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부순환마사지 ] 무면허의료행위는 무서운 법률상 용어이므로, .......피부순환마사지로만 시술해야 한다.

[피부미용관리센터]

[ 피부순환마사지 ] 무면허의료행위는 무서운 법률상 용어이므로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는 해서는 아니 되고, 피부순환마사지로만 해야 합니다.

현업에서 무면허의료행위를 가볍게 생각해 아무나 아무렇게나 시술하고 있는데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한테는 상당히 무서운 벌칙에 해당하므로, 무면허의료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법 제2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학지식을 갖추지 못한 자, 즉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는 '미용의 마사지'인 '피부순환마사지'의 미용행위만 해야 합니다.

피부순환마사지 외 모든 시술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합니다.

피부미용사국가자격 취득했다고 영업신고증 있다고 아무렇게나 시술해서는 아니 됩니다.

행정부에서는 피부미용사국가자격 출제기준과 '피부미용'NCS의 내용에는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본연의 피부미용인 것처럼 속여 국정운영하고 있으나, 사법부에서는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여 무면허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7조 무면허의료행위를 위반하여 처벌받는 벌칙은 상당합니다.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는 더 상당합니다.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행위에 해당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는 입소문으로 해도 된다. 누구는 하고 있다. 다 하고 있는데 모두 처벌해봐라! 무식한 말만 듣고 눈썹문신, 체형관리, 안마의 마사지 등을 가격표까지 제시해놓고 시술하고 있다. 인터넷상으로 이러한 광고해가면서 영업을 하고 있으나, 모두 의료광고에 해당되고 무면허의료행위(또는 안마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미용업자 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 등의 이유로 마치 법 통과 되었던 것처럼 의료기기 또는 공산품이라고 하여 막 사용하고 있다. 다 처벌 대상이다.

공중위생영업자와 피부미용사는 미용행위만 허용된다.

불명확한 기기사용은 해서는 아니 된다. 처벌받는 당사자는 행위자이다.

법률상 정해진 법조항이 없는 이상, ~되었는데, ~했는데, 옆집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등의 이유는 통하지 않는다.

공중위생관리법상 기기사용해도 된다는 법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 시술해서는 아니 된다.

특히 보건복지부 믿어서는 아니 된다.

의료행위이거나 안마사업무를 본연의 피부미용이라고 피부미용사국가자격 출제기준과 피부미용NCS까지 속이는 정부기관이다.

단지, 믿을 수 있는 것은 특허법원 2017허4501 확정판결 난 '특허기술/피부미용법' 뿐이다.

사법부에서 미용의 마사지에 해당되는 미용행위이다고 판단했다.

특허권자는 분명히 얘기한다.

의료법위반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허기술/피부미용법을 개발했다고.

판단은 각자의 몫이다.

마사지보수교욱 받고 통상실시권 취득해라!

그래야 정당한 직업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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