~95.86㎡미만)이 0.37%로 가장 많이 올랐다.

- 이어 소형(62.81㎡~미만)은 0.30%, 대형(95.86㎡ 이상)은 0.23% 올랐다. 작년 말 대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도 중형이 3.06%로 가장 많이 올랐다. 리얼투데이 조은상 팀장은 "전세난 지속과 임대사업 각광, 1인가구 증가 등의 이유로 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지만 여전히 전용 84㎡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이어 "가장 보편적인 가족 구성원이 3~4인이고 최근 중형 평형이 알파공간 등으로 실 사용 면적이 넓어져 전용 84㎡를 찾는 수요는 꾸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야심차게 추진하던 '아파트 지수' 2년째 표류 (한국경제)

한국거래소, 주택 간접 투자상품 내놓겠다더니..

지수 산출과정서 감정원과 이견

거래소, 관련 홍보 사실상 손 놔

내년 하반기는 돼야 공표될 듯

지수기초로 ETF·ETN 등 출시

부동산 시장 자금 분산 효과 기대

- 한국거래소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아파트 투자지수’가 2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 코스피200지수처럼 주요 지역 아파트나 부동산 가격을 지수화할 계획이었지만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아파트 지수가 나오면 소시민도 강남 아파트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부동산 간접상품 개발을 기대했던 자산운용업계에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내부 모의산출도 연기

- 11일 한국거래소와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두 기관은 아파트 지수의 내부 모의산출을 또다시 미뤘다. 감정원은 자체 개발한 아파트 지수 모형을 바탕으로 시험적으로 모의산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상 주택 규모와 가격 반영 시점 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면서 산출 시점은 늦춰졌다.

- 두 기관은 2015년 아파트 지수 개발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2년 넘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애초 계획대로 라면 지난해 아파트 지수를 공표했어야 했다.

- 거래소와 감정원은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를 실시간으로 산출해 매일 아파트 지수를 내놓을 계획이다. 미국 대도시의 케이스실러지수는 최소 4주 간격으로 발표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아파트 지수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하루 단위 거래가격을 지수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하지만 아파트 지수와 아파트 실거래가 사이의 괴리가 적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에 직면했다. 업계에선 거래 시점과 가격이 지수에 반영되는 시점 간 최대 3개월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부동산 거래자는 계약 이후 3개월 내에만 거래 가격을 신고하면 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지수 활용도는 낮아질 것”이라며 “아파트 호가를 가격에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법도 만만찮을 것”이라고 말했다.

- 거래소의 추진력이 약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거래소가 올 들어 아파트 지수 개발에 소극적”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펴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내년 공표도 불투명

- 부동산 투자 수단의 다양화를 기대하던 투자자들의 실망도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 자본시장을 통해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많지 않다. 투자자들의 자금을 모아 부동산 등에 투자한 뒤 수익을 나누는 ‘리츠’가 있지만 90% 이상이 기관 대상의 사모 형태다. 당국은 리츠 활성화를 위해 상장을 촉진해왔지만 현재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종목은 단 4개에 불과하다.

- 아파트 지수가 개발되면 이를 기초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등을 통해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선물 등 파생상품을 통해 부동산 시장 헤지(위험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업계에서 공신력 있는 아파트 지수 개발이 서둘러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지수 개발이 완료되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서 등과의 협업을 통해 관련 상품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아파트 지수 공표는 내년에도 불투명하다. 감정원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께 지수 산출이 완료될 것”이라며 “지수를 발표하려면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이 필요해 공표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시장 동향

󰋪 주택시장 위축 우려에… 새 먹거리 찾는 중견건설사

(건설경제신문)

도시재생ㆍ도시정비에 관심

사업팀 재편하고 인력 보강

신재생에너지ㆍ교육 등 눈길

- 주택경기 위축과 택지 확보 난항 등으로 내년 주택사업 매출 감소를 걱정하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이 다양한 신사업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고 있다. 주택사업 노하우를 살린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를 비롯해 신재생에너지와 교육사업 등이 중견사가 준비하고 있는 신사업이다.

- 10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견 건설사들이 내년 주택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기업은 주택분양사업 비중을 줄이고, 이를 대체하기 위한 신사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 중견사들의 관심이 높은 분야는 주택사업 노하우를 최대한 살릴 수 있어 비용 부담이 적은 도시재생과 도시정비다. 특히 도시재생은 기존 주택분양과 도시정비 시장 진출에 활발했던 건설사들이 신사업으로 삼고 있다.

