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혁명과 세계화

[Kim byoungil]

인터넷혁명과세계화

신 현 종 (영남대 교수)

Ⅰ. 서론

인터넷 혁명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데이터 전송방식이 데이터 신호의 특성에 따라 아날로그 통신방식에서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변환되어 이것이 경제ㆍ 사회ㆍ문화ㆍ의료 등 모든 부문에서 폭발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혁명은 18세기에 대두된 산업혁명과는 달리 가상의 전자공간을 창출하고 시간ㆍ 공간ㆍ거리의 전통적 개념을 소멸시키고 상호작용적 기능(Interactive)을 실현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인터넷 혁명의 특징은 음향ㆍ문자ㆍ영상 등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전달하는 점이다.

인터넷 혁명은 국민경제와 개별경제에 대해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대해서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혁명은 세계화(Globalization)에 괄목할만한 충격을 미치고 있다.

즉 인터넷 혁명은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무역, 글로벌 B2B,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등을 통해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그것은 웹기반 EDI가 수출입업무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신용장ㆍ선화증권 등의 서비스가 인터넷 온라인에서 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혁명은 서비스 거래의 온 라인화를 통해 비즈니스ㆍ통신ㆍ유통ㆍ교육ㆍ금융ㆍ여행ㆍ레크레이션ㆍ컴퓨터ㆍ엔터데이먼트ㆍ게임ㆍ음악ㆍ영화 등 모든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인터넷 혁명으로 대두된 전자적 인도방식이나 그 분배방식이 서비스의 세계적 거래를 확대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혁명은 전자정보초고속도로와 웹기반의 금융전산망을 통해 금융자본의 세계적 이동을 촉진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혁명은 정보기술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켜 이 산업에 필요한 정보통신기술자의 세계적 이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따라서 필자는 이 글에서 인터넷 혁명과 산업혁명의 차이점을 비교하고 인터넷 혁명의 특징을 살펴본 후 이 인터넷 혁명이 상품무역ㆍ 서비스교역ㆍ금융자본ㆍ노동이동 등의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논술하려고 한다.

Ⅱ. 인터넷혁명

1.인터넷혁명의태동

인터넷 혁명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있다. 최근 인터넷 관련 사이트와 그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인터넷 신문·인터넷 방송·인터넷 영화·인터넷 증권·인터넷 음악·인터넷 게임 등 인터넷 관련 사이트들이 경이적으로 늘어나고 그 이용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인터넷 혁명(Internet Revolution)이란 199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인터넷 개발에 따른 사회경제적 일대 변혁을 말한다. 이 인터넷 혁명은 최근에 발달된 초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인 전자정보 초고속도로(Electronic Information Super Highway)와 컴퓨터의 결합으로 발생되었다.

인터넷 혁명을 디지털 혁명(Digital Revolution)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것은 인터넷 네트워크가 음향·문서·영상 등 데이터를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전송하는 데서 나온 말이다. 인터넷 혁명이 발생되기 전에 데이터의 전달체계는 아날로그(Analog) 방식이었다.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컴퓨터·통신·방송·신문·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매체들이 하나의 거대한 매체로 통합되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전화·컴퓨터·팩시밀리·텔레타이트 등 수많은 통신 네트워크들도 하나의 방대한 매체로 통합되어 나가고 있다.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종래 시장에 드나들면서 상품을 구입하던 것을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종래 증권회사 객장에 나가서 주식을 매매하던 것도 집안에서나 사무실 또는 차안에서 매매할 수 있게 되었다. 인터넷 혁명이 불어 닫침에 따라 종래 종이에 인쇄된 책도 전자 책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정해진 날짜에 지정된 교실에서 듣던 강의도 사이버 강의로 대체되어 나가고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혁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 걸쳐 소용돌이치고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던 모든 경제적 거래와 모든 활동이 컴퓨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수행되어 나가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모든 거래나 활동에서 대두되고 있는 엄청난 혁명이다.

한편 대외 경제적 거래에 있어서도 인터넷 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종래 전통적 방식의 수출입거래는 사이버 무역거래로 바뀌어지고 있다. 그 전의 서비스 교역도 사이버 서비스 교역으로 대체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간의 자본이동도 초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국가간의 노동이동도 인터넷 혁명의 폭발로 활발하게 촉진되고 있는 것을 두 말할 나위도 없다.

이러한 상품·서비스·자본 등의 세계적인 이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거래속도나 이동속도는 광속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계약이 빛의 속도로 성립되고 그 결제가 사이버 캐쉬(Cyber Cash)를 통해 광속으로 처리되는 것은 이를 의미한다. 그리고 지구 위를 떠도는 엄청난 규모의 뭉치 돈이 어느 나라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광속으로 마음대로 들어갔다가 초광속으로 자유자재로 빠져 나오는 것도 이를 말하는 것이다.

인터넷 혁명은 경제적·물리적·지리적인 의미의 국경을 송두리째 허물어 버리고 말았다. 인터넷 네트워크가 모든 의미의 국경을 모조리 붕괴시키고 만 것이다. 종래 관세장벽이나 비관세장벽 등 무역장벽이 존재하던 경제적 의미의 국경을 허물어 버렸을 뿐 아니라 군사력으로나 치안적으로 수비되던 국경도 여지없이 붕괴시켜 버렸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간 수천만 마일의 거리도 초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 속에서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이적으로 발달되어 인터넷 혁명이 도래됨에 따라 지구상 곳곳에 자리잡은 모든 나라들간에 국경이 여지없이 소멸되고 세계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마을로 변하게 된 것이다. 이는 바로 '국경 없는 세계'(Boardless World)를 말한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촌'(Global Village)을 뜻한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 혁명이 세계화(Globalization)를 몰고 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혁명의 충격이 엄청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인터넷 혁명은 세계화를 초래시켰을 뿐 아니라 전통적인 모든 체제·질서·환경·규범·가치 등을 일시에 변혁시켜 나가고 있다.

