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강) 놀이터도 못만드는 '지방자치' - 13학번 차경환

[13차경환]

◇지방은 '악마세'만 걷어라?=인구 87만명인 경기도 부천시의 지난해 세입 예산은 1조6140억원이다. 이중 부천시가 자체적으로 충당하는 수입은 지방세 등을 포함해 4092억원이다. 나머지 1조2048억원은 국고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대부분 중앙 정부가 내려보내는 돈이다. 이 돈은 사실상 용처가 미리 정해져 있다. 부천시 예산법무과 관계자는 “자체 수입인 4000억원은 큰 돈이지만 청사관리비, 녹지ㆍ공원 관리비 등 이 돈으로 충당해야할 고정 비용만 5000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쓸수 있는 돈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지방세를 더 걷는 방법도 있지만 김만수 시장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한다. 시에서 걷는 지방세는 자동차세(재산세)ㆍ담배세ㆍ취등록세 등이 대부분이다. 김 시장은 “우리는 그간 금연 캠페인과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을 벌여 왔는데 지방세수를 늘리겠다고 흡연을 권장하고 차를 많이 사서 타고 다니시라 권장하라는 얘기냐. 그러니 지방은 '악마세'만 걷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나온다”고 했다. 세금은 크게 정부수입인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가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넘겨 지자체가 주민 수요에 맞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늘려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 개헌은 지방에 권한을 넘겨 각 지자체가 현장에 맞는 창의적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최대화해 결과적으로 경제살리기에 일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성훈·김록환 park.seonghun@joongang.co.kr

[출처: 중앙일보] 아파트 놀이터 안전조례도 못 만들었던 '반쪽 지방자치'

내 생각 : 우리나라는 지방과 중앙의 계층사이의 괴리가 굉장히 큰편이다. 큰 도시와 지방의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예산의 격차는 이미 몇배를 뛰어 넘은지 오래고, 전북의 경우 읍·면·동별 인구수 차이가 최대 88배에 달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분권을 위해 행정구역과 계층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행정체제개편이 필요한 것 같다. 현재 지방자치 시행 과정에 나타나고 있는 재정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입장 차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아직도 중앙에서 거의 모든 권한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앙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항상 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갖고 있으므로 충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예산권의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중앙의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의 예산권은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본다. 지금의 거대 중앙정부와 또 몇몇 광역단체와 거대시와 그 밖에 소규모 자치구, 시 군 면의 위상과 지위의 괴리는 지방자치를 이어나가는데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여러 학자와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방안들을 검토해서 계층과 구역의 개편과 중앙정부의 권한 위양이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동의 하는 부분이다. 선거로 의사를 결정하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권한의 이양이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중앙과 이야기를 나눌만한 인구수가 밑받침되야 된다고 본다. 그러기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교수님 의견처럼 소규모 시군구를 도와 통합을 해서 거대한 광역단체를 이루어 인구수를 확보하는 것이 곧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모임이되고 자연스레 권한도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현우 컴퓨터공학과 15학번]

지방과 정부간의 불균형을 어떻게든 해소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

[정승은 문화콘텐츠학부 18학번]

지방재정자립도를 올리기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현재근 의학공학부99]

인구수가 곧 힘이 될것이란 말에 동감을 합니다...그리고 한편으론 단순히 덩치만 커지는 대기업보다는 알찬 중소기업으로 발전하는 것도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태훈생명공학과3학년14학번]

소규모 시군구를 도와 통합을 해서 거대한 광역단체를 이루어 인구수를 확보하는 것이 곧 한표를 행사하는 유권자들의 모임이되고 자연스레 권한도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크게 동의 하는 바이다.

[최준모 신문방송학과 13]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계층이 더 커지지 않게 이제라도 고쳐야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알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