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b>재정비촉진지구</b></p><p> </p><p style="text-align: start;"><span>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span><span> 제8조</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span>제8조(행위 등의 제한)</span><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434d96;" data-ke-size="size14">행위제한</span></p><p> </p><p><span>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span></p><p><span>(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span></p><p><span>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span></p><p><span>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고시 한 날까지 재정비촉진지구에서 </span></p><p><span>「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할 수 없다. </span></p><p><span>다 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span></p><p><span>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 가하는 경우에는 </span></p><p><span>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span></p><p> </p><p><span>② 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span></p><p><span>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 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없다. </span></p><p><span>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 촉진사업의 시행에 </span></p><p><span>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6></span></p><p> </p><p> </p><p style="text-align: start;"><span>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span><span> 제14조</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span>제14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span><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434d96;" data-ke-size="size14">행위제한</span><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199081;" data-ke-size="size14">용적률</span></p><p><span>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용적률 또는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span></p><p><span>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08.10.29.></span></p><p> </p><p><span>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span></p><p><span>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span></p><p> </p><p><span>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span></p><p> </p><p><span>②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span></p><p><span>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다.</span></p><p> </p><p><span>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 및</span></p><p><span>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span></p><p> </p><p><span>가. 학교</span></p><p><span>나. 도서관</span></p><p><span>다. 사회복지시설</span></p><p><span>라. 문화시설</span></p><p><span>마. 공공청사</span></p><p><span>바.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span></p><p> </p><p><span>2. 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3분의 1의 범위 이내</span></p><p> </p><p><span>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span></p><p><span>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span></p><p><span> 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당초 대지면적으로 한다.</span></p><p> </p><p><span>③ 삭제 <2008.6.20.></span></p><p> </p><p> </p><p style="text-align: start;"><span>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span><span> 제8조</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span>제8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 </span><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434d96;" data-ke-size="size14">행위제한</span><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199081;" data-ke-size="size14">용적률</span></p><p><span>① 영 제14조제1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span></p><p><span>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span></p><p> </p><p><span>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span></p><p><span>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span></p><p><span>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span></p><p> </p><p><span>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span></p><p><span>이내 <개정 2011.3.15.></span></p><p> </p><p><span>② 영 제14조제2항에서“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span></p><p><span>영 제1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2.5.11.></span></p><p> </p><p><span>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 바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span></p><p><span>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5.></span></p><p> </p><p><span>1. 체육시설</span></p><p><span>2. 청소년수련시설</span></p><p><span>3. 종합의료시설</span></p><p><span>4.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2009.12.31.]</span></p><p> </p><p> </p><p style="text-align: start;"><span>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span><span> 제10조</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span>제10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span></p><p><span>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span></p><p><span>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5.11.></span><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2499df;" data-ke-size="size14">건폐율</span></p><p> </p><p> </p><p style="text-align: start;"><span>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span><span> 제11조</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span>제11조(기반시설의 부지 제공에 따른 용적률 등의 완화)</span><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434d96;" data-ke-size="size14">행위제한</span><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199081;" data-ke-size="size14">용적률</span></p><p><span>① 영 제1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span></p><p><span>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span></p><p> </p><p><span>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span></p><p><span> 용적률 ＋ [1.5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부지의 용적률)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 이내</span></p><p> </p><p><span>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span></p><p><span> 이내</span></p><p> </p><p><span>② 영 제14조제2항에서 "조례로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다음 각 호와 같다.</span></p><p> </p><p><span>1.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 제1항 각 호의 범위 이내</span></p><p> </p><p><span>2.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의 부지를 조성하여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하는 경우: </span></p><p><span>제1항 각 호의 3분의 1 범위 이내</span></p><p> </p><p><span>3. 건축물의 일부를 대지지분과 함께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기반시설로 제공하는 경우: </span></p><p><span>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지면적에 대하여 제1항제1호에 따라 완화되는 용적률의 3배 범위 이내. </span></p><p><span>이 경우 제1항제1호의 산식 중 기반시설의 부지로 제공한 후의 대지면적은 이전의 대지면적으로 한다.</span></p><p> </p><p><span>③ 영 제14조제2항제1호바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span></p><p> </p><p><span>1. 체육시설</span></p><p><span>2. 청소년수련시설</span></p><p><span>3. 종합의료시설</span></p><p><span>4. 폐기물처리시설</span></p><p> </p><p> </p><p style="text-align: start;"><span>고양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span><span> 제22조</span></p><p style="text-align: start;"> </p><p><span>제2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대한 특례) 영 제20조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범위"란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당초의 대지면적) 이내를 말한다.</span><span style="color: #ffffff; background-color: #2499df;" data-ke-size="size14">건폐율</span></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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