인터넷 혁명의 물결이 도도히 흐름에 따라 그동안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경제체제나 기업의 경영체제도 변혁되고 있으며 개인의 생활패턴도 바뀌어 나가고 있다. 인터넷 혁명은 국가나 기업의 체제뿐만 아니라 그 질서와 환경도 몽땅 바꿔나고 있다. 유사이래 수천년 동안 유지되어 오던 모든 규범이나 가치마저도 일시에 변혁시켜 나가고 있다. 인터넷 혁명이 세계경제체제나 질서에 주는 충격도 엄청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 혁명이 모든 부문에서 전통적인 패러다임(Paradigm)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혁명이 전통적 패러다임을 얼마만큼이나 파괴시키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어느 정도 형성시킬 것인가를 예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인터넷 혁명의 폭발력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인터넷 혁명으로 종래 좀처럼 예상하고 겪어보지 못했던 기상천외의 패러다임이 태동될 것이라는 점이다.

2. 산업혁명과인터넷혁명

인터넷 혁명은 전 세계에 놓여 있는 책상을 거대한 하나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묶을 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놓여 있는 사무실을 하나의 거대한 공간으로 엮는다. 그리고 인터넷 혁명은 전 세계에 걸쳐 존재하고 있는 정부기관·공공단체·기업·학교·병원 등을 한 데 통합시킨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세계의 엄청난 인구가 최근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e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야후나 알타비스타 등 포털사이트와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서 온갖 정보를 찾아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인터넷 쇼핑몰에 로깅해서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B 2 B)를 하기도 하고 기업간 거래(B 2 C)를 하기도 한다.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홈뱅킹을 하거나 사이버 교육을 받거나 인터넷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18세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래 어떤 기술도 인터넷 혁명을 능가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1998년 6월 미국 상무성에서 발간된 '디지털 경제의 태동'(The Emerging Digital Economy)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5,000만 명이 라디오를 갖는 데 걸린 기간은 38년이었고 5,000만 명이 TV를 보유하는 데 소요된 기간은 13년이었으나 이러한 규모의 인구가 컴퓨터를 갖는 데 걸린 시간은 13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인터넷은 이것이 처음으로 개발된 후 그 이용자가 5,000만 명에 이르는데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터넷 혁명은 산업혁명 이후 다른 어떤 혁명보다 급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혁명에 관한 다른 몇 가지의 조사자료가 최근에 발표되어 상당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계 최대 증권회사인 메릴린치가 발표한 '인터넷 혁명과 도전'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전기가 미국 가정의 25%에 들어오는 데 소요된 기간은 그 전기가 발명된 후 46년이었고 전화와 TV는 그것들이 발명된 후 각각 35년과 26년이었으나 인터넷은 7년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인터넷 혁명은 급속도로 쏜살같이 진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혁명은 1712년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어 1831년 전기가 개발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전기가 미국 공장과 가정의 80%에 공급되는데 걸린 기간은 약 100년이나 되었다. 그것은 전력이 처음으로 동력화에 성공한 후 1882년 처음으로 발전소가 건설되기까지 50년이 소요되었고 또한 전력이 저장·전송을 통해 미국의 각 공장이나 가정으로 들어오는데 소요된 기간이 50년이나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 혁명은 1946년 세계 최초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ENIAC(Electronic Numerical Integrator and Computer) 컴퓨터가 개발되고 이어 1971년 연산능력이 ENIAC보다 12배나 되는 12mm칩의 인텔(Intel) 컴퓨터가 개발된 이후 다시 최근 초당 4억개(400MIPS) 이상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펜티엄 컴퓨터가 개발되면서부터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지금과 같은 컴퓨터 발전속도라면 2012년에 이르러서는 초당 1,000억개 이상의 명령을 처리할 수 있는 초첨단 기술의 컴퓨터가 탄생될 것이라고 미국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의 출현은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를 광속으로 세계 도처에 전달하게 될 것이다. 1980년까지만 하더라도 1초당 1페이지에 불과한 데이터를 구리선으로 밖에 보낼 수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1초당 9만 권의 백과사전에 맞먹는 분량의 데이터를 머리카락보다도 더 가느다란 광섬유 한 가닥만을 통해서 보낼 수 있다. 2002년에는 수백 개의 인공위성의 매개로 대역폭(Bandwidth) 통신서비스가 세계 도처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대역폭 서비스란 각종 데이터가 컴퓨터와 통신시스템간에 일체의 장애 없이 전달되는 속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음향·영상·이미지·소프트웨어 등이 전달되면서부터 대역폭이 필요하게 되었다.

인터넷 혁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을 미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경제부문에서만 보더라도 인터넷은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 등 모든 거래비용을 절감시킬 뿐 아니라 매매 당사자간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준다. 인터넷은 재고 및 물류에 대한 관리를 능률화시키고 생산계획을 합리화시켜 준다. 그리고 인터넷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고객의 편의를 도모한다. 결국 인터넷은 거래비용 삭감, 생산성 향상, 재고 및 물류관리의 능률화, 정보통신산업의 발달 등을 통해 국민경제를 성장시키고 세계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최근 인터넷 혁명의 발생지인 미국에서 재정적자의 감소, 이자율의 하락, 거시경제환경의 안정화, 대외무역의 확대 등을 통해 그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인터넷혁명으로 정보통신산업이 발달되고 이에 따라 미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그린스펀(Alan Greenspan)의장은 "최근 미국에서는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컴퓨터의 연산능력이 향상되고 정보통신과 그 산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한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혁명은 모든 부문에 걸쳐 엄청난 부정적 충격을 미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부정적 충격으로서는 대체로 정보 불균형(Information Divide), 아날로그 세대의 퇴출, 빈부격차, 개인정보의 노출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들 수 있다.