- 우미건설은 문재인 정부 기조에 발을 맞춰 부동산 개발사업과 도시정비사업 등을 주로 담당했던 개발사업본부 내 사업팀을 재편하고 인력을 보강했다. 이 조치는 도시재생 사업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직ㆍ간접적으로 표출한 움직임이다. 본부 내 도시개발팀에서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검토하고 있다.

- 우미건설 관계자는 “주택시장 위축 우려에 따라 도시재생이나 정비사업 등 그동안 쌓아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분야에 관심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 꾸준히 주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도건설과 지역주택조합에 주력하고 있는 서희건설 등도 도시재생 사업 진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도시재생 분야가 중견 건설사들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 또 다른 중견사들은 도시정비사업에 시선을 돌리고 있다. 중견사 가운데 중흥건설과 진흥기업 등이 이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낸 가운데 최근에는 대전지역 중견업체인 다우건설과 광주광역시에 거점을 둔 혜림건설 등이 속속 수주 낭보를 울리고 있다.

- 아울러 호반건설과 반도건설 등은 최근 도시정비분야 경력사원을 채용하며 조직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 이와 함께 두산건설과 서희건설 등은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신사업으로 책정,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두산건설과 일성건설은 지난 9월 말 EIG연료전지 발전사업 건설공사를 수주하기도 했다. 연료전지 관련 사업에서 첫 성과다. 두산건설은 연료전지사업 분야에서 현재 5000억원 이상의 수주성과를 냈다.

- 이에 앞서 서희건설은 여주시ㆍ한국서부발전과 ‘여주시 유휴부지 내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서희건설은 여주시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에 발전소를 건설한다.

- 아파트 브랜드 ‘칸타빌’로 알려진 대원은 베트남 교육사업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7월 자회사로 ‘대원에듀(Deawon Edu)’라는 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인을 첨병으로 ‘베트남 및 해외 설립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통합교육과정 교육을 실시하는 국제학교 설립운영 및 투자’를 준비 중이다.

-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 불확실성 확대로 주택사업 하나만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힘들다는 판단에서 새로운 사업 찾기에 주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 LH, 양주 옥정지구 업무 2필지 · 근린 2필지 공급

(건설경제신문)

- LH는 경기북부 최대 신도시 양주신도시 옥정지구에서 업무시설용지 2필지(4000㎡ㆍ104억)와 근린생활시설용지 2필지(2000㎡ㆍ29억)를 공급한다.

- 　업무용지는 건폐율 70%, 용적률 400%로, 최고 6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주상복합, 아파트, 중심상업, 중앙공원으로 둘러쌓인 양주옥정지구 중앙 사거리에 위치했으며 버스정류장과 바로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도 편리하다.

- 근린생활시설용지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로, 최고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과 보육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 두 필지 모두 매각 501-2 필지는 행복주택 A3블록(1,500세대)과 세창아파트(998세대) 사이에 위치하여 배후수요가 풍부하며, 506-3 필지도 인근에 위치하는 소방서 부지가 매각 완료되어 2018년에 착공되고, 국민임대주택 A7블록(1,256세대)과 푸르지오 아파트(1,899세대) 사이에 위치하는 뛰어난 입지여건을 자랑한다.

- 근린용지는 14억원대, 업무용지는 43억~61억원대다. 공급일정은 12월 20일 입찰신청 접수, 21일 개찰, 27일 계약체결예정이다. LH청약센터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입찰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각공고’를 참조하거나, LH양주사업본부 판매부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증권 시장 동향

󰋪 정부 규제 소식에 비트코인 시장 `패닉`…2400만원→1400만원

(매일경제)

-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높은 규제책을 발표할거라는 소식이 나오자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 10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현재 비트코인은 1코인 당 1530만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은 1400만원대로 내려가기도 했다.

-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8일 오전 9시 40분 2476만원을 기록한 바 있다. 2일 만에 1000만원 가까이 빠지며 주저앉은 셈이다.

- 정부가 암호화폐의 국내 거래소 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시장이 `패닉`에 빠진게 급락의 이유로 꼽힌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9일 오전 법무부 관계자가 "암호화페 거래를 형법상 `유사 통화 거래 행위`이자 사기 수단으로 판단해 국내 거래소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 일각에서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을 조정하는 자연스러운 하락장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김치 프리미엄은 한국 내 비트코인 시세가 다른 나라보다 비싼 현상을 말하는 투자자들의 은어다.

