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민노총 위한 청부 입법까지

[영산890208]

사설] 국회 장악 정당이 민노총 위한 청부 입법까지

조선일보
입력 2022.12.05 03:24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열흘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4일 출입이 통제된 경북 구미시의 한 물류단지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소지가 큰 ‘노란봉투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데 이어, 화물연대에 특혜를 주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밀어붙이고 있다. 둘 다 민노총이 강력 요구하는 법안이다. 민노총은 경제 비상 국면에서 무리한 정치 파업을 강행하다 역풍을 맞고 있다. 민노총의 동시다발 총파업 방침에도 불구, 서울·대구 지하철 노조와 철도노조가 잇따라 파업을 철회한 것은 싸늘한 국민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민노총 입맛에 맞는 법안을 졸속 처리하려 한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이라도 직접적 폭력·파괴만 없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안이다. 2009년 이후 노조가 배상한 금액의 99%가 민노총 관련이니 오로지 민노총을 위한 법인 셈이다. 실상은 ‘불법 면죄부법’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합법 파업 보장법’으로 부르자고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를 한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국민 80%가 이 법안에 반대했다. 민주당이 다수 국민 목소리엔 귀를 닫고 민노총의 민원 해결에 올인하는 것은 강력한 조직 동원력을 보유한 민노총의 지지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당은 민노총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영구화 법안도 국토위 법안소위에 단독 상정했다. 원래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3년 가까이 시행해 보니 도리어 화물차 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늘어났다. 안전운임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뿐이다. 그런데도 민노총과 화물연대는 올해 말 시한이 끝나는 이 제도를 영구 시행하라며 국가경제를 볼모로 정치 투쟁을 벌이고 있다.

두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민노총 총파업으로 건설 공사가 멈춰서고 물류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이미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계는 추산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가적 손실을 막기는커녕 민노총의 민원 법안을 밀어붙이며 과격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거대 야당이 ‘민폐 노총’의 입법 청부업자를 자처한다고 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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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파
2022.12.05 07:17:51
더불어민로당으로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더불어ㅇㅇ당으로 바꾸던지. ㅇㅇ 에는 추행, 만지, 가짜, 욕설, 위선, 깡패, 사기, 위조, 남불, 민폐 등등 온갖 단어가 줄을 이루네. 더 없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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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치
2022.12.05 07:06:40
국민의 심판을 자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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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미
2022.12.05 06:56:43
민주당은 제2의 남x당 인가?또한 국회를 입법기관이 아닌 사당화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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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렌델
2022.12.05 06:55:04
민주당, 민노총, 전교조, 좌파시민단체의 '삼민전'을 제거하지 못하는 한 이나라 미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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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2.12.05 06:54:12
노랑봉투법은 빨강침투법이다. 정은이 초청장 아닌가? 다음 총선에서 어차피 더불어망할당의 무덤을 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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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2.12.05 06:18:31
민주당 민노총 같은 무리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거다, 하니 민주당은 국가 국민 국가산업경제 기업이야 망하고 파탄이 나든 말든 목숨걸고 선거때 표밭만 관리하고 무법천지 폭동 폭력 패악질에 혈안이 돼서 날뛰어대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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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2.12.05 06:02:38
대한민국이 사는길은 더불과민노총이 우리의힘으로 또다시 탄핵으로 정권을 찾아올수있다는 미몽에서 깨어나는 것이라 생각한다.그렇게 잘나고 무소불위인데 더불아 왜 몇퍼센트이든 선거에 졌니? 한번 물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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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
2022.12.05 05:59:47
어짜피 민주당은 반국가 단체이고 이적단체다! 나라를 김정은에게 바치는법을 입법해도 이상할게 없을정도로 망가졌고 이성을 잃었다! 현실을 직시하고 거기에 맞게 국정운영을 하라 윤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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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5
2022.12.05 05:57:55
나라 망치는 주사파 세력의 사기와 선동에 180석 몰아준 정신나간 국민들부터 반성하고, 주사파 말만 나와도 패 죽여야 한다는 결심을 해야 나라 기틀이 바로 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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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2.12.05 05:52:46
오는 총선에서 저 반역 기생충당을 반드시 국회에서 몰아내고 저들이 만들어 놓은 검수완박을 비롯한 인권을 가장한 '범죄 보호법'을 모두 폐기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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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2.12.05 05:46:30
민노총과 더민당은 나라를 망하게하려는 김정은의 지령을 따르는 무리같다,강력노조를 제재한 일본의 사례처럼 불법시위에 따른손해배상 민사소송 으로 민노총 자금 고갈로 문닫게해야하는데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이노랑 봉투법으로 막으려하는 저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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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 기도 감사
2022.12.05 05:38:45
더불어 버러지당의 버러지와민노충이란 흡혈충의 광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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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2.12.05 05:21:02
윤대통령의 권한 헌법 위에 있다 노동삼권 노동자의 파업권과 사용자 직장폐쇄를 인정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된 것인데 파업을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파업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만을 생가하는 사용측 옹호하겠다는 일방적인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불법이라며는 막강한 검찰권으로 기소 재판하여 범법자로 판결이 난다며는 불법이 성립되지마는 행정부의 윤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파업이라고 주장하고 위헌적 통치를 한다며는 입법탄핵 소취 사법의 탄핵으로 행정부 수반 통치권 남용 통치권 위헌행위애 대하여 입법 사법부가 대처 하는 것이 행정부 수반의 통치권을 견재 할 수 있고 이것이 입법부 사법부의 권리이다 합헌적 파업으로 기업의 손해는 기업이 부담하는 것이기에 법재정이 필요 운전자들의 사고 위험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운전 여구화법 역시 운전수들의 안전을 사용자측이 부담하는 것도 역시 약자인 노동자의 보호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 노동자의 보호 국민의 생존권과 안전을 위한 입법 당연헌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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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사
2022.12.05 04:09:44
더불당과 소속 구캐들은 민노총 산하로 들어가고 당은 해산하고 소속 구캐들은 전부 의원직 사퇴하라. 너네들 민노총 앞잡이 노릇이나 하라고 국민들이 국회의원 뽑아준 것이 아님을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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