인터넷 혁명은 산업혁명보다 개별경제·국민경제·세계경제에 대해 엄청난 충격을 미치고 있는 것을 두 말할 나위도 없다. 18세기 영국에서 발생된 산업혁명은 ① 공장의 동력화 ② 공장노동자 계급의 형성 ③ 생산의 대량화 ④ 인구의 도시집중 등을 초래시켰다.

그런데 1990년대 미국에서 발생된 인터넷 혁명은 ① 정보전달체계의 디지털화 ② 정보의 공유화 ③ 사이버거래 및 활동의 확대 ④ 인터넷티즘의 태동 등을 초래시킨 것이 사실이다.

<표1-1> 산업혁명과인터넷혁명의비교

3. 인터넷혁명의특징

(1) 사이버스페이스의창출

인터넷 혁명은 사이버공간(Cyber Space)을 만들어 냈으며 시간·공간·거리의 개념을 없앴는 것이 특색이다. 그리고 그것은 상호작용적(Interactive) 기능을 초래시키고 음향·문자·영상 등 모든 데이터 전송을 디지털화한 것도 특색이다.

첫째 인터넷 혁명은 사이버 스페이스를 만들어 내었다. 사이버(Cyber)의 사전적인 의미는 '가상'이다. 이 가상은 '인공적(컴퓨터)으로 만들어진 가상'을 말한다. 사이버 스페이스(Cyber Space)란 가상적인 생활공간을 의미한다. 사이버 스페이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용자(예컨대 공급자와 구매자)들이 논리적인 3차원 공간에서 서로 만나서 생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사이버 스페이스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로 해석되기도 한다.

우리들이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들의 얼굴이 보이지만 실제로 거울 속에는 아무 것도 없다. 거울 속에 비친 우리들의 얼굴은 단지 허상(Virtual Image)일 뿐이다. 물리적인 실상(Physical Image)이 아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네트워크·멀티미디어 등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은 마치 우리들의 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을 컴퓨터 화면 속에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가상현실이다.

가상현실이란 어휘를 처음으로 쓴 사람은 레이니어라고 하는 과학자이다. 그는 1989년 VRL연구소를 세우면서 가상현실이란 어휘를 사용한 바 있다. 그 후 스티브 옥스타칼니스(S. Aukstakalnis)는 '실리컨 환상'(Silicon Mirage)이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가상현실이란 그 속에 인간이 빠져들어 갈 수 있는 상호작용 적인 3차원 환경으로서 이는 컴퓨터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시간·공간·거리의소멸

인터넷 혁명은 시간·공간·거리의 개념을 없앴다고 볼 수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물리적 세계와는 달리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루 24시간 무한정 하게 실시간으로 활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물리적 공간 즉 시장·점포·전시장·강의실·신문사·방송국·병원·창고 등이 필요하지 않다. 인터넷 쇼핑몰(Internet Shopping Mall)에서 모든 경제적 거래와 비경제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활동이 수행된다.

인터넷 강의는 사이버 대학에서 실시되고 인터넷 신문이나 방송은 사이버 신문사나 방송국에서 제작되어 수요자들에게 전달된다. 그리고 미술품·유물 등은 사이버 전시실·사이버 박물관 등에서 전시되고 음악 연주는 사이버 연주실에서 연주된다. 이러한 문화활동 뿐만 아니라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모든 활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하루 24시간동안 실시간으로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진다.

인터넷 혁명은 '거리의 소멸'(Death of Distance)을 초래시킨 것이 사실이다. 사이버 스페이스에는 물리적 스페이스와는 달리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현실세계에서는 경제적 또는 비경제적 거래를 하는 데 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 거리비용이 반드시 수반된다. 그러나 사이버 스페이스에는 거리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자면 물리적 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 거리라는 것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전자상거래 등 e비즈니스가 광속으로 이루어진다. 인터넷상에서는 엄청난 데이터가 시간과 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고 광속으로 전달되는 것이 특징이다. 즉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거래가 광속으로 성립되고 광속으로 결제된다. 또한 뮤추얼펀드(Mutual Fund)나 헤지펀드(Hedge Fund) 등 각종 자금들도 세계 금융시장에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빛의 속도로 들어갔다가 그 속도로 빠져 나온다.

최근에는 전기신호를 광신호로 변환시키는 옵토칩(Opto Chip)이 발명되게 되자 인터넷의 속도는 눈부시게 발전하게 된다. 정보전달체계를 광속으로 바꾸기 위해 개발된 이 옵토칩이라고 하는 것은 막대한 분량의 음향·문서·영상 등 데이트를 광속으로 전달하는 신호체계이다. 이 신호체계는 이러한 데이트를 광파이버를 통해 일체의 손실 없이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전송속도는 초당 100GB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상호작용적기능의수행

인터넷 혁명은 상호작용적 기능을 수행토록 한다. 상호작용적 기능을 양방향성 또는 쌍방향성이라고도 한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아날로그 네트워크(Analog Network)와는 달리 엄청나게 많은 네티즌들이 상호 접촉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네티즌들이 양방향 혹은 쌍방향으로 교차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상호작용이란 많은 네티즌들이 e메일이나 인터넷폰 등을 통하여 상호 의사를 전달하면서 접촉을 하거나 경제적 거래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즉 TV는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할 뿐 이를 양방향으로 전달할 수 없다. 그러나 인터넷에서는 모든 방대한 정보를 양방향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는 모든 정보가 양방향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인터넷의 이용가치가 클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가상대학(Cyber University)의 경우 교수가 인터넷 네트워크를 통해 강의를 하고 질문을 하면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e메일이나 인터넷폰으로 교수에게 응답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가상전자공간(Virtual Electronic Space)에서 교수와 학생들이 서로 만나 수업을 하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은 상호작용적 기능이라든가 양방향성 또는 쌍방향성을 말하는 것이다.