- 실제 전세계 비트코인 거래의 20% 이상이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다 한국내 비트코인 시세는 다른 나라보다 30% 안팎의 프리미엄이 붙은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다.

- 시장참여자들은 비트코인 선물거래가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세계 최대 선물 거래시장인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10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시작한다. 선물거래가 시작되면 기관투자자들도 정식으로 비트코인 시장에 참여할 수 있다.

󰋪 "北리스크에 큰 부담 "…가로막힌 벤처투자 (서울경제)

- 인공지능(AI)·빅데이터 벤처기업인 A사 L사장은 최근 황당한 경험을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자와 1,200만달러 투자유치 계약을 맺었지만 정작 돈은 한 푼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 지분 매각 계약과 함께 투자금을 받기로 했으나 방한한 미국 투자자가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 상태라 전쟁나면 어떡하느냐”며 계약을 내년 3월 이후로 미루자고 돌발 제안을 한 것.

- 서울관광도 마다하고 황급히 돌아가겠다는 그의 말을 듣고 L사장은 지난 몇 달 동안의 힘든 협상 과정을 떠올리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는 고심 끝에 “계약은 예정대로 진행하되 투자금 납입은 한반도 정세가 안정되는 것을 봐가며 내년 3월까지 유예하자”고 역제안해 합의를 끌어냈다. L사장은 11일 기자와 만나 “북미시장 공략을 위해 현지 전략적 투자자와 사운을 건 계약을 하며 의기투합했지만 현지시장 공략의 성패는 김정은과 트럼프에 달린 것 아니냐”며 “우리가 보는 것과 달리 미국이나 유럽 투자자들은 한반도 정세를 상당히 불안하게 느끼고 있어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스마트카드솔루션 벤처기업인 B사의 K사장은 “올 초 중국에서 200억가량 투자유치를 받기로 합의 단계까지 갔다가 사드(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후폭풍을 맞고 좌절했었다”며 “이제는 미국, 유럽 등 해외투자자의 불안감도 잠재워야 하는 과제까지 안게 됐다”고 우려했다.

- 이처럼 외자 유치에 나선 벤처업체들이 최근 고조되고 있는 북핵·미사일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 피해에 이어 미국·유럽으로부터 투자유치 지연 등 추가적인 2차 피해가 우려되는 것이다.

- 최근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초청으로 방한했던 로버트 후버(Robert Huber)독일 뮌헨공과대학교수도 “(동료교수나 연구원, 학생 등) 주변에서 ‘왜 위험한 한국에 가려고 하느냐’며 말리는 데도 왔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많은 한국 학생을 제자로 두고 한국과 교류활동을 다수 진행한 경험이 있지만 주변에서는 북핵·미사일 리스크를 심각하게 본다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프리카TV 창업자인 문용식 4차산업혁명혁명위원회 위원은 “해외 투자자의 불안심리를 안정시키기 위해 뉴욕과 샌프란시스코, 런던 등 해외 로드쇼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월 현대경제연구원은 연말까지 중국의 사드보복을 포함해 북한 리스크에 따른 직접 피해가 연말까지 28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추산한 바 있다.

세계 경제 및 시사 동향

󰋪 트럼프 법인세 인하와 '원·달러 1000원 붕괴설' (한국경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력해온 세제 개편안이 미 상원을 통과함에 따라 9부 능선을 넘어섰다. 핵심은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낮추는 내용이다. 상·하원 합동위원회에서 의견 조율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서명 후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제 개편안의 이론적 근거는 1980년대 초 레이건 행정부가 추진한 ‘공급 중시 경제학(supply side economics)’이다. 당시 2차 오일쇼크 여파로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올라가는 현상)’이라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자 대규모 감세를 통해 경제 주체의 효율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물가도 안정시켰다.

- 감세정책의 이론적 토대인 ‘래퍼 곡선(Laffer Curve)’을 보면 세율과 재정수입 간 정(正)의 구간을 ‘표준 지대’, 부(負)의 구간을 ‘비표준 지대’라 부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출마 이전부터 세율이 너무 높아 경제 효율을 떨어뜨리는 세 부담을 낮춰줘야 경기가 살아나고 재정수입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 세제 개편안 가운데 법인세 인하에 주력해 온 것은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과 자본을 동시에 불러들이는 ‘리쇼어링 효과’ 때문이다. 특히 구글, 애플, 아마존 등과 같은 다국적 정보기술(IT) 기업이 국가 간 법인세율 차이를 악용해 세금을 회피해 온 관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목적이다. ‘제2 구글세’라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간단한 예로 다국적 IT 기업의 상징 격인 구글이 세금을 피해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자. 첫 사전준비 단계로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에 사무실(아일랜드와 같은 조세피난지역)을 차리고, 그곳에서 구글의 자회사인 구글 아일랜드를 설립한다. 구글 아일랜드는 세계 구글이 벌어들이는 소득이 모이게 될 장소다.

