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의 정도 및 과실
비행의 유형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비행의 정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중과실인 경우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인 경우 |
성실 의무 위반 | 가. 지휘감독소홀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나.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 파면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다.직권남용으로 인한 타인 권리 침해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라. 부작위·직무태만(마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마. 소극행정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바.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 · 고발 의무 불이행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정직-감봉 | 감봉-견책 |
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아. 부정청탁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견책 |
자.성과상여금·수당·여비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성과상여금·수당·여비 부정수령’) | 별표 1의2에 따라 처리 |
차.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갑질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 |
카. 성 관련 비행사실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은폐행위’)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타. 기타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복종 의무 위반 | 가. 항명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나.상관상해ㆍ폭행ㆍ협박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다. 상관 모욕ㆍ명예훼손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라.음해ㆍ무고ㆍ허위 등의 신고를 하여 지휘체계를 문란하게 한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마.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바. 기타 지시불이행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근무지 이탈 금지 의무 위반 | 가. 집단행동을 위한 근무지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나. 군무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다. 무단이탈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공정 의무 위반 | 가. 부정인사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나. 공문서 위ㆍ변조, 허위공문서 작성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비밀 엄수 의무 위반 | 가.군사비밀의 누설ㆍ유출 | 파면 | 파면 ~ 해임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나.그 밖의 보안관계 규정 위반 | 파면 | 파면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다.형식적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실질적 비밀로 보호할 가치 있는 정보 누설ㆍ유출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라.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청렴 의무 위반 | 금품ㆍ향응 수수 | 제7조에 의하여 처리 |
기타 (강ㆍ절도, 사기 등) | 파면 | 해임~강등 | 정직~감봉 | 근신~견책 |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정치운동금지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집단행위금지의무위반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
품위 유지 의무 위반 | 가. 성폭력등 | 제9조에 의하여 처리 |
나. 음주운전 | 음주운전 | 제8조에 의하여 처리 |
음주운전차량 동승, 음주운전 교사 또는 방조 | 감봉 | 근신 ∼ 견책 |
다. 명정추태 | 파면 ∼ 해임 | 강등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라. 도박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마. 상습도박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바.폭행ㆍ협박ㆍ상해ㆍ명예훼손ㆍ모욕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사. 영내 폭행ㆍ 가혹행위 | 제10조에 의하여 처리 |
아. 기타(불륜 등)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근신 ~ 견책 |
법령 준수 의무 위반 | 가.직무수행관련 의무위반 | 파면 ~ 정직 | 정직 ~ 감봉 | 감봉 | 근신 ~ 견책 |
나. 기타 | 파면 ~ 정직 | 정직 ~감봉 | 감봉 ~ 근신 | 견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