양방향성은 얼마든지 예를 들 수 있다. 인터넷 경매 쇼핑몰에 판매자들은 자기가 팔려고 하는 상품의 품목·가격·결제·인도 등 각종 경매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구매자들은 흥정을 통해 이를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 교육사이트에서는 네티즌들이 보내온 영어작문이나 논문 따위를 수정하거나 평가를 해주기도 한다.

사이버 수출입거래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다. 수출업자가 사이버 무역 쇼핑몰에 수출하려고 하는 품목과 그 거래조건을 제시하면 수입업자들은 e메일이나 인터넷폰을 이용하여 상호간 의견을 제시하면서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서는 모든 경제적 거래나 비경제적 활동이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은 전자상거래·교육·경영 및 법률 자문·여행·통신·유통·금융·엔터테인먼트 등 모든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4)데이터의디지털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는 음향·문자·영상 등이 디지털화 된다. 음향·문자·영상 등의 디지털화란 그 전달 방식이 아날로그 통신방식에서 디지털 통신방식으로 변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데이터가 전압레벨처럼 일정한 간격으로 분리되어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신호형태에 따라 전달되는 방식을 말한다. 디지털 방식은 아날로그 통신방식에 비해 양질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음향·문자·영상 등이 디지털화 되면 데이터는 아무리 먼 거리라도 손상 없이 전달된다.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음향·문자·영상 등이 디지털화 됨에 따라 그 이용자들은 이를 선명하게 받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 공급자들이 제공하는 문서·음악·정보·영화·연극·게임 등을 전자적 인도(Electronic Delivery) 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다.

Ⅲ. 인터넷혁명과세계화

1.상품무역의세계화

세계적인 인터넷 혁명은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글로벌 인터넷 혁명이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무역(Internet based Cyber Trade)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웹기반 EDI(Web based EDI)가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이유가 있다. 웹기반 EDI는 바로 인터넷 기반 EDI를 말하는 것이다.

사이버 무역이란 인터넷 등 개방형 전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과 이를 수입하는 기업이나 또는 구매자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을 의미한다. 사이버 무역거래는 분명히 전자상거래에 속한다. 1999년 4월 21일에 개최된 OECD의 워크겼에서는 전자상거래를 EDI(Electronic Data Exchange), 전자자금이체, 그리고 모든 신용 및 선불카드 활용을 포함해서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금융 및 상업적 거래라고 정의한 바 있다.

사이버 무역은 전통적 무역과는 달리 그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전통적 무역거래방식은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하고 비용이 많이 들고 또한 시간이 많이 소요된 것이 사실이다.

즉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간에 오퍼(Offer) 발송, 주문, 매매계약 체결, 수출입승인 신청, 신용장 발행, 보험증권 발행, 운송서류 발송, 선적서류 정비, 환어음 발행 등 대개 20여 단계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그러므로 무역거래에 따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무역거래과정에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상호간 업무를 확인해야한다. 또한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는 거래은행·보험회사·선박회사·정부무역관련부서·세관 등에 수시로 연락을 해야하기 때문에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사이버 무역거래방식은 이러한 모든 절차와 과정이 매우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진다. 즉 수출업체는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여 자사의 상품을 이 쇼핑몰에 전시·홍보하고 수입업체는 수출업체의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와 필요한 상품을 주문한다. 주문은 e메일이나 인터넷폰을 통해 이루어진다. 신용장은 초첨단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발행되어 접수되고 보험증권·선하증권 등 선적서류도 이 초첨단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처리된다. 그리고 수출입결제는 사이버 캐쉬(Cyber Cash)나 이 캐쉬(E-Cash) 등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사이버 무역거래방식은 전통적 무역거래방식인 오퍼나 주문이 3차원 전자공간의 인터넷 쇼핑몰로 대체되어 나가고 있다. 전통적 무역거래방식에서 주로 이용되던 전화·서신·팩스 등은 e메일이나 인터넷폰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그 거래은행이 발행하여 우편 시스템을 통해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으로 전달되던 신용장송부방식도 인터넷 등 초첨단 정보통신망을 통해 대체되어 나가고 있다. 선적서류의 발행이나 송부도 정보통신 네트워크로 대체되어 나가고 있다.

수출과 수입에 관련된 각종 행정서류나 거래서류를 간편하고 신속하고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최근에 수출입 거래방식에서 늘리 쓰이고 있는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문서교환) 방식이다. 이 EDI 방식이란 무역에 관련된 각종 서식을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전자문서로 바꿔 상호간 컴퓨터를 통해 주고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EDI방식은 종래 종이서류를 전자문서로 대체함으로써 무역절차를 간소화하게 하고 신속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EDI가 수출입 거래비용을 절약시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수작업에 따른 오류를 방지하여 업무능률을 향상시킨다.

