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정했다는 보도를 접하고, 촛불민심을 저버린 제 정신이 아닌 어이없는 당론에 놀랐다.
그동안 늘 해오던 말은 정말 립-서비스뿐이었는가? 촛불정신을 벌써 까먹었는가?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온 외침을 이제 외면하는 것인가?
촛불민심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국정농단의 심판이었고, 그 국정농단의 중심은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로부터 나온 집중된 권력의 폐단이었다.
그 결과로 최순실과 주변 참모들과의 공모가 국정 전반에 대한 비정상적인 권력 오남용으로 발생된 초유의 사태를 국민의 힘으로 그 권력을 단죄한 것이지 않는가?
그런데, 왜!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하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거론하지 않고, 4년 중임 통령제를 앞세우는 것인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벌써부터 장기집권을 위한 로드맵을 가동시킨 것인가? 민주당 당대표나 다선 의원 중에 그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는 것을 보아서,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아니면 개헌정국을 끌고 가기 위한 꼼수인가?
물론 국정운영을 잘 해오고 민심을 얻은 정치지도자가 있다면, 맡지 않으려고 해도 국민이 세우는 정권연장이 가능한 것이지, 그냥 김칫국을 너무 일찍 마시고 체하면 약도 없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옛 속담이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다.
민주당은 과거의 야당시절을 피드백해 보시면서 곱-씹어 보시기를 바란다. 분권형 대통령제가 없는 개헌은, 말 그대로 촛불민심을 저버린 ‘개헌 없는 개헌’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