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국민투표에 부쳐보면 어떨까?

[류수]

지금 로스쿨 외에 사법시험 존치 여부를 두고 너죽고 나살자 식의 대결투가 벌어지고 있다. 다소는 상당한 감정이 들어간  논쟁이며 오래 갈 것 같다.

그래서 국론분열적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국민들의 진정한 마음은 무엇인지 국민투표에 한번 부쳐 보면 좋을 것 같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다수 국민이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난하지만 머리가 좋은 사람과 법조인을 꿈꾸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아무리 정해진 정책 결정이라도 애당초 목표했던 것을 이룰 수 없거나 잘못되었다면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민주행정이다.

투표지에 세가지 방식을 기재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로 스쿨만 존치하는 안

2.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병존시키는 안

3. 로스쿨을 폐지하고 사법시험만 존치하는 안

을 두고 국민투표에 부칠 것을 제안한다.

참고로 일본은 로스쿨과 사법시험을 존치하는 선에서 신사법시험이라고 해서 로스쿨 미졸업자도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신사법시험을 볼 수 있다.

일본을 따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 이런 측면에서 국민적 합의를 하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