EDI가 수출입거래에 도입됨에 따라 여러 가지 효과가 발생된다. 직접적인 효과로서 문서거래시간 단축, 자료 재입력 방지, 업무처리의 오류감소, 업무처리의 비용절약 등의 유리한 효과가 나타난다. 간접적 효과로서 재고의 축소, 자금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 업무처리의 효율성 향상, 고객 서비스 향상 등의 유리한 효과가 발생된다. 그리고 전략적 효과로써 전략적 정보시스템 구축, 무역관리 및 경영 쇄신, 경쟁우위 제고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EDI는 수출신용장 통지, 수입신용장 개설, 내국신용장 개설 및 통지, 외화획득용 원료 구매신청, 계산, 입출금 통지, 지급지시서 처리, 송금방식, 수출입대금 처리, 수출환어음 매입, 수입화물 선취보증, 은행의 각종 통지 등 여러 업무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웹기반 EDI가 등장하여 수출입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다. 웹기반 EDI란 사이버 무역의 필수적 요소인 WWW(World Wide Web)을 활용한 EDI를 의미한다. 웹 EDI는 각종 행정서류나 거래서류 등 메시지를 웹 브라우저만을 통해 전달시키고 이 메시지가 웹 서버에 저장되며 모든 EDI거래가 웹 서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인터넷 혁명으로 말미암아 상품무역의 세계화가 촉진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전자적 방식으로 인도되는 사이버 무역에 대해서는 관세장벽을 철폐토록 한 데도 그 이유가 있다.

2.서비스교역의세계화

인터넷 혁명은 서비스 교역(Service Trade)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서비스 교역이란 비즈니스 서비스·통신 서비스·유통 서비스·교육 서비스·금융 서비스·여행 서비스·레크리에이션 서비스·컴퓨터 서비스 등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을 의미한다. 최근 세계 도처에서 일고 있는 인터넷 혁명은 글로벌 서비스 교역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터넷 혁명으로 말미암아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가 촉진되게 된 것은 서비스 교역의 온라인화가 상품 수출입의 온라인화와 마찬가지로 물리적 제한을 받지 않고 하루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중간업체의 개입 없이 저렴한 가격과 거래비용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이버 서비스 교역은 풍부한 시장정보와 거래의 투명성으로 말미암아 세계적 자유화가 착실하게 추진되어 나가고 있다.

인터넷 혁명으로 서비스 교역의 세계적 자유화가 촉진되고 있는 것은 서비스 교역상 전자적 인도(Electronic Delivery)나 전자적 분배(Electronic Distribution)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전자적 인도란 음향·문서·영상 등 각종 데이터를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직접 다운로드 받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 혁명에 따른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는 서비스 교역의 온라인화가 수입관세를 면제시키는 데에도 그 이유가 있다. 사이버 서비스 교역은 각국간 잠정적 합의에 따라 관세 면제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사이버 서비스 교역에는 그 특정상 관세를 부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이버 서비스 규모가 매년 확대되어 그 세계화가 촉진되고 있다. 세계무역을 관장하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는 몇 년 전에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을 통해 인터넷이나 전자상거래의 인플라품목과 정보통신품목에 대해 관세장벽을 철폐토록 합의한 바 있다.

최근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가 확대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1990년 미국 클린턴 대통령과 고어 부통령이 공동명의로 발표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프레임워크(A Framework For Global Electronic Commerce)라는 정책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인터넷 기술이 세계 서비스 교역에 획기적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 그 규모는 이 정책보고서가 발표될 무렵 약 400억달러를 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서비스 교역규모는 1990년대 인터넷 기술이 개발되면서부터 부쩍 늘어나기 시작했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하고 있다.

이 정책보고서에서 언급된 서비스란 컴퓨터 소프트웨어·엔터테인먼트 품목(영화·비디오·게임·음향레코딩)·정보 서비스(데이터베이스·온라인 신문)·기술정보·상품 라이선스·금융 서비스·전문 서비스(경영 및 기술 컨설팅·회계·설계·법률 자문·여행 서비스 등) 등을 말한다.

<표 1-1> 서비스의 종류(WTO 분류)

1. 비즈니스서비스

A. 전문직

B. 컴퓨터및컴퓨터관련

C. 연구및개발

D. 부동산

E. 임대

 2. 통신서비스

A. 우편

B. 심부름꾼

C. 통신

D. 시청각

3. 유통서비스

A. 위임대리인

B. 도매

C. 소매

D. 특허

E. 기타

 4. 교육서비스

A. 초등교육

B. 중등교육

C. 고등교육

D. 성인교육

E. 기타교육

5. 금융서비스

A. 보험및보험관련

B. 금융및기타금융

C. 기타

 6. 여행및여행관련서비스

A. 여행대리인 / 여행기사

B. 여행안내자

C. 기타

7. 리크리네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

A. 엔터테인먼트

B. 뉴스대리인

C. 도서관·문서보관소·기타문화

D. 스포츠·기타리크리네이션

E. 기타

 8. 컴퓨터및컴퓨터관련

A. 컴퓨터하드웨어설치에관한자문

B. 소프트웨어설치

C. 데이터처리

자료: WTO, Electronic Commerce and the Role of the WTO, 1998.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서비스 품목의 전자적 인도가 가능하고 웹 EDI가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적 방식의 서비스 교역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물리적 방법으로 이뤄졌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네크워크에서는 서비스 교역이 시공을 초월하여 온라인에 의한 전자적 인도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영화·비디오·게임·음악과 같은 엔터테인먼트는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서 전자적 인도방식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각종 자료나 온라인 신문과 같은 정보 서비스도 이런 방식을 통해서 내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 외에도 기술정보·정보 서비스 등도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다. 더욱이 비즈니스 및 기술 컨설팅·회계·설계·법률자문·여행 서비스와 같은 전문직 서비스는 온라인 거래가 안성맞춤이다.

한편 인터넷 기술개발로 세계통상의 총아로 활용되고 있는 웹 EDI도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웹 EDI는 서비스업체간 각종 교역업무를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서비스 교역뿐만 아니라 상품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EDI나 웹 EDI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 수출입업무를 신속히 처리한다. 이 업무에 EDI가 도입되기 전에는 문서가 전달되는 데 보통 5∼40일간 걸렸으나 이것이 도입된 후에는 24시간 내에 가능하게 되었다. 문서의 전달이 광속으로 이루어진다. EDI는 인편우편→전화·텔렉스·팩시밀리→온라인·e메일을 거쳐 개발된 첨단정보통신수단이므로 이는 서비스 교역이나 상품수출입 업무처리에 획기적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기구가 WTO인데 이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을 통하여 서비스 교역의 세계적 자유화에 나서고 있다. 이 일반협정에는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를 도모하기 위해 모든 WTO 가맹국에 대해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와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를 부여토록 하고 있다.