- 그다음 소득이전 단계로 구글 본사는 아일랜드에 미국을 제외한 해외법인의 소득원천을 넘긴다. 아일랜드는 세계 구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법인에서 거액의 로열티를 받는다. 구글 본사 소재국인 미국은 ‘세원 잠식(base erosion)’을 당하는 대신 자회사가 있는 아일랜드는 ‘소득 이전(profit shifting)’이 발생한다.

- 최종 조세 회피 단계에서는 받은 로열티에 대해 법인세를 내는 게 원칙이지만, 구글 아일랜드는 조세피난지역에서 모든 업무를 총괄하므로 비거주자(외국인)로 간주돼 이 국가의 세법을 적용받는다. 조세피난지역의 법인세율은 아주 낮아 세금을 적게 낸다. 구글 본사가 로열티를 받았다면 미국 세법이 적용돼 법인세율 35%를 부과받는다. 해당 기업 입장에서는 ‘세금 절감’이고 미국 정부에는 ‘조세 회피’에 해당된다.

- 미국의 법인세율이 20%로 낮춰지면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안에 따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늘어날 것이라는 비판에 트럼프 정부가 낙관하는 이유다. IT 업종의 확산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증강현실 시대를 맞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던 뇌물공여가 오히려 증가한 ‘부패의 수수께끼’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 실업과 이에 따른 신러다이트(IT 파괴) 운동 등 기형적인 IT 급성장에 따른 사회병리 현상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추진해 온 제조업 부활정책(전임 버락 오바마 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과 ‘리프레시’)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 미국 기업과 증시에도 도움이 된다. 기업들은 법인세 인하로 미국으로 환류되는 자금을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인수합병(M&A)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법인세 인하에 따른 달러 리쇼어링 효과를 3조달러(달러당 1090원 적용 때 3270조원) 내외로 보고 있다.

- 미국 이외 국가엔 비상이 걸렸다. 법인세를 내리지 않으면 자국에 들어온 미국 기업과 달러를 한꺼번에 잃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독일, 프랑스, 일본, 영국, 캐나다 등 대부분 선진국이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하고 있다. 중국도 조만간 낮출 계획이다. 한국만이 법인세를 25%로 올린 유일한 국가다.

- 중요한 것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다. 세제 개편안이 미국 하원, 상원을 거치면서 달러인덱스는 91에서 93~94레벨대로 상승했다. 법인세 인하로 달러 리쇼어링 현상이 본격화되면 달러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원·달러 환율이 마지노선인 달러당 1100원이 무너져 내년에는 1000원마저 붕괴될 것이라는 관측은 재점검해봐야 한다.

국내 경제 및 시사 동향

󰋪 한은 금리 추가인상 시점 '내년 상반기' vs '하반기' (한국경제)

상반기 인상 유력"…세계 경기회복 선제 대응

7월 이후 단행론…물가인상 압박 크지 않아

‘내년 상반기냐, 하반기냐.’

- 지난달 30일 6년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시점을 둘러싸고 시장의 관측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12~13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현재 연 1.00~1.25%인 기준금리를 연 1.25~1.50%로 높일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지금으로선 한은이 내년 하반기에나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상반기 인상을 점치는 시각도 적지 않다.

- 11일 한은에 따르면 금융통화위원회는 내년 1, 2, 4, 5, 7, 8, 10, 11월 등 총 여덟 차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를 연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 중 내년 1, 2월 금통위 회의를 주재한 뒤 3월 말 퇴임한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이날 “한은이 밝힌 신중한 통화정책 결정 방침과 한은 총재 교체를 고려할 때 내년 7월 추가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데다 과거 새 한은 총재 취임 후에는 수개월간 금리가 동결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은 데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상반기에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 반면 내년 상반기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 회복세와 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를 근거로 꼽고 있다. Fed가 이번에 기준금리를 올리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연 1.50%)이 한국과 같아진다. 국내 금융시장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