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인의 청구

[sketch up]

안녕하세요 선생님, 해당 줄을 읽다 여쭤봅니다

수인의 청구 시에는

즉 여러 명이 취소소송을 할 때에는 소 처음 제기할 때만 공동소송이 가능하고

소 계속 될 동안은 원고 쪽에 더 사람이 들어오려면 소송 참가만 허용되어

뒤늦게 원고쪽에 들어온 사람들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되는건가요?

혹시ㅜ 이 말이 아니라

수인의청구에서 관련 청구 병합이 원시적으로 안되니까 청구병합을 후발적으로 하려면  피고쪽에 피고 추가는 소송참가만 된단 뜻인가요? ㅠㅠ

[신기훈]

수인에 대한 처분에 대하여 원시적 후발적 병합이 가능하죠. 의사증원처분에 대하여 의대생들처럼.

피고는 거의 관병청의 경우에 주체와 행정청이 피고가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