최혜국대우란 세계무역기구나 또는 어떤 무역협정에 가입한 어느 나라가 이 기구에 가입된 다른 모든 나라에 대해 통상상 무차별적으로 동등하게 베푸는 대우를 뜻한다. 따라서 최혜국대우는 무차별대우를 말한다. 한편 내국민대우란 국내시장에 들어온 외국인이나 외국인기업 또는 외국인이 공급하는 서비스에 대해 내국인이나 내국인이 공급하는 서비스와 동등하게 부여하는 대우를 의미한다. 내국민대우도 최혜국대우처럼 무차별대우이다.

그런데 글로벌 서비스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잇는 것은 인터넷 네트워크 상에는 최혜국대우나 내국민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이유가 있기도 하다. 그것은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는 이러한 대우를 저해하는 차별적 조치가 취해질 수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교역은 일체의 차별대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급진적 속도로 증가될 전망을 보이고 있다.

3. 자본이동의세계화

인터넷 혁명은 자본이동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자본이동의 세계화란 자본의 국가간 자유로운 이동을 의미한다. 국가간에 이동되는 자본은 증권시장을 통해서 이동되기도 하고 외환시장을 통해서 이동되기도 한다. 그리고 국제 장기 및 단기투자를 통해서 이동되기도 한다.

국가간에 이동되는 자본은 주로 뮤추얼 펀드(Mutual Fund; 투자신탁기금)나 헤지 펀드(Hedge Fund; 투자성자금)이다. 그 외에 국가·금융기관·기업·개인 등의 자금도 상당히 있다.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자본은 최근 전자정보 초고속도로를 따라 하루 24시간 실시간으로 세계 도처의 금융시장으로 이동되고 있다. 이러한 자본이 세계적으로 이동되는 속도는 광속이다. 컴퓨터 단말기를 통해 어느 금융시장에 광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윤을 챙기고 초광속으로 빠져나간다. 투자수익이 생기거나 자본원본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 하루 24시간 지구촌 모든 금융시장을 샅샅이 뒤지는 자본이 세계금융자본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본을 '국적 없는 돈'(Stateless Money)이라고 한다. '국적 없는 돈'은 투자수익이 생기는 곳이라면 초국적기업처럼 지옥에라도 들어가는 자본이다.

자본이동의 세계화의 대표적 유형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세계 주요 증권거래소간의 주식거래다. 최근 미국·캐나다·프랑스·벨기에·일본 등 10개국은 세계 주요 10개 증권거래소간에 주식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거래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글로벌 이퀴티 마켓'(Global Equity Market)이라고 불려지는 이 세계 증권시장에는 뉴욕·토론토·파리·브뤼셀·암스테르담·홍콩·뉴멕시코·상파울로·멜보론 등 세계 주요 10개의 증권거래소가 포함되게 된다. 이 '글보벌 이퀴티 마켓'의 규모는 세계 주식시가 총액의 약 53%(19조달러)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글로벌 이퀴티 마켓'이 출범되어 세계 주요 증권시장이 상호간 연계되면 어느 나라의 증권투자자들이 자국의 집안이나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서 초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다른 나라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미국 투자자들이 미국에서 인터넷 증권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일본이나 프랑스 기업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국가간의 자유로운 주식거래와 이에 따른 국가간 자본의 흐름은 바로 자본이동의 세계화를 의미한다. 자본이동의 세계화는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이 혁신적으로 개발되고 이에 따라 인터넷 혁명이 도래함에 따라 획기적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글로벌 이퀴티 마켓'이 출범되면 각국 주식의 유동성이 높아져 자본이동의 세계화는 엄청나게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머지않아 OECD 회원국과 그 외 신흥시장경제국가들이 '글로벌 이퀴티 마켓'에 참여할 경우 자본이동의 세계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지 모른다.

그리고 세계 주요 증권시장이 하나의 인터넷망으로 연계되면 그 증권시장은 뉴욕 증권시장의 영향을 받아 동조화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 주요 증권시장에서는 세계화가 이루어져서 증권시장이 마치 거대한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인터넷 혁명으로 세계 주요 외환시장도 증권시장처럼 세계화가 이루어져 자본이동의 세계화를 촉진시켜 나가고 있다. 골드먼 삭스·모건 등 7개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은 온라인 외환거래시장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포린익스체인지올 닷컴'(FXall.com)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외환거래시장에는 골드먼 삭스·HSBC·모건 스탠리 딘 위터·뱅크 오브 아메리카·크레디 스위스·퍼스트 보스튼·JP모건·UBS 워버그 딜론 리그 등 세계 굴지의 금융기관들이 들어 있다.

이 '포린에스체이지올 닷컴'이라는 온라인 외환시장이 개설되면 세계의 외환투자자들은 이 온라인 외환시장을 통해 외환딜러들과 외환거래를 직접 할 수 있다. 그 외에 외환투자자들은 각국 통화의 환율, 외환시장의 정보, 그 조사자료를 네트워크를 통해 입수할 수 있다. 세계 모든 나라의 외환거래자들은 온라인화된 이 외환시장을 통해 딜러와 1대1의 상호적 접촉이 가능하기 때문에 외환거래는 신속하고 투명하게 성립되어 외환자금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게 될 것이다. 최근 세계 외환시장에서 움직이는 자금규모는 하루 평균 1조 4천억 달러로 밝혀지고 있다.

글로벌 외환거래는 그 거래가 자유화된 미국을 비롯한 선진 여러 나라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신흥시장 경제국가에서도 외환자유화가 확대될 경우 외환거래의 세계화는 가속하게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최근 OECD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자간 투자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이 체결되면 국제자본이동의 세계화는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국제자본이동에 대한 제한조치가 철폐되기 때문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이란 외국인의 자유로운 투자와 송금을 보장하는 국제규범을 말한다. 이 다자간 투자협정은 외국인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주식·채권·부동산·지적재산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 및 무형의 자산의 세계적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규범을 뜻하는 것이다.

다자간 투자협정은 국제투자에 대한 각종 제한조치나 차별적 조치가 경제적 발전과 경제적 효율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국제자본투자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제거하기 위해 세계적인 자유투자제도(Liberal Investment Regime)로서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MAI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GATT나 또는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체결된 GATS(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해당되는 것이다.

한편 인터넷 혁명이 자본이동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웹기반의 금융전산망이 세계적으로 구축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전산망(Financial Telecommunication Network)이란 금융기관의 컴퓨터와 초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가 결합하여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고 금융업무를 전산으로 처리하는 전자뱅킹 네트워크 시스템(Electronic Banking Network System)을 의미한다.

금융전산망은 금융거래에 따르는 메시지(message)와 이 거래에 따라 생긴 원시정보와 또한 금융거래에 관한 가공정보 등 모든 금융정보를 전자적 방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전달한다. 금융전산망은 각종 금융자료나 정보를 대량으로 순식간에 실시간으로 전달함으로써 금융업무처리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국제자본이동의 세계화를 도모한다.

금융전산망은 넓은 의미로 은행전산망·보험전산망·투자금융전산망·증권전산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각국의 금융전산망은 초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국의 금융전산망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세계 모든 금융전산망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이 거대한 전자금융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각국의 투자자들은 투자수익을 취득하기 위해 세계 도처의 금융시장에 접근하기 때문에 자본이동의 세계화가 촉진된다. 이들 투자자들은 막대한 규모의 자본을 세계 도처의 금융시장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자본이동의 세계화가 촉진된다. 투자자들은 전자금융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다양한 금융정보를 얻고 각종 리스크를 피해 가면서 투자수익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동의 세계화는 더욱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4.노동이동의세계화

인터넷 혁명은 정보통신기술자들의 국제적 이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는 인터넷 혁명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이동의 세계화를 말한다. 그 이유는 최근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엄청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를 외국에서 대거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은 인도를 비롯한 영어사용권 국가들로부터 많은 정보통신기술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미국으로 건너가고 있는 인도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은 엄청나게 많다. 인도 최대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단지로서 33개의 반도체·소프트웨어 관련업체와 70개의 정보통신회사가 자리잡고 있는 방갈로드의 공항에는 H1비자(미국에서 3년간 일할 수 있는 비자)를 받아 미국으로 떠나는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세계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메카인 실리콘 밸리에 모여들고 있다고 한다. 이 실리콘 밸리에서는 정보통신산업에서 일하는 인도국민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창업하는 인도국민들도 증가하고 있다. 그 창업숫자는 다른 외국인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이 인도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을 대거 수입하는 이유는 인도국민들은 영어구사 능력이 탁월한 데다가 초첨단 정보통신 기술수준이 높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곧바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실리콘 밸리의 기업들은 인도의 정보통신기술자에 대해서는 비자면제조치를 취하도록 미국 의회와 정부에 로빙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올 정도다.

미국에서는 닷컴(.com)산업 등 정보통신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이 산업부문에 종사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자와 정보관련 종사자들의 인력난이 격심해짐에 따라 외국에서 이러한 초첨단 정보통신기술 전문인력을 수입하는 기업들이 현저히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 이민귀화국(INS)은 외국의 전문직 근로자용 취업비자(H-1B)의 회계연도 할당량이 최근 몇 년동안 송두리째 소진되어 버렸다. 미국 이민귀화국이 2000년 9월 30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에 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외국인 근로자용 취업비자규모는 11만 5천명이었다. 그런데 이 외국인 근로자용 취업비자는 그 회계연도 초에 모두 소진되어 버렸다. 이러한 현상은 예년에 경우와는 매우 대조적인 현상이다. 미국 의회는 1990년부터 이민귀화국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용 취업비자 발급을 승인해 왔다.

미국의 정보통신산업에서 인력난이 격심해짐에 따라 하원의 일부 의원들은 외국인 근로자용 취업비자 발급규모를 연간 20만명으로 증가시키는 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미국 컴퓨터기술산업협회는 국내 첨단기술분야에서 부족한 전문인력은 26만 9천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협회는 미국내에서 정보통신기술자의 부족으로 생산력이 떨어져 매년 약 45억달러의 손실이 발생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초첨단 정보통신기술자가 부족하여 이 산업분야의 타격을 받고 있는 나라는 미국만이 아니다. 독일·영국·프랑스 등 모든 유럽연합국가(European Union)와 일본·캐나다 등도 마찬가지다. 또한 한국을 비롯한 싱가폴·말레이시아·대만 등도 정보통신기술자 부족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독일 정보산업협회에서는 국내 컴퓨터·통신분야의 부족인력은 7만 5천명에 이른다고 미국의 주간경제지 비즈니스위크(Business Week)가 2000년 초에 보도한 바 있다. 영국의 인터내셔널 데이터 코프(International Data Corp)는 2002년에 이르면 서유럽에서는 매년 정보기술(IT)인력이 20%나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미국 실리콘밸리 등 정보기술산업에서는 외국인 정보통신기술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집중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들 정보통신산업에서는 고액의 연봉, 스톡옵션, 미국 시민권 부여 등 파격적 우대조치를 내걸면서 유능한 외국인 기술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보통신산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력이 국내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이민귀화법을 개정하면서까지도 외국인 기술자를 대거 수입하려고 일련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독일에서도 2000년 3월 슈뢰더 총리는 정보산업부문의 대표자들과 만나 외국인 컴퓨터 전문가 2만명을 조속히 수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도 2000년 3월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된 국제 지식인회의에서 외국의 전문인력을 매년 5,000명씩 수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 혁명으로 정보통신기술자의 국제적 이동이 촉진된다면 그것은 선진국 상호간 이동보다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가간의 이동이 월등히 높게 될 것이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간 정보통신기술자의 이동이 월등히 높게 되는 것은 신흥시장국의 인력이 선진국 취업을 열광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선 근로소득이 높고 근로조건이 양호하다. 그리고 연구나 기술습득의 기회가 많다. 뿐만 아니라 좋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 자녀들도 우수한 교육환경속에서 자라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민권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흥시장국가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이 선진국으로 빠져나가기 마련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인도의 경우이다.

인도의 정보통신기술자들이 대거 미국 등 선진국으로 몰리는 경우처럼 다른 신흥시장경제국가들에서도 정보통신기술의 대선진국 '에소더스'현상이 초래된다면 이는 분명히 '두뇌유출'(Brain Drain)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신흥시장경제국가의 대선진국 '두뇌유출'은 선진국과 신흥시장경제국가간의 정보불균형(Information Divide)을 초래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정보불균형은 신흥시장경제국가의 정보통신산업과 이에 관련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함으로써 양측간의 빈부의 격차를 심화시킬 우려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인터넷 혁명에 따른 신흥시장경제국 정보통신기술자들의 대선진국 이동은 세계 정보통신 노동구조에 심각한 충격을 미칠 뿐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빈부격차를 문제시하는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s)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Ⅳ. 결론

이상에서 논술한 바와 같이 인터넷 혁명은 세계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화는 1993년 12월 우루과이 라운드 다자간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1994년 4월 WTO가 출범되어 무역장벽이 완화됨에 따라 현저히 확대되어 왔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되어 인터넷 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더욱 더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국경없는 세계', 지구촌이 생겨 경제적 의미의 국경이 사라지고 상품ㆍ서비스ㆍ자본 등이 자유롭게 이동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세계화를 확대시키는 요인 중에 인터넷 혁명이 가장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인터넷 혁명은 음향ㆍ문서ㆍ영상 등 모든 데이터의 전송방식을 디지털로 바꾸어 상품무역ㆍ서비스 교역ㆍ자본이동ㆍ노동이동을 현저히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혁명으로 인터넷 무역(Internet Trade) 또는 사이버 무역(Cyber Trade)이라고 하는 것이 대두되고 또한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라고 하는 것이 구축되어 상품무역의 세계화가 촉진되어 나가고 있다. 대외무역거래에 웹기반의 EDI가 이용되고 불특정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인터넷 기반의 B2B를 할 수 있는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의 구축은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보여주고 있다.

인터넷 혁명이 상품무역의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결국 인터넷 기반의 무역업무처리환경이 개선되어 무역업무 전반에 웹기반이 조성되고 있기 飁문이다. 웹기반 무역서류처리 시스템은 운용의 효율성이나 경제적면에서 전통적인 문서처리작업이나 부가가치통신망에 비해 그 효과가 높기 때문에 상품무역 세계화에 괄목할만 하게 이바지하고 있다.

음향 등 모든 데이터가 전세계에 걸쳐 전자식 인도나 전자식 분배를 통해 전달됨에 따라 비즈니스ㆍ통신ㆍ유통ㆍ교육ㆍ금융ㆍ여행ㆍ레크레이션ㆍ컴퓨터ㆍ엔터데이먼트ㆍ게임ㆍ음악ㆍ영화 등 모든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도 급진적으로 확대되어 나가고 있다. 데이터의 전송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바꿔진 것은 서비스 교역의 세계화에 일대 혁명을 초래시킨 것으로 보아야한다.

또한 인터넷 혁명으로 웹기반의 금융전산망이 주요 국가에서 구축됨에 따라 금융자본의 세계적 이동이 촉진되고 있다. 이에 해당되는 금융자본은 뮤추얼 펀드ㆍ헤지 펀드 등이다. 웹기반의 금융전산망의 구축은 세계자본이동뿐만 아니라 해외직접투자도 촉진시키고 있다.

그 외에도 인터넷 혁명은 정보통신산업의 발달을 촉진시켜 정보통신기술자의 폭발적인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이 기술자의 세계적 이동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인터넷 혁명은 대외거래의 온 라인화를 통해 상품무역ㆍ서비스 교역ㆍ자본이동 등 모든 거래를 촉진시켜 세계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기도 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적 효과를 미치기도 한다. 즉 인터넷 혁명이 대두되어 상품무역 등의 세계화가 촉진되고 세계시장이 하나의 거대한 단일시장으로 개편됨에 따라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이익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인터넷 혁명의 도래와 이에 따른 세계화는 대시장 형성을 촉진시키고 기업간 경쟁을 격화시켜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도 있다.

반면에 인터넷 혁명이 대두되어 그 충격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 국가간 정보불균형이 초래되어 빈부격차가 양극화될 우려성이 크다. 그 외에도 인터넷 혁명이 초래하는 세계화가 각국 국가경제를 세계경제로 통합시켜 경제력이 취약한 국가의 경제를 위축시키거나 심지어 파탄시킬 우려성도 없지 않다. 인터넷 혁명과 세계화에 따른 국가주권의 소멸도 부정적 충격이